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7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건축법」개정(2021. 6.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1.11. 2.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영리목적·상습적 위반의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과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신설 및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마련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용의 완화(안 제11조제1항제9호다목 신설)

-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우에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적용완화 규정 신설

나.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용도 추가 및 기간연장 기준 마련(안 제17조제1항~제3항)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현행 5년에서 「건축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함

- 외국인 근로자 임시숙소, 산림경영관리사, 공공의 목적이나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임시 재활용도움센터와 영농폐기물 임시 보관 창고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용도에 포함

- 상업목적의 가설흥행장, 견본주택, 물품저장용 창고 및 야외전시시설 등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1회에 한해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축허가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 규정 정비(안 제19조제6항)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및 맞벽 기준 정비(안 제28조제1항ㆍ제2항)

- 상업지역에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와 제한용도에서 공동주택이 상충되어 이를 정비하고 맞벽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함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정비(안 제30조제3항제2호나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낮은 건축물 기준으로 하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미터 이상으로 함

바. 공개공지내 의무 설치 시설기준 변경(안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7호)

- 공개공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무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경, 조명, 긴의자로 조정하여 공개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가중 및 감경 조항 신설, 특례 기간 확대 조정(안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3조의2)

-  위반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가중비율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가중 조항 신설 및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항목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 기간을 시정 또는 양성화를 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년에서 2년으로 정함

아.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서 현실에 맞게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을 개정(안 제37조제1항제2호~제4호, 제6호, 제9호나목 및 제10호)

- 장식탑, 기념탑과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높이 6미터 이상에서 4미터 이상으로 강화

-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30톤 이상의 중량물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정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9. 2. ∼ 2022. 9.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9.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9. 2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9. 2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2. 9.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제3항 제1호”를 “제3항제1호”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담당사무관”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 으로”를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을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 참석이나”를 “따라 참석하거나”로, “범위 안”을 “범위”로,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9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우

제15조 중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을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다목2)”를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년 이내 일”을 “3년 이내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 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설흥행 장”을 “가설흥행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선거기간동안”을 “임시숙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서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침실(방), 화장실, 세면 목욕시설, 난방시설(보일러 등),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창문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선거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1호 중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을 “유리온실 및 가축양육실(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학교”를 “공공시설, 학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농지법」 제49조의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막 또는 간이저온저장고로서 경량철골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16의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로서 경량철골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21. 공공 목적이나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영농폐기물 임시 보관창고 또는 임시 재활용도움센터

제17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2호ㆍ제4호ㆍ 제12호 및 제13호의2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본문 중 “가설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설건축물존치기간”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4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18조의6제1항 중 “법 제25조제12항”을 “법 제25조제14항”으로,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으로, “‘업무대행자’”를 ““업무대행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으로, “건축허가조사”를 “제3항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 제목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기사1급자격소지자”를 “건축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 “종사한 자”를 “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건축기사2급”을 “건축기사 2급”으로, “종사한 자”를 “종사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 까지 중 “건축관련학과”를 각각 “건축 관련 학과”로, “종사한 자”를 각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자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손궤(무너져 내린)”을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연못분수대”를 “연못, 분수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가”를 “각 호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을 “포장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 통로”를 “해당 통로”로, “건축 허가나 신고 된”을 “건축허가나 신고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지정심의”를 “도로의 지정 심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 심의 신청, 현장조사 및 심의결과 통지에 관한 서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 할”을 “분할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거지역 :”을 “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업지역 :”을 “상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업지역 :”을 “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녹지지역 :”을 “녹지지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건축물 및 공동주택”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용도 :”를 “용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 :”를 “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층수 :”를 “층수:”로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제30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제31조의2제4항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방화구획”을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로 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것.”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조경

나.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다. 3개 이상의 긴의자

제32조의2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2조의4제2항제5호 중 “영 제105조제2항제2호의2”를 각각 “영 제105조제3항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제5항”을 “법 제7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71조제7항”을 “법 제71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71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0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된 건축물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지 아니한다.

1.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2. 위반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가구)이상 10세대(가구) 미만 증가시킨 경우: 100분의 50

3. 위반면적이 50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10세대(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100분의 100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시정한 후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2회 이상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100분의 10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의 용도가 1차산업(농업, 어업, 임업 및 축산업 등을 말한다)인 경우이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 100분의 20

제3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자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위반사항 적법화를 위한 사전청원을 신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7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화장실, 보일러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광고탑”을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가목 중 “석유화학제품시설”을 “석유화학제품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석탄저장시설”을 “건축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는 물탱크(고가수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을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30톤”으로, “각각 의”를 “각각의”로, “화물인양기”를 “화물인양기,”로, “것.”를 “것”으로 한다.

제37조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건축문화축제 행사 등)”을 “(건축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39조 중 “2020년 11월 1일”을 “2022년 10월 1일”로, “5년 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제4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건축허용오차(제18조의5 관련)”을 “건축허용오차(제18조의7 관련)”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 중 “사용되는”을 각각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1) 중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및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로 한다.

별표 8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4호의 이행강제금의 금액란 중 “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42조	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적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 건축물로서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가설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개공지의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축조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과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제20조 관련)

규 모(연면적 합계)	소요시간
200제곱미터 미만	4
20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6
66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7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8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2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6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18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2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33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5
30만제곱미터 이상	38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시 비율

가. 건축허가: 20퍼센트. 다만,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설계 건축사가 변경되어 변경된 설계자가 설계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한정한다.

나. 사용승인: 100퍼센트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매년 1월 1일 기준, 산정한 대행수수료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 산정식: 엔지니어링대가(시간당) × 소요시간 × 현장조사시 비율 = 대행수수료

예) 2022년 1월1일 기준시

① 직접인건비  390,500원/일×100% = 390,500원(기술사 노임단가)

② 여비(차량운행비) : 390,500원×10% = 39,050원

③ 제경비(직접인건비의 60%) : 390,500원×60% = 234,300원

①＋②＋③ = 663,850원

663,850 ÷ 8시간 = 82,981원/시간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일때

82,981원/시간 × 8시간 × 사용승인조사시(100%) ≒ 663,840원

[별표 9]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9조 관련)

연번	규 제 사 무 명	관련 조항
1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제2조의2
2	건축법 적용 완화 대상 및 기준	제12조의2
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및 방법	제14조
4	건축 변경 허가ㆍ신고 기준	제15조의2
5	건축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제16조, 별표 1
6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ㆍ신고 대상 및 존치기간 등	제17조, 별지 제6호서식
7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신청 및 신고	제17조의2, 별지 제8호서식
8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방법 및 기간	제18조
9	건축허가표지판의 제작ㆍ설치 의무	제18조의3
10	대지 측정이나 건축물 건축의 오차 허용 범위	제18조의7, 별표 2
11	건축지도원의 자격	제21조
12	손궤우려 토지의 대지 조성 시 조치 의무	제22조의2, 별표 4
13	토지굴착 시 위험발생 방지조치 의무	제22조의3, 별표 5
14	대지 안의 조경의무 대상 및 조경면적 산정 기준	제23조
15	대지 안의 조경 기준	제24조
16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	제24조의2
17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 가능한 경우	제25조
18	실내건축 점검 대상 및 검사 주기	제25조의3
19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	제26조
20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제27조, 별표 6
21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허용 기준	제28조
2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0조
23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31조
24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설치 기준	제31조의2
25	공개공지 확보 의무 대상과 공지 확보 기준	제32조, 별표 6의2
26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제33조, 별표 8
27	이행강제금 감경 요건	제33조의2
28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37조
29	행정대집행법 절차 생략 가능 대상	제37조의2

[별지 제6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 본인소유 [ ] 타인소유	면적	㎡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I.전체 개요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행정시 및 읍ㆍ면사무소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원

근거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17조제2항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도지사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의2. 관광지ㆍ관광단지·유원지에서 마을회의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도지사가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숙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서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침실(방), 화장실, 세면 목욕시설, 난방시설(보일러 등),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창문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선거기간 동안 사용되는 임시사무실, 버스 시ㆍ종점에 설치하는 기사 휴게시설.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ㆍ합성수지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3의2.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4. 철거가 쉬운 구조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간이건축물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계절음식점 등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음식점 및 소매점

나.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농지법」 제49조의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막 또는 간이저온저장고로서 경량철골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16조의2.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의 별표 3의3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로서 경량철골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1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을 말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설치하는 외벽이 없는 철골 또는 경량철골조로 된 시설물

18.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관 및 비가림 시설 중 도시 위생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차폐기능을 갖춘 감량기 바닥면적의 2배 이하인 시설

19. 학교내 설치하는 교육ㆍ연구 목적의 농ㆍ어업용 간이작업장 및 장비 등 보관창고

20. 공공시설, 학교 및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가림 보행통로로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된 시설물

21. 공공 목적이나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영농폐기물 임시 보관창고 및 임시 재활용도움센터

유의사항

「건축법」제11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7조ㆍ

제17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고인(건축주)

[별지 제7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전체개요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동별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존치기간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유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7조ㆍ

제17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내용

연장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행정시 또는 읍ㆍ면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원

근거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7조의2제2항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고인(건축주)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전체 개요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종전 존치기간

연장 존치기간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유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7조의2제2항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제1호 ---------------------------------------- 한 차례만 ---------------. -----------------------------------------------------------------------.
제4조(운영) ① ∼ ③ (생 략)	제4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 1명---------------------------- 담당 사무관-------.
제6조(소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시 건축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 담당 팀장--.
④ 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 기준 등) ① 위윈회의 운영 및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위임된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 기준 등) ① ----------------------------------------------------------------- 범위----------------------.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 따라 참석하거나 -------------------------------------------- 범위----------------- 지급할 ----.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9.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우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단독주택, 축사,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를 말한다.	제15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생 략)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6조의2(용도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2(용도변경) ① ---------------------------------------------------------------------------------------------------------------------------------. -------------------------------------------------------------------------------------------------------------------------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가설건축물)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 -------------------------------------------------------------------------------------------------------------------------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존치기간은 5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 3년 이내일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신고하여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지사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 장, 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 가설흥행장----------------------------------
2의2. ∼ 7. (생 략)	2의2. ∼ 7. (현행과 같음)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선거기간동안 사용되는 임시사무실, 버스 시ㆍ종점에 설치하는 기사 휴게시설.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 임시숙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서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침실(방), 화장실, 세면 목욕시설, 난방시설(보일러 등),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창문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선거기간 동안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1. ---------------- 유리온실 및 가축양육실(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16.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막	16. 「농지법」 제49조의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막 또는 간이저온저장고로서 경량철골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신 설>	16의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로서 경량철골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1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을 말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설치하는 외벽이 없는 철골 또는 경량철골조로 된 시설물	1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18.ㆍ19. (생 략)	18.ㆍ19. (현행과 같음)
20. 학교 및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가림 보행통로로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된 시설물	20. 공공시설, 학교 ------------------------------------------------------
<신 설>	21. 공공 목적이나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영농폐기물 임시 보관창고 또는 임시 재활용도움센터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12호 및 제13호의2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④ ------------------------------------------------------------------------------------------------------- 가설건축물 ------------------------------------------------. -----------------------------------------------------------------------------------------------------------------------------------------.
⑤ 삭 제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 제17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②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해당 --------------------------------------------------------------------------.
1.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사용승인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	1. --------------------------------------------------- 따른 ----------------------------------
2.「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축물인 경우	2.「건설기술 진흥법 」 제39조제2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ㆍ어업용 창고(저온저장고를 포함한다) 및 「농지법」에 따른 농막,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다만 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4. ------------------------------------------------------------------------------------------------------------------------------------------------------. 다만, --------------------------------------------------------------------------.
제18조의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8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제18조의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제17조--------------------------.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② -------------------------------------------------------------------------(한국부동산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 “업무대행자”--------------------------------------------------------------------------------------------------------------------------.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제3항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 시행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이하 이 조에서 “건축사회”라 한다)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사회에 업무대행자 지정을 의뢰하고, 건축사회는 지체 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지사와 업무대행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2.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업무대행자는 도지사로부터 신청도서를 인수받아 현장 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축사회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⑥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 사람 --------------------.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1. -----------------------------------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따른 -------------------------------- 사람
4. 건축기사1급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4. 건축기사 1급 자격소지자------------------- 종사한 사람
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기사 2급 --------------------------- 종사한 사람
6.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 건축 관련 학과 --------------------------- 종사한 사람
7.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 건축 관련 학과 -------------------------- 종사한 사람
8.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 건축 관련 학과 -------------------------- 종사한 사람
제22조(건축지도원의 업무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22조(건축지도원의 업무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사람에게는 --------------------------------.
제22조의2(대지의 조성)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무너져 내린)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대지의 조성)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ㆍ② (생 략)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연못, 분수대-------------------------------------.
④제1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각 호에서 -------- 따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도로의 지정) ① ------------------------------------------------------------------------------------------------------------------------------------------------------.
1.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구거, 농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ㆍ공유지, 공공기관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1. ------------------------------------------------------------------------------------------------- 포장한 --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나 신고 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2. ------------------------- 해당 통로 ---------- 건축허가나 신고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 심의 신청, 현장조사 및 심의결과 통지에 관한 서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또는 조례에 의한 기본요건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로의 지정 심의---------------------------- 따른 ---------------------------------------------------------------.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분할할 ---.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1. 주거지역: ---------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1. -------------- 건축물------------------------------------------------------------------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이어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③ --------------------------------------------------------. ----------------------------------------------------------------.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이 아닐 것	1. ------ 용도: -------------------------------------------------------------------------------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2. ------ 수: ---------------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3. ------ 층수: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ㆍ② (생 략)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2세대인 다세대주택은 1미터 이상)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승강기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31조의2(승강기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3. --------------------------------- 해당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생 략)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개공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따른 ------ 것 <단서 삭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나. 벤치 다. 파고라 라.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마. 시계탑 바. 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 그 밖에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7.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조경 나.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다. 3개 이상의 긴의자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2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5. 제주특별법---------------------------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① (생 략)	제32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105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영 제105조제2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영 제105조제3항제2호의2--------------------------------영 제105조제3항제2호의2---------------------------------------------------
③ 도지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법 제71조제7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 법 제71조제9항--------------------------------------------------------------------------------------. ------------------------------------------ 법 제71조제4항 및 제5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ㆍ② (생 략)	제3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80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된 건축물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이거나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지 아니한다. 1.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2. 위반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가구) 이상 10세대(가구) 미만 증가시킨 경우: 100분의 50 3. 위반면적이 50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10세대(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100분의 100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시정한 후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2회 이상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100분의 100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의 용도가 1차산업(농업, 어업, 임업 및 축산업 등을 말한다)인 경우이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 100분의 20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3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 2년 -----------.
<신 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자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위반사항 적법화를 위한 사전청원을 신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7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화장실, 보일러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삭 제>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삭 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지붕과 벽이나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9. ---------------------------------------------------------------------------
가.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 --------------------------------- 석유화학제품시설, -------------------
나.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나. ------------------------------------------- 건축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는 물탱크(고가수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10.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 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0.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30톤 -------------------- 각각의 ------------- 화물인양기, ------------------ 것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물환경보전법----------------------------------------------------------------------------------------------------.
제38조(건축문화축제 행사 등) (생 략)	제38조(건축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현행과 같음)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의 규제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 5년마다 ------------------------------------------.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시행규칙) --------------필요한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15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8항ㆍ제9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19. 12. 10.>

③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제80조(이행강제금)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2020. 12. 8.>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2019. 10. 22., 2021. 11. 2.>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2021. 11. 2.>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12. 12. 12., 2014. 10. 14., 2015. 9. 22.>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4. 건축협정구역

② 삭제 <2006. 5. 8.>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0. 14.>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0. 14.>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19. 8. 6.>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8.>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2. 11.]

[종전 제115조의3은 제115조의5로 이동 <2016. 2. 11.>]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9. 4.>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9. 4.>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6. 2. 11.]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 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건축물(이하 “보강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2. 7. 10., 2013. 3. 23., 2013. 12. 30., 2014. 12. 30., 2019. 7. 2.>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溜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21. 6. 15.>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2019. 12. 3.>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2. 석재ㆍ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가축의 방목 및 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牧草) 종자의 파종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9.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⑥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2019. 12. 3.>

⑦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등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2019. 12. 3.>

⑨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斜面)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6. 15.>

[본조신설 2010. 5. 31.]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④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2. 8. 22., 2018. 10. 30., 2020. 6. 2.>

[본조신설 2010. 12. 7.]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제18조의3제4항 관련)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산림경영관리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 ① 제5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감리업무 대가는 별표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5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7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는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서 산출한다.

대 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 및 기술료

1.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ㆍ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나.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발주자의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2.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부터 120%까지로 계산한다.

3. "창작 및 기술료"라 함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기획 및 창작, 건축사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까지로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공 사 비	제 3 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5천만원 이하	2.46	2.24	2.02
1억원	2.32	2.11	1.90
2억원	1.85	1.68	1.51
3억원	1.70	1.54	1.39
5억원	1.57	1.43	1.29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100억원	1.14	1.04	0.94
200억원	1.11	1.01	0.91
300억원	1.10	1.00	0.90
500억원	1.08	0.98	0.88
1,000억원	1.07	0.97	0.87
2,000억원	1.05	0.95	0.86
3,000억원	1.03	0.94	0.85
5,000억원	1.02	0.93	0.84

주)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건축팀장 부 우 기
연 락 처	064)710-3771, wkboo@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이영진	안 제3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에서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특례기간에 대하여 2년을 1년으로 요청(현행 조례와 유지 의견)	․ 미반영 - 의견제출자는 모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을 2년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안 제33조의2 규정은 모든 위반건축물이 대상이 아닌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 및 안 제33조의2제2항에 한정하경우로 - 시정명령을 1년 내에 이행하기 어려운 건축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2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도록 개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