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230

제출년월일:  2022. 1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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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o 사 업 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세화리 일원

o 사업규모: 가시천 총 6.5km

- 제방 및 호안계획: 10개지구(4,923m)

- 교량 재가설: 3개소(갈마교, 세화1세월교, 가시교)

- 배수시설물: 15개소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9. 08. 2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o 2021. 09. 28.: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21. 09. 30. ~ 10. 29.: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o 2021. 10. 08.: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표선면 주민자치센터)

o 2022. 03. 11.: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2. 06. 28.: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2. 08. 09.: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3. 동의안: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하천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3킬로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하천의 보수․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방보강공사는 제외)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이하“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종별 제거를 위한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관리방안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 문헌 및 현지·탐문조사시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어 사업시행시 야생생물의 서식 및 이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등 동식물 보존을 위해 서식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공사 착공 전 사업하천 일대 맹꽁이 서식여부를 확인하여 서식 확인시 대체서식지 조성 등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나. 대기질

○ 공사시 대기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여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를 이행하고 목표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공사시 세륜시설의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 실시, 공사차량 속도제한, 덮개차량 이용, 가설방진망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다. 수질 및 수리⋅수문

○ 공사 시행전 저감시설(침사지 등)을 적정 위치에 충분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단계적으로 공사구간을 나누어 상류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등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가시천 해양합류부(세화항 유입전)에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중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해양으로의 부유사 확산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하여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현장내 유흡착포, 오일펜스 등의 방제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 현장사무소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법적 방류수질 기준인 BOD 20㎎/L, SS 20㎎/L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함.

○ 사업기간중 발생하는 하천내 부유물질에 대하여 수시 정비를 통해 하류 및 해양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함.

라. 해양환경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해양수질의 농도가 현저히 악화될 경우 본 사업 시행과의 연관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제시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시 투입장비의 오일교환은 가급적 사업하천과 인접한 정비업소 등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바. 지형ㆍ지질

○ 공사시 하천내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하도정비는 지양하여야 하고 기존 하천 형상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사업구간내 토공사시 사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토발생시 사업구간내 최대한 유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공사현장 및 현장사무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은 반출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선별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 교량 재가설시 고소음이 유발될 수 있는 교량 기초 공사시 주민에 사전공지하고 주민과 협의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가설방음판넬 등의 저감시설 설치시 인접 주거시설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설치하여 차폐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저감시설 설치만으로 소음 저감이 어려워 작업시간 조절의 추가 대책을 시행하는 구간은 해당 작업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자. 경관

○ 사업 시행시 교량 공사 등으로 인한 경관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교량 색채·형태를 적용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평가서 184~194쪽, 검토보완서 40쪽, 41~43쪽, 46~47쪽, 57~60쪽, 심의보완서 4~9쪽)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애기수영 등)은 관련 매뉴얼(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17, 환경부)에 따라 저감방안 수립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방진덮개 설치

○ 육상동물의 주요 번식기에는 공사강도 조절, 야간공사 지양

○ 단계적 공정 계획 수립

○ 우기시 공사지양, 임시침사지 설치

○ 장기간 토사 적치시 비닐덮개나 천막 등 설치

○ 사업착공 전 조사를 통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대체서식지 조성 등의 저감방안 이행

○ 박쥐류의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야간공사 지양, 저소음․저진동 공법 적용

○ 사업시행시 법정보호종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한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이 확인될 경우「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 매뉴얼, 2010, KEI」를 참고하여 현장대응 실시

나. 대기질 (평가서 229~235쪽, 검토보완서 79~83쪽)

○ 공사시 대기질 유지목포농도 준수

○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기상여건 고려, 1일 2회 이상)

○ 공사구간 경계부 비산방진망 3개소 설치(가설방음판 상단 1.0M)

○ 세륜·세차시설 설치(공사차량 진·출입 구간)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 토사 적치시 덮개 설치

○ 겨울철 동결우려로 살수가 어려울 경우 먼지억제제 살포 또는 노면 청소차 운영

○ 노후건설장비 사용 자제, 공회전 금지

다. 수질·수리수문(평가서 264~269쪽, 298~302쪽, 검토보완서 92~94쪽, 96~105쪽)

○ 일반적인 토사유출 저감대책(우기시 공사지양, 공사 중단시 비닐, 부직포 등 피복) 이행

○ 임시침사지 설치(11개 배수유역)

○ 해양 합류부 이중오탁방지막 설치 및 관리

○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는 기존 하수관거 연계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후 방류(법적 방류수질기준 준수)

○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 수립(유류유출사고 방지대책 수립, 방제장비 비치 등)

○ 부유쓰레기 관리대책 이행(분기1회 이상)

○ 교량 재가설 구간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이행(LID적용)

라. 해양환경(평가서 357~358쪽)

○ 공사시 오수적정처리

○ 해양 합류부 이중오탁방지막 설치

○ 강우시 공사시기 조절

○ 야적장 폐기물 및 오염물질 유입 방지

○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방제 대책 수립

마. 토양(평가서 403~404쪽)

○ 지장물 철거시 발생폐기물 적정 처리

○ 투입장비 오일교환시 인근 정비업소 이용

○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폐유저장시설 설치후 적정 처리

바. 지형·지질(평가서  436~439쪽, 검토보완서 106쪽)

○ 지형변화 최소화 대책 이행

○ 발생 사토 사업구간내 성토재 등 유용,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을 통한 인근 공사현장 반출

○ 토사유출 저감대책 이행

○ 주요 지형·지질 발견시 조치사항 등 현장 인부 교육 실시

사.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448~454쪽, 검토보완서 110~114쪽)

○ 건설폐기물 재활용 및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임시적치장 설치 및 운영

○ 폐비닐 재활용 등 적정 처리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공사현장에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수집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아. 소음·진동(평가서 464~471쪽, 검토보완서 115~123쪽, 심의보완서 12쪽 )

○ 관련법규 준수(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가설방음판넬 4개소 설치(H=3~6m, L=20~85m)

○ 이동식 방음벽 설치 2개소, 공사장비 분산투입 및 1일 작업시간 제한

○ 민원발생시 민원인 입회하 소음 측정

자. 경관(평가서 499쪽, 검토보완서 126쪽)

○ 하천 자연성 유지

○ 친환경적인 호안공(전석쌓기) 이행

○ 하천시설물(교량) 주변환경과의 조화(색채·형태 등) 도모

○ 친환경 호안공법(전석쌓기) 적용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508~514쪽, 검토보완서 86쪽, 93~94쪽, 122쪽, 심의보완서 12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서귀포시

2. 조사기간 : 공사 착공시 ~ 사업 준공 후 3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 사 방 법	조사시기
동·식 물 상	[공사시] ◦육상식물 - 식물상 현황 조사 -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조사 - 법정보호종(황근) 현황 조사	◦사업하천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1회/분기
	◦육상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의 현황 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 현황 조사 - 사업하천 및 주변 맹꽁이 서식여부조사	◦사업하천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1회/분기 ◦공사착공전(6∼8월) 우천시 야간 1회
	◦육수생물 -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현황 및 영향 조사	◦평가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1회/분기
	[운영시] ◦육상식물 -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 조사 - 법정보호종(황근) 현황 조사	◦사업하천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1회/반기
	◦육상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의 현황 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 현황 조사	◦사업하천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1회/반기
	◦육수생물 -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현황 및 영향 조사	◦평가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1회/반기

구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 유지목표농도 준수(단, 황사 등에 의한 자연현상 발생시는 제외) - PM-10, PM-2.5, NO2(총 3항목) - 유지목표농도초과시 추가저감대책	◦현황조사 5개 지점 (Ⓐ-1∼5)	◦현지조사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1회/분기
	◦ 저감방안의 적정운영 여부 및 적정관리상태 확인 - 살수 및 살수차량 운행(1일 2회 이상) - 세륜·세차시설 설치 - 토사운반차량의 덮개부착 - 1일이상 야적시 방진덮개 설치 - 차량 제한속도의 규제 - 방진시설 설치 -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 노후건설장비 사용 금지 - 투입인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사업하천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1회/분기
온실 가스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 노후 건설장비 사용 금지 - 건설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사업하천	◦현지조사	◦1회/분기
수질	[공사시] ◦지표수질 현황 - 수온, pH, BOD, COD, TOC, SS, DO, T-N T-P, 총대장균군수, NH3-N, NO3-N (총 12개 항목)	◦사업하천 - W-1∼5	◦현지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1회/분기
	◦저감방안 이행여부 - 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 여부 등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지점	◦현지조사	◦1회/분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상태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조사	◦개인하수 처리시설	◦현지조사	◦1회/분기
	[운영시] ◦지표수질 현황 - 수온, pH, BOD, COD, TOC, SS, DO, T-N T-P, 총대장균군수, NH3-N, NO3-N (총 12개 항목)	◦사업하천 - W-1∼5	◦현지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1회/반기

구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 수질	[공사시] ◦해양수질 현황 - pH, COD, DO, 총대장균군수, 용매추출유분, T-N, DTN, T-P, DTP, Cr6+, As, Cd, Pb, Zn, Cu, CN, Hg, PCBs,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PCE, TCE,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ABS(28개항목)	◦현황조사 3개지점 (ST-1∼3)	◦현지조사 ◦해양환경 공정 시험법	◦1회/분기
	[운영시] ◦해양수질 현황 - pH, COD, DO, 총대장균군수, 용매추출유분, T-N, DTN, T-P, DTP, Cr6+, As, Cd, Pb, Zn, Cu, CN, Hg, PCBs,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PCE, TCE,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ABS(28개항목)	◦현황조사 3개지점 (ST-1∼3)	◦현지조사 ◦해양환경 공정 시험법	◦1회/반기
토양	[공사시] ◦폐유보관시설 주변(설치시) -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 PCB, CN,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총 21개항목) ◦폐유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방법의 적합성 여부 ◦건설장비 주유 및 정비 상태	◦폐유저장시설 ◦사업하천 및 주변지역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1회/분기
지형·지질	[공사시] ◦공사시 저감대책 적정·시행여부 ◦제방, 호안 등 보호공법 적용여부 ◦중요 지형·지질 분포여부 및 조치사항 ◦토사유출 저감대책 이행여부	◦사업하천 공사구간	◦현지조사	◦1회/분기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폐기물 관련법규에 따른 적법한 인·허가여부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수거처리 - 폐유저장소 설치 등 지정폐기물 적정처리	◦사업하천 공사구간	◦현지조사	◦1회/분기
소음· 진동	[공사시] ◦현황조사(소음·진동) ◦공사시 생활소음규제기준 및 생활진동규제기준 초과여부 ◦저감대책의 적정시행여부 (가설방음판넬 등 적정관리여부 등) ◦공사시 소음민원 발생 여부 파악/현황조사(소음)	◦사업하천 - NV-1∼5 ◦민원발생 지점	◦현지조사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1회/분기 ◦민원발생시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