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36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인건비, 운영비와 연구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센터인건비: 996,975천원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직원의 기본급, 수당, 퇴직연금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센터운영비: 390,775천원

- 여비, 도서인쇄비, 임차료, 공공요금, 회의비, 예비비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사업비: 2,140,924천원

-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 환경적 가치 연구, 제주도 수질지질 특성 해석 연구,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개인처리시설 관리 방안,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함양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주도 지표유출수 관측시설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기반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 예측방안 개발, 지하수 관련 현안대응 연구 등 2023년 지하수연구센터 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지하수 관측망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 임차료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

-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지하수 관련 연구 역량강화,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3.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물정책과		출연 (예정)	3,528,674천원

□ 출연 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직무대행 이성용)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2실 4부 4팀 9센터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 개    원: 2020년 10월 5일

․ 직원 현황

구 분	합 계	연구직			행정직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원(가급)	전문연구원(나급)	연구사업운영원
정원	20	8	3	8	1
현원	14	5	0	8	1

* 센터장 제외(제주연구원 소속 겸직)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3년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금

○ 출 연 금: 3,528,674천원

○ 출연용도: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 2023년 주요 연구사업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01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 환경적 가치 연구 II	· 제주 용천수의 체계적인 수량·수질 모니터링, 순환시스템 규명과 영향구역 설정, 생태환경적 가치 평가 · 용천수의 건전한 물순환을 도모와 활용 방안 마련 - 용천수 용출량 산정 기법 개발 - 용천수 연령추적자 분석과 수질 특성 평가 - 용천수 생태적 가치 평가
02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II	· 지질주상도를 활용 지하지질구조를 분석과 대수층의 발달특성 정립 · 지하수 조사 연구와 적정관리 방안마련을 위한 기반 마련 - 암상별 수리특성 분석 - 수문지질학적 층서단위 기반 3차원 지하지질구조 모델 제작 - 대수층 분포도 작성
03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 개인하수처리리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 평가 ·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마련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와 주변 지하수 수질 특성 파악 - 지하수 오염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여도 평가
04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함양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II	· 과거와 현재의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변동 관계의 정량적인 영향평가 · 기후변화와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의 시·공간적 변동특성 분석 -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지수 산정과 지하수 함양량 변동 분석 - 지하수 이용·관리방안 수립
05 제주도 지표유출수 관측시설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I	· 현재 운영 중인 하천·용천수 관측시설의 제반 설비, 작용 여부와 관측자료의 신뢰도 평가 · 관측자료의 신뢰도 평가에 기반한 관측시설의 가용성 평가
06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I	·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지하수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 딥러닝을 이용한 지하수 지능형 플랫폼 알고리즘 개발 - 수질 변화 예측을 위한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개발
07 데이터 기반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 예측방안 개발	· 기존의 수질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와 오염물질의 농도를 예측하는 평가 기법 개발 - 현장 수질항목 측정 결과와 수질분석 결과 중 주요 음양이온 성분비 간의 상관관계 도출 - 특정 지점에서 채수 및 분석 없이 오염물질의 농도를 예측하는 평가 방법 개발 - 질산성질소 예측기법의 현장 적용 후 결과 검증
08 지하수 관측망 운영	· 도 전역의 지하수위 변동 상황, 지하수오염, 하천유출량, 용천수 수위 변동 등 실시간 감시·관측 · 지하수 관측시설에 설치된 각종 관측센서 및 관측자료 수집, 낙뢰나 장비 노후화에 따른 고장·오작동 등의 장애 해결을 위한 현장점검·조치, 관측자료의 결측 최소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검·보정 등
09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제주 물 관련 조사·연구를 비롯한 방대한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와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제주물 관련 정보수집 - 아카이브 시스템(홈페이지와 소프트웨어) 개발
10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 제주의 물 문화(용천수, 봉천수, 우물 등)과 관련된 물 이용 시설과 물 이용 역사·문화에 대한 기록 및 조사·연구 -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물 관련 문헌조사 - 성산읍 사람들의 물 이용 역사문화 현장조사와 구술조사 - 구술 자료 정리와 구술자료집 발간
11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 지하수 이용자,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하수의 정확한 정보 제공, 관리 방안, 행정절차와 제도 등에 대한 교육 · 일반 도민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지하수의 기본 정보와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12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홍보	· 지하수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 도민과 다양한 형태의 소통, 정기적인 설문조사, 제주의 미래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 지하수 관련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조사·연구 결과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13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연구 및 현안 대응 연구	· 기후변화를 비롯한 제주지하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제연구 및 현안대응 연구(수량, 수질, 해수침투 등) - 기후변화 및 수량·수질·해수침투·지진 등 지하수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 - 이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를 위한 연구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 수행 연구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물정책과 등)와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연구, 제도개선 등

□ 출연 필요성

○ 제주연구원 내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지하수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으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 지하수의 과학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지하지질, 수리수문, 지하수 오염원 및 수질특성, 수위변동 특성 조사 등 수자원 환경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물 복지 향상에 기여

□ 2023년도 출연금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	산출 기초	비고
계			3,528,674
인건비			996,975
	급여		676,434	⦁52,854,938원 × 16명 ( 보수항목 : 기본급+정근수당(공통)+정근수당가산금(공통) + 명절휴가비(공통)), 제수당
	제수당		169,245	⦁10,577,813원 × 16명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보직수당, 직급 보조비, 상여금 등)
	인력운영비		73,595	⦁4대보험료 - 국민연금: 35,307,000원 - 건강보험료: 27,814,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3,413,000 - 고용보험: 7,061,000원
	퇴직급여충당금		77,701	⦁퇴직적립금 65,680,000원×1식=65,680,000원 ⦁연가보상비 12,021,000원×1식=12,021,000원
운영비			390,775
	일반운영비		94,030
		사무관리비	73,400	⦁소모품비 10,000,000원 ⦁회의운영비 29,000,000원 ⦁임차료 20,400,000원 ⦁도서인쇄비 14,000,000원
		공공운영비	20,630	⦁공공요금 및 제세 3,000,000원 ⦁지급수수료 14,230,000원 ⦁차량유지비 3,400,000원
	여비		20,420	⦁도내여비 3,600,000원 ⦁도외여비 1,500,000원 ⦁해외여비 15,320,000원
	피복비		2,400	⦁작업복 등 2400,000원
	교육훈련비		18,000	⦁직원 교육 및 학술지원 활동비 18,000,000원
	수선유지비		1,00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000,000원
	행사·홍보비		10,000	⦁홍보물품 제작 10,000,000원
	관서업무비		4,200	⦁정원가산업무비 1,200,000원 ⦁부서운영비 3,000,000원
	자산취득비		86,000	⦁전문가용 PC(3차원 모델링) 16,000,000원 ⦁ATV(초음파탐지기) 70,000,000원
	복리후생비		19,830	⦁선택적 복지운영비 17,430,000원 ⦁건강검진비 2,400,000원
	예비비		134,895	⦁신규채용(전문연구위원 2명) 134,895,000원
연구사업비			2,140,924	13개 사업
	01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 환경적 가치 연구 II		240,320	⦁외부 인건비 15,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45,320,000원 ⦁위탁용역비 80,000,000원
	02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II		63,710	⦁외부 인건비 5,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74,710원
	03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135,390	⦁외부 인건비 2,5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22,890,000원 ⦁위탁용역비 10,000,000원
	04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함양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II		6,46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6,460,000원
	05 제주도 지표유출수 관측시설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I		33,160	⦁외부 인건비 5,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8,160,000원 ⦁위탁용역비 10,000,000원
	06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I		54,2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9,200,000원 ⦁위탁용역비 45,000,000원
	07 데이터 기반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 예측방안 개발		20,840	⦁외부 인건비 5,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5,840,000원
	08 지하수 관측망 운영		1,099,000	⦁외부 인건비 61,23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997,770,000원 ⦁위탁용역비 40,000,000원
	09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74,972	⦁외부 인건비 27,972,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2,000,000원 ⦁위탁용역비 45,000,000원
	10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49,372	⦁외부 인건비 37,972,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1,400,000원
	11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46,5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6,500,000원 ⦁위탁용역비 30,000,000원
	12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홍보		117,0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67,000,000원 ⦁위탁용역비 50,000,000원
	13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연구 및 현안 대응 연구		200,000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연구 ⦁지하수 이슈 원인 파악 및 해결을 위한 현안 연구 등

(단위: 천원)

□ 출연 기대효과

○ 제주 지하수 조사·연구 전문기관인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 지하수 보전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더불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