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총괄현황

❍ 연도별 체결 현황

구 분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년 이전
계	18	3	5	2	1	2	5
정상추진	14	2	4	1	1	1	5
추진미흡	1	-	-	-	-	1	-
협약종료	3	1	1	1	-	-	-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부서명	협약명 (대상 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 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환경 정책과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양도·양수 협약	체결일	- 버드하우스 작품 인수:‘17.2.13. - 버드하우스 기본계획 수립: ‘17. 6월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1기)‘18.5.3.〜‘21.4.30. 2기)‘21.5.1.〜‘24.4.30. - 제1회 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18.10.3.〜11.4. - 제2회 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21.10.8~10.10. - 작품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21.5월〜12월 / 도내 4개 초등학교 800여명	- 정상추진 *버드하우스 기증 작품 활용 전시회 등 사업예산 확보 미흡	- 지구환경디자인 작품 활용 사업추진의 근거로써 협약 유지 필요 - 기증작품 활용 사업 및 홍보활동 지속 추진
		2016.12.2
		종료일
		별도기한 없음
환경 정책과	환경의식 혁신을 위한 환경교육 공동추진 협약 (도교육청외1개기관)	체결일	- 학교 환경교육 강화위원회 구성(10인): ‘17.6.8. - 학교 환경교육 강화위원회 운영세칙 마련:‘17.6.8. - 전년도 환경교육 사업의 시행결과 : 매년 상반기 - 내년도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 매년 하반기	- 정상추진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안팎의 생태환경교육 지원 * 기후행동 실천학교 13개교 선정 및 지원 * 탐구중심 생태환경 동아리 34개교 지원	- 도내 환경교육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기램 참여기회 제공
		2017.2.15
		종료일
		서면 해지 시
환경 정책과	제주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수립을 위한 협약체결 (환경부)	체결일	-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 간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련 (‘19.3.18) - 2030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비전수립 용역 실시 (‘19.6.~’20.7.) - 실무협의회 개최 (‘20.12.8~12.10/서면) - 정책협의회 개최 실무협의 및 환경부 방문 협의 (‘21.1~‘21.10) - 환경부 방문 계속 추진 협의(‘22.3.31.)	- 추진 미흡 * 환경부와 의견조율 어려움	환경부 추진 의지 확인 후 계속 추진(존속) 여부 검토
		2018.10.3
		종료일
		2030.12.31
환경 정책과	공공기관.기업 친환경생활실천 업무협약 (제주대학교.제주교육청등 27개공공기관및기업)	체결일	- 공공기관.기업친환경생활실천 추진계획수립(’16.3.8.) - 공공기관. 기업 협력회의(‘16.3, ‘16.8, ‘17.2, ‘18.2, ‘19.3, ‘20.4) - 환경퍼드림 모두모여 장터 운영(‘16.10, ‘17.6.) - 환경그린 페스티벌 행사추진(‘18.6, ‘19.6.) - 친환경생활실천 협력회의 개최 (‘21,3, ‘22.2.)	정상 추진	-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친환경생활 실천 추진
		2016.3.30
		종료일
		상호협의 해지시까지
환경 정책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환경부 업무협약 (환경부 및 81개 지방자치단체)	체결일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22.8.17.) - 2052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수립(‘22.6.)	- 정상추진 - 조례제정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 추진 -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홍보 추진
		2020.7.7
		종료일
		-
생활 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 확정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 협약 (구좌읍 동복리)	체결일	법정 지원금 (35,000백만원)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 외 2개사업 추진 : ‘15. 5. ~ (25,584백만원) 특별 지원금 (26,930백만원) ·공동주택, 마을주유소, 풍력발전기 등 10개 사업추진:‘15. 5. ~ (21,286백만원)	- 정상추진 - 법정지원금 미집행액 9,416백만원 사업 지속추진 - 특별지원금 미집행액 5,644백만원 사업 지속추진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복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복리 공동주택 신축사업(2차)공사 준공 : ‘22. 10. -북촌리 공동주택 실시설계 사업 추진(2개동, 18세대, 300백만원) -북촌리 체육시설 신축사업 추진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센터 1식, 5,300백만원)
		2014.5.7.
		종료일
		운영 종료시
생활 환경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지원 협약 (색달동, 서귀포시)	체결일	색달마을 가구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7 ~‘19, 9.5백만원) 색달마을회관 착공 (‘22.3월, 30억) 생수천 활성화사업 등 실시설계 용역 (‘22.5월, 80백만원)	- 정상추진 협약체결에 따른 색달마을과의 협약 사항 지속추진 이행 ․ 색달마을신축공사 등 7개 사업 추진 (‘17 ~‘22년, 8,662백만원)	-주민 지원사업추진 (‘23년, 7,800백만원) ․색달 중문해수욕장 주차장 매입비 지원(6,000백만원) ․생수천 생태문화 공원 활성화사업 (1,000백만원) ․색달체육공원 기반 시설정비(800백만원)
		2017.5.26
		종료일
		운영 종료시
생활 환경과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실천 협약 (한국중부발전(주) 제주발전본부 외 9개 기관)	체결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비 협약 이행 협조 요청 : ‘21. 9. 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지원사업 확대 추진 공회전 금지, 친환경자동차 전환, 친환경 운전습관 홍보 공사장 비산먼지 방지 강화, 옥외근로자 보호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효율 향상, 친환경 연료 사용 등 선박 공회전 자제, 친환경 연료사용 동참, 하역작업장 살수강화 등	- 정상추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시행 시 대기오염배출시설, 건설공사장 저감조치 적극 참여 ·친환경자동차 전환,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확충 등 적극 추진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추진 등 (‘20년 11,124백만원→‘21년 14,760백만원 →‘22년 18,256백만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적극 참여 유도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효율 향상, 친환경 연료 사용 등 미세먼지 발생 감축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저감사업 확대 추진 등
		2019.6.20
		종료일
		-
생활 환경과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 제주 지역자원 순환 프로젝트 (효성티앤씨(주)외 3개 기관)	체결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별도 수거, 원사 제작 및 제품 생산: ‘20. 3.~12.	- 협약종료 - 최초 국내 페트병 100% 리사이클 가방 등 제품 생산: ‘20. 6.	-도민들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2020.4.13
		종료일
		2020.12.31
생활 환경과	노플라스틱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유나이티드외 1개기관)	체결일	- 노플라스틱 서포터즈를 통한 그린데이 및 그린 캠페인 운영 :‘20.10.~ ‘22. 7.	- 협약종료 - 서포터즈 2,820명 참여 - 투명 페트병 제작 의류 제주유나이 티드 경기 유니폼으로 활용: ‘21.10.24	- 협약기간만료
		2020.9.29
		종료일
		2022.7.31
생활 환경과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 (제주지방경찰청)	체결일	- 재활용도움센터 32개소 비상벨 설치 - 종량제(20L) 제작 시 여성대상 범죄근절 홍보 문구 삽입	- 정상추진 - 재활용도움센터 비상벨 설치․운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종량제 봉투에 여성 대상 범죄근절 홍보문구 삽입으로 범죄 예방 효과	- 재활용도움센터 추가 비상벨 설치
		2021.9.1
		종료일
		2023.8.31
생활 환경과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체결일	- 협약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 약속사업 추진 - 약속사업 이행 실무 TF팀 운영(2회)	- 정상추진 - 약속사업 정상추진 ․ (18협약) 24개 사업 완료 10, 추진중 12, 추진예정2 ․ (21협약) 14개 사업 완료 2, 추진중 7, 추진예정 5	- 협약에 따른 약속사업 이행 실무 TF팀 지속운영 → 약속사업 추진 및 이행사항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2021.10.31
		종료일
		-
생활 환경과	다시 태어타기 위한, 되돌림 제주 지역자원 순환 프로젝트 ((주)영원아웃도어외 2개기관)	체결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별도 수거, 원사 제작 및 제품 생산: ‘21. 1.~12.	-협약종료 - 제주 투명 페트병(520톤) 활용 장섬유용 및 업사이클 의류 제품(노스페이스) 생산: ‘21.4.	-도민들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2021.1.19
		종료일
		2021.12.31
생활 환경과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스타벅스외 5개 기관)	체결일	-도내 스타벅스 4개소 다회용 컵 매장 시범운영: ‘21. 7. -도내 전 스타벅스 다회용 컵 도입 : ‘21. 12. - ‘22. 10월 기준 도내 41개소 다회용 컵 매장 운영	- 정상추진 - 1회용 컵 330만개 절약(‘21.7.~‘22.8.)	-1회용 컵 사용억제(다회용 컵 사용) 매장 확대
		2021.6.2
		종료일
		-
생활 환경과	국내 최초 관광분야 자원순환 모델 구축 청정 우도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 외 3개 기관)	체결일	-청정우도 프로젝트 시행: ‘22. 8. 17. ~	- 정상추진 - 우도 내 9개소 다회용 컵 사용 매장 도입: ‘22. 8.~ - 투명 페트병	- 다회용 컵 사용 매장 확대 추진 - 우도 내 다회용기 세척센터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2022.8.17
		종료일
		2023.8.16
생활 환경과	탄소중립 제주를 향한 자원순환 캠페인 ((사)제주올레 외 2개 기관)	체결일	-페트병뚜껑 모으기 캠페인 추진 -업사이클링 체험장 운영: ‘22.9.1.~	- 정상추진 -제주올레길내 파손된 벤치를 페트병 뚜껑 업 사이클 벤치로 교체:‘22. 10. ~ 12.	- 플라스틱 등 폐 합성수지 재활용 제품 활성화 방안 모색
		2022.8.24
		종료일
		2023.4.30
물정책과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 (제주대학교 외 3개기관)	체결일	’21. 9. 15. 실무협의회 구성: 8인(기관별 2인 추천) ’21. 9. 17. 실무협의회 개최: 위원장 선출 및 ’22년도 예산협의 등 ‘22. 3. ~ 지하수학협동과정 개설□운영 (박사 3명, 석사 7명) ‘22. 9.22. ~ 9.26. 평가보고회(서면)	-정상추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지원 -지하수학협동과정 (대학원) 운영기반 마련 -지하수학협동과정 모집 및 대학원 과정 운영	- 지하수 분야 연구 기관 인턴십 프로 그램 운영 - 우수 재학생 유치를 위한 학부-대학원생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21. 8.19.
		종료일
		‘26. 8.18.
	수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하와이주)	체결일	’19. 7. 11. Groudwater korea 2019 환경부-제주 공동주최 발표: 하와이주 수자원관리위원회 부회장 ’20. 6. ~ 12. 하와이주 주정부로 협력관 1명 파견 *코로나19 확산으로 파견계획 취소 ’22. 9. 30. 업무협약 이행에 따른 영상회의 개최 내용: 세미나 개최 세부사항 논의 등	-정상추진 -업무협약 이행에 따른 세미나 (지하수 보전 관리기술 공유) 개최 일정확정 및 세부사항 협의 중	- 지하수분야 공동 세미나 개최 · 지하수 관리 최신 기술정보 공유 · 가뭄 등 해수침투 방지 대책 교환 · 대체수자원 개발· 이용에 관한 정보 공유
		‘18.12.05.
		종료일
		상호협의 해지시까지

□ 추진상황 및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