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229	제출일자 : 2022년 10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의 합작으로 설립된 ㈜제주항공은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항공사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국내 9개 노선, 국제 8개국·21개 노선을 운항하는 대표 LCC로 성장하였음

□ 당시 제주항공의 취항은 기존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항공시장에 새로운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항공 여행의 대중화를 견인하였음

□ ㈜제주항공 설립으로 제주도민 200여명 일자리 고용창출,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호 및 상표 사용으로“제주”브랜드의 대외홍보, 도민 할인 및 4‧3유족 할인은 물론 제주 생산제품 기내 판매, 제주산품 홍보·판매 확산을 위한 MOU 체결(‘21.6월) 등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또한, 2016년 주식 1백만주 무상 증여(315억 상당), 2015년 ~ 2018년 배당금 지급(39억 5천만원), 38대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83억원의 지방세 납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항공업계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이에따라 ㈜제주항공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였으며, 2020년부터  2021년에 이어 2022년 2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제주항공 경영개선 자구개선 노력

- 임원 임금 반납 및 직원 약 70% 순환휴직∙휴업, 화물사업 확대, 계약기간

만료 항공기 반납 등 다양한 고강도 자구노력 추진

□ 이에 ㈜제주항공은 현금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위하여 2022년 8월 26일 3,2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 계획을 공시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 시기가 맞지 않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주인수권을 전량 매도하여 세입 처리할 계획임

□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2023년도에 올해 유상증자 시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의 약 40% 규모 수준의 주식을 매입하여 ㈜제주항공의 경영 안정화 및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제주항공 주식매입을 위한 출자(안)에 대해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 총사업비: 5,000백만원(지방비 5,000백만원)

□ 규    모: 319,488주

* 319,488주 × 15,650원(2022. 8. 31. 종가기준) ≒ 5,000,000,000원

□ 출자시기: 2023년

□ 출자이유: ㈜제주항공의 경영안정화 및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2022년 유상증자 시 도 배정 신주인수권의 40% 수준 주식 매입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23 ~ 2027년 중기지방재정 관리계획 반영요청: ‘22. 8월

□ 2022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2. 9. 26.

□ 2022년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22. 10. 4.

4. 기대효과

□ 도민 이익 반영과 편의 증진

- 제주항공은 기존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항공시장에 새로운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요금인상 억제 등 항공이용 대중화 주도

- 제주기점 국내선 및 국제선 확충으로 항공좌석 공급 확대 등 도민 편익 증진 및 관광객 접근성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도민 할인 및 4‧3유족 할인, 일자리 고용 창출, 제주 생산제품 기내 판매, 제주산품 홍보·판매 확산을 위한 MOU 체결(‘21. 6월) 등 지역상생 협력사업 확대

※ 도민할인율 확대

구분	도민할인율		적용시기	비고
	현행	협의안
주중﹡주말	20%	25%	‘19.10.14.
주말탄력	20%	25%	‘19.10.14.
성 수 기	15%	15%	변동없음

※ 4․3 희생자(50%) 및 유족(40%) 할인 시행('18.4월 ~): 총 13,804명 혜택

- ('18)384명 → ('19)1,993명 → ('20)2,507명 → ('21)4,104명→ ('22.6월)4,816명

- 4·3 유족 할인 확대(‘20.4.1.): (기존) 30% → (확대) 40%(4·3 생존희생자는 50% 할인)

- 2011년부터 매년 애경그룹 복지재단에서 도내 학교에서 추천하는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 총 107명(1억 2천 8백만원, 1인 120만원)

: ’11~16년(년 10명), ‘17년(9명), ’18~‘20년(년 8명), ’21~‘22년(년 7명)

□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

-   2022년 6월 제주기점 국제선 운항 재개 등으로 향후 수익개선이 기대되고, 제주항공이 LCC시장 점유가 예측되며, 장기적으로는 보유주식에 대한 가치 상승, 영업이익 배당*, 지방세 납부** 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道 배당금(39억 5천 8백만 원) : ’15년(4억, 주식매입) → ‘16년(10억 6백, 주식매입) →

’17년(12억 2천 5백, 세입) → ‘18년(13억 2천 7백, 세입)

** 제주항공 과세 현황(‘05~’21) : 총 183억 5천 9백만 원(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5. 자본 출자(안) : 별지와 같음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사 업 명	㈜제주항공 주식매입	구분	출자	5,000백만 원(도비)
주관부서	공항확충지원과		출연	-

□ 출자 대상 : ㈜제주항공 (주식매입)

❍ 설립일 : 2005. 1. 25.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연동,건설공제회관3층)

- 항공기 대수: 38대  *구입 3대, 리스 35대(B737)

□ 출자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항공 주식 매입

❍ 출자금(안) : 5,000백만 원

❍ 주요사업 내용 : ㈜제주항공의 경영안정화 및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2022년 유상증자 시 도 배정 신주인수권의 40% 수준 주식 매입

□ 연차별 출자계획

❍ 우리 도 출자계획 : 50억 원

❍ 출자기간 : 2023년

(단위 : 억 원)

구 분	계	2023	비고
계	50	50
시 도 비	50	50

□ 출자금 산출기초

❍ 출자금: 50억 원

❍ 규  모: 319,488주

* 319,488주 × 15,650원(2022. 8. 31. 종가기준) ≒ 5,000,000,000원

□ 출자시 기대효과

❍ ㈜제주항공은 기존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항공시장에 새로운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항공요금 인상 억제 효과와 국내선 및 국제선 확충을 통한 항공 공급좌석 확대로 도민 편익 증진 및 관광객 접근성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도민 요금할인, 4‧3희생자 및 유족 요금할인, 일자리 고용 창출, 제주 생산품 기내 판매 및 홍보 등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사업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도민 이익 환원 등 제주 지역항공사의 역할 수행

❍  2022년 6월 제주기점 국제선 운항 재개로 수익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노선이 활성화되어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 수익개선이 기대되고, 이에 따른 보유주식 지분가치 상승, 영업이익 배당, 지방세 납부 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