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8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주차장법」 제12조의3(2021.12.7. 공포, 2022.6.8. 시행)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6조제1항, 제7조제5항, 제12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37조제7호)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7. 13. ～ 2022. 8. 3.(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7.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7.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7. 2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2. 9.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나목”을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도로ㆍ구거ㆍ하천”을 “도로ㆍ구거(도랑)ㆍ하천”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위촉일로”를 “위촉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제20조제1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37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2조의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지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4퍼센트를 말한다.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ㆍ구거ㆍ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⑤ -------------------------------- 도로ㆍ구거(도랑)ㆍ하천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관리수탁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	⑤ ---------------- 위촉일------------------------------------------------------------------------------.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생 략)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감면한다.	②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2. ------------------------------- 주택재개발사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22조의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지역
7. ∼ 9. (생 략)	8. ∼ 1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 이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박준수
연 락 처	064)710-2461, jspark2152@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시 주택과	타 시도 주차장관련 조례 조사결과,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대상 사업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대부분이 제외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조례는 포함하고 있음. 원활한 주택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위해 개정을 요청함	․ 반영 - 개정안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삭제
이도주공2단지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제20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항제2호 내용에 대해 서울시, 부산시 등 타 지역에는 없는 규정이나, 조례에서는 적용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제주도의 원활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개정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