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022.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242	제출일자 : 2022년 10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의견청취 사유 및 주요계획 내용

1. 의견청취 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대한민국의 기능대학 설치를 위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학교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전국 8개 대학 34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는 2006년 제주직업전문학교에서「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 변경되었으나, 기조성 완료되어 관계 법령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되는 절차가 미이행됨.

❍ 도시계획시설(학교) 지정 이후에, 시설의 개보수를 진행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적합하며, 고용노동부의 지침사항으로 BTL사업 이전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하고자 입안제안 되었으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근거법령 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제3호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 : 도시계획시설 학교 중 대학

3. 주요계획 내용

1) 토지이용계획 수립

❍ 기조성 완료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의 현황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교육기본시설	교사시설	6,186	17.60	-
	운동장	8,071	23.00	-
	소계	14,257	40.60	-
지원시설	기숙사	2,259	6.40	-
	실습장	3,679	10.50	-
	경비실	51	0.10	-
	소계	5,989	17.00	-
도로 및 주차장		6,879	19.60	-
녹지 및 조경용지		7,997	22.80	-
합 계		35,122	100.00	-

2) 세부시설계획 수립

❍ 기조성 완료된 건축계획내용 및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함

<건축개요>

구 분		설 계 내 용
건축 개요	대 지 면 적	35,122㎡
	주 용 도	학교
	건 축 면 적	5,426.33㎡
	연 면 적	12,092.9㎡
	건 폐 율	15.45% (법정 : 20% 이하)
	용 적 률	30.56% (법정 : 80% 이하)
	규모/최고높이	지상3층 / 12.45M

<세부시설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세 부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	35,122	35,122
신설	교1	교육기본시설	아라1동 362-32	-	1,864	1,864	❏ 기설치 -본관동
신설	교2	교육기본시설	아라1동 362-32	-	4,192	4,192	❏ 기설치 - 능력개발센터 - 실습동 에이 - 실습동 비 - 실습동 씨
신설	지1	지원시설	아라1동 362-32	-	2,270	2,270	❏ 기설치 - 기숙사
신설	지2	지원시설	아라1동 362-32	-	3,646	3,646	❏ 기설치 - 기계차 실습부지1 - 기계차 실습부지2 - 주기장
신설	지3	지원시설	아라1동 362-32	-	51	51	❏ 기설치 - 수위실
신설	운1	운동장	아라1동 362-32	-	8,071	8,071	❏ 기설치 - 운동장 - 농구장
신설	기1	도로 및 주차장	아라1동 362-32	-	6,891	6,891
신설	녹1	녹지 및 조경	아라1동 362-32	-	8,137	8,137	❏ 기설치 - 녹지 - 휴게쉼터

<건축물 총괄조서>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	증 5,426.29	5,426.29	-	증 12,092.9	12,092.9
세부시설	소계	-	증 5,426.29	5,426.29	-	증 12,092.9	12,092.9
	교사시설 용지	-	증 5,426.29	5,426.29	-	증 12,092.9	12,092.9
	체육장용지	-	-	-	-	-	-
	기반시설용지	-	-	-	-	-	-
녹 지		-	-	-	-	-	-

<개별건축물 조서>

연번	건 물 명	건 축 면 적(㎡)				연 면 적(㎡)				높이(m)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1	본관동	-	증	1,413.7	1,413.7	-	증	3,644.11	3,644.11	4층이하
2	능력개발 센터	-	증	717.09	717.09	-	증	1,289.48	1,289.48	4층이하
3	실습동 에이	-	증	1,820.9	1,820.9	-	증	1,476.64	3210.42	4층이하
4	실습동 비	-	증	544.5	544.5	-	증	1,175.13	1,175.13	4층이하
5	실습동 씨	-	증	168.0	168.0	-	증	168.00	336	4층이하
6	기숙사	-	증	639.1	639.1	-	증	2,314.76	2,314.76	4층이하
7	수위실	-	증	33	33	-	증	33	33	4층이하
8	실승동 창고	-	증	90	90	-	증	90	90	4층이하
합계					5,426.33				12,092.9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결정도>

3. 향후계획

❍ 2020. 11.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11.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학교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67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대학교	아라동 362-36		35,122	35,122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67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학교 신설 (면적:35,122㎡)	∘ 기 조성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의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현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m)
20% 이하	80% 이하	4층 이하

2)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세부시설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	-	35,122		-	100.0	-
세부시설	교육기본시설	소계	-	-	14,127		-	40.2
		교사 시설	-	-	6,056		-	17.2
		운동장	-	-	8,071		-	23.0
	지원시설	소계	-	-	5,967		-	17.0
		기숙사	-	-	2,270		-	6.5
		실습장	-	-	3,646		-	10.4
		경비실	-	-	51		-	0.1
	도로 및 주차장		-	-	6,891		-	19.6
녹지 및 조경			-	-	8,137		-	23.20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결정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세 부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	35,122	35,122
신설	교1	교육기본시설	아라1동 362-32	-	1,864	1,864	❏ 기설치 -본관동
신설	교2	교육기본시설	아라1동 362-32	-	4,192	4,192	❏ 기설치 - 능력개발센터 - 실습동 에이 - 실습동 비 - 실습동 씨
신설	지1	지원시설	아라1동 362-32	-	2,270	2,270	❏ 기설치 - 기숙사
신설	지2	지원시설	아라1동 362-32	-	3,646	3,646	❏ 기설치 - 기계차 실습부지1 - 기계차 실습부지2 - 주기장
신설	지3	지원시설	아라1동 362-32	-	51	51	❏ 기설치 - 수위실
신설	운1	운동장	아라1동 362-32	-	8,071	8,071	❏ 기설치 - 운동장 - 농구장
신설	기1	도로 및 주차장	아라1동 362-32	-	6,891	6,891
신설	녹1	녹지 및 조경	아라1동 362-32	-	8,137	8,137	❏ 기설치 - 녹지 - 휴게쉼터

3) 건축물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 총괄조서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	증 5,426.29	5,426.29	-	증 12,092.9	12,092.9
세부시설	소계	-	증 5,426.29	5,426.29	-	증 12,092.9	12,092.9
	교사시설용지	-	증 5,426.29	5,426.29	-	증 12,092.9	12,092.9
	체육장용지	-	-	-	-	-	-
	기반시설용지	-	-	-	-	-	-
녹 지		-	-	-	-	-	-

나. 개별건축물 조서

연번	건 물 명	건 축 면 적(㎡)				연 면 적(㎡)				높이(m)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1	본관동	-	증	1,413.7	1,413.7	-	증	3,644.11	3,644.11	4층이하
2	능력개발센터	-	증	717.09	717.09	-	증	1,289.48	1,289.48	4층이하
3	실습동 에이	-	증	1,820.9	1,820.9	-	증	1,476.64	3,210.42	4층이하
4	실습동 비	-	증	544.5	544.5	-	증	1,175.13	1,175.13	4층이하
5	실습동 씨	-	증	168.0	168.0	-	증	168.00	336	4층이하
6	기숙사	-	증	639.1	639.1	-	증	2,314.76	2,314.76	4층이하
7	수위실	-	증	33	33	-	증	33	33	4층이하
8	실승동 창고	-	증	90	90	-	증	90	90	4층이하
9		-				-
10		-				-
11		-				-
합계					5,426.29				12,092.9

Ⅲ. 참고자료

1. 주민공람 시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열람기간 : 2022. 8. 26. ~ 2022. 9. 13.(18일간)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라동 주민센터

❍ 제출의견 : 의견없음

2.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검토 의견	조치 계획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재생과	∘ 의견없음	-	-
	환경 정책과	∘ 의견없음
	재난 대응과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행정계획)」재해영향성검토 건에 대해 제출된 조치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 확인검토가 마무리 되어 협의완료 통보 하오니 확인 완료된 조치계획을 반영한 최종평가서(CD 포함)를 우리도(재난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행정계획)」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하여 협의완료 하였으며, 조치계획을 반영한 최종평가서를 재난대응과로 제출하겠음
	교통 정책과	∘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향후 개별 건축물의 허가·인가·승인 등의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개별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이행 필요(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연면적 증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 : 교육연구시설(대학교) 연면적 10만㎡ 이상	∘ 향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 될 경우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적법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구분		검토 의견	조치 계획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디자인 담당관	∘ 도시계획 시설(대학교)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은「경관법」제27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2층이하로서 8미터 이하 제외)은 경관심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도시계획 시설(대학교)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은「경관법」제27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향후 증축 등의 행위가 발생할 때 관계법에 근거하여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 될 경우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적법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제주시	문화 예술과	∘ 문화재 협의 요청한 사항은 전체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청의 보존대책 통보 후 건설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해당부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부지에 연접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추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재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보고서 및 문화재청의 보존대책을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겠음.

3. 기조성현황(위성사진)

4. 관계법령 및 지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함.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학교)

① 제88조(학교)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5. 12. 14., 2008. 9. 5., 2012. 6. 28.>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다만,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①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2. 2. 1., 2014. 5. 20., 2021. 8. 17.>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ㆍ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