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시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40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24시간 신속한 사체처리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로트킬 사체로 인한 2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나. 수시로 발생하는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로 당직자들이 현장출동함으로 청사방호 차질 및 2차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

나.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최초 의회 동의: 2016. 12.

다. 사 업 비 : 70백만원/년(자체재원 100%)

라. 위탁 및 수탁자 선정방식: 공모

마. 위탁내용

❍ 주간 및 야간에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 처리

❍ 야생동물 로로킬 관련 주·야간,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협조

3. 참고사항

가. (붙임 1)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나. (붙임 2)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 (붙임 3) 관련법령

(붙임 1)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24시간 신속한 사체처리로 교통안전 확보 및 로드킬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방지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야생생믈 업무의 위탁)

민간위탁 필요성

□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24시간 신속한 사체처리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로드킬 사체로 인한 2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 위탁기간 : 3년 (2023. 1 ~ 2025. 12)

- 최초 의회 동의: 2016. 12.

□ 위탁방법 : 재위탁 / 공모

□ 사 업 비: 70백만원/년(자체재원 100%)

□ 위탁내용

- 주간 및 야간에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 처리

- 야생동물 로로킬 관련 주·야간,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협조

※ 로드킬 처리현황                                      (단위 : 천원)

년 도 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처리건수	2,673마리	469마리	586마리	841마리	777마리
예 산 액	204,000	44,000	40,000	60,000	60,000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 민간위탁 사업비: 70백만원/년(자체재원 100%)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백만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활동비 (4명)	62	◯ 2인1조 1회 출동 62,032,000원 - 91,000원(천원미만절사) - 노루 91,000원×472회=42,952,000원 - 비노루 60,000원×318회=19,080원 ◯ 인건비(’22년 3월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 조사 보고서 “단순노무종사원” (84,303원) 인력 3.07 시간 기준 - 1회 32,351원×2인=64,702원 ◯ 유류비(22년 오피넷 경유 단가 기준) - 2인 1회 2,012원(1L)×13.5L=27,162원
	보조책임자 (1명)	4.6	◯ 보조책임자(사무행정 직원) - 383,000원(참여율 30%, 만원미만절사)×12개월×1명 =4,596,000원(1월~12월 지급) ※산출근거 :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2) 中 보조원 등급(1,279,046원)
운영비	보험료	1.2	◯ 보험료(위험기준 3급으로 측정) ※KB손해보험 가입 기준 -KB개인상해보험, KB개인실손의료비보험
	일반관리비	2.2	◯ 안전용품 구입 등 (마대, 장갑 등)
총사업비		70백만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9. 8.) *붙임 2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 : 2022. 11월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 심의 : 2022.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민간위탁 시행 : 2023. 1월 ~ 12월

(붙임 2)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서면심의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1	서귀포시 건설과	서귀포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23.1~ 25.12 (3년)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등 방문 및 임시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공공장소 내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분	원안가결
2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23.1~ 25.12 (3년)	·주간·야간에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 처리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및 각종 통계자료 작성 협조	원안가결
3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23.1~ 25.12 (3년)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및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등	보류
4	제주시 아라동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23.1~ 25.12 (3년)	·공중화장실 청소(1일 1회) 및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현재 6개소(7번째 공중화장실 설치 중)	원안가결
5	제주시 조천읍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23.4~ 24.12 (1년 9월)	·공중화장실 청결 및 시설관리 ·화장지 등 소모품 관리 ·11개소 위탁 추진	원안가결
6	돌문화공원 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운영	23.2~ 24.12 (2년)	·유아 및 유치원생들의 체험활동 및 자연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의 신체발달과 자연의 식물·곤충 해설활동 등	원안가결
7	서귀포시 축산과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23.2~ 26.1 (3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반입량 및 시설 유지관리 ·기자재 정비 수선, 유지보수 및 물품 보관관리 ·처리장 운영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및 업무 보고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수 수질검사 및 기록유지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8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23.1~ 25.12 (3년)	·IUCN 기념숲 관리 유지 ·고사목 제거 및 수형 수목 교정을 위한 전정작업 ·수목식재 및 생장관리 등	원안가결
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23.1~ 27.12 (5년)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노인 상담 ·일반인(학대행위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재발방지) 교육 등	원안가결

(붙임 3)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민간위탁의 기준)

제10조 제3항(민간위탁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업무 지원

3. 외국 수렵인에 대한 수렵면허 신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수렵야생동물의 신고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수렵장 운영 지원

4. 외국인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신고, 교육 등 종사자 관리·운영

5. 수렵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위임 및 위탁)

제6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ㅊ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