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봉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6		발의연월일:	2022. 10. .
			발 의 자:	강봉직․고태민․임정은
				강경문․김승준․김기환
				하성용․현기종․홍인숙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필요한 생활SOC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대한 건폐율 완화(제60조제3항제1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생활SOC복합화 사업(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직접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ㆍ② (생 략)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③ ---------------------------------------------------------------------------------------------------------------------------------------------------------------------------.
1. 수직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폐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생활SOC복합화 사업(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직접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⑤ 삭제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봉직 의원
연 락 처	064) 741-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