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항공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022.  10.

(교통항공국)

	목 차

⦁ 교통항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

교통항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총괄 현황

ㅇ 연도별 체결 현황

구 분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년 이전
계	11	3	-	1	2	2	3
정상추진	8	2	-	1	1	2	2
협약종료	3	1	-	-	1	-	1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및 계획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교통 정책과	제주국제공항 렌터카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체결일	-협약 체결:`22.6.21. ․공항 내 렌터카 배·반차 금지 ․업체별 차고지로 셔틀버스 운영 ․공항 내 구조개선 -자체 평가:`22.8.29.	-협약 정상추진 ․예산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운영 ․교통체증 해소 및 사고저감	- 일부 소규모 업체 불법 배․반차 자행 →렌터카조합과 합동 단속 실시 및 업체별 자정노력 촉구
		22.06.21.
		종료일
		25.06.20.
	제주국제공항 렌터카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체결일	-협약 체결:`19.6.24. ․공항 내 렌터카 배·반차 금지 ․업체별 차고지로 셔틀버스 운영 ․공항 내 구조개선 -자체 평가:`22.8.29.	-협약 정상추진 ․연도별 예산지원 등 원활한 사업운영 ․공항 내 구조개선 등 시설 개선 등 민원편의 공간조성 ․교통체증 해소 및 사고저감	-
		19.06.24.
		종료일
		22.06.20.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시설 위탁운영 관리 협약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체결일	- 시설 위탁 운영 (’19.3.18~’22.4.18.) - 시설 장기 미사용 등으로 협약 해지	- 협약종료 - 시설 관리 부실 (협약 해지)	- 해당없음 ※교통봉사단체 쉼터로 활용 중 (유상)
		19.03.18.
		종료일
		22.03.17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교통 정책과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유관기관 업무협약 (제주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사)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체결일	-교통안전수칙 홍보(지상파 TV 등) -경로당 등 교통안전교육 시 교통안전용품(야광지팡이) 배부	-어르신(65세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19년)31명→(‘20년)27명→(‘21년) 18명	- 유관기관 협업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지속 추진
		20.05.25.
		종료일
		(1년단위 협약)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사업 운영 업무협약 (제주은행,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BC카드사)	체결일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택시비 지원 1회 7,000원, 연24회	- 택시 이용건수 : 2,630천건 (‘18~‘21년)	-카드이용방식 한도조정 등 제도개선
		18.03.07.
		종료일
		22.12.31.
	버스→택시 환승할인 행복택시 운영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외 4개 기관)	체결일	○ 환승(버스-택시)행복택시 운영 - 시행일: 18.4.23. - 대상카드: 선‧후불형 교통카드 -대상택시: 5,323대 -버스하차 후 40분 이내 택시 이용 시 800원 할인	-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 -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의 교통수단 연계를 통한 이용실적 및 만족도 향상	- 대중교통 활성화와 연계한 택시 이용객에게 환승할인 지원으로 교통편의 제공
		18.4.19.
		종료일
		23.4.19. ※자동연장(1년 단위)
	제주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SK에너지 주식회사)	체결일	-도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운수종사자 편의 시설 제공	-차고지임대 ( : ‘22.8월말) : 152대 (주차면수의 56%)	- 위탁운영 점검 지도 철저 및 지속 추진
		07.01.22.
		종료일
		29.06.21.
대 중 교통과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협약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체결일	-제주교통복지카드 협약 및 운영 추진 계획 수립 :‘22.07.12. -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협약 체결 :‘22.08.01.	-	-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및운영 :‘22.12.01.
		‘22.08.01.
		종료일
		‘27.12.31.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대 중 교통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합의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업체 7개사)	체결일	- 본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9.12.31. - 운송업체 외부회계감사시행:‘20.~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시행 중 : 21.11.02.~’22.10.15.)	(성과) -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및 운송수입금 누락 시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 환수,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 제외 등 (과제) - 운송업체 재정지원금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실행계획 수립 및 단계적 노선 개선 추진
		‘19.09.02.
		종료일
		준공영제 종료시 까지.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업체 7개사)	체결일	-표준운송원가제 도입하여 총운송수입금이 총운송원가보다 적을 경우 재정지원금으로 보전 -수입금 공동관리 및 배분, 원가정산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이윤 차등배분 등	(성과) -표준운송원가재 도입 - 비수익 노선에 대중교통 공급 교통복지카드 도입 (과제) - 운송업체 재정지원금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17. 5. 29
		종료일
		‘19.9.1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사업시행 협약서 (제주은행)	체결일	-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 : ‘17.08.~’23.02.	(성과) - 제주도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버스 요금 면제 혜택 - 카드 발급율 : 85% (과제) -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관리 사업자 변경에 따른 민원 불편 및 혼란 최소화	-제주은행과의 협의 종료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협약하여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 ‘21.12.01.
		‘17.05.29.
		종료일
		‘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