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총괄 현황

ㅇ 연도별 체결 현황

구 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년 이전
계	1	1	3	-	-	-
정상추진	1	1	3	-	-	-
협약종료	-	-	-	-	-	-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및 계획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향후계획
	체결일	종료일
제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20.08.05.	`23.08.04.	- `20.08.05.: 협약체결 - `20.12.23.: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업 선정 (국토부) - `21.10.07.: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행 위탁 협약	- `22. 10월: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업 부지 변경 추진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추진을위한 업무협력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21.01.08.	`24.01.27.	- `21.01.08: 협약체결 - `21.08.05.: 남성마을 공적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무상) 사용허가 승인	- `21. 11월: 공적임대주택 착공 - `23. 1월: 공적임대주택 준공
제주시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및 승강기 등 설치를 위한 상생협약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외 2개 상점가)	`20.12.9.	`21.11.20.	-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완료 - 중앙지하상점가 승강기 설치 완료 ·엘리베이터 4개소 ·에스컬레이터 6개소 ·캐노피 16개소 설치	- 사업완료에 따른 협약종료 예정
제주시 풍수해보험사업 공동시행 업무협약 (대한적십사회 등 8개 기관)	`20.02.24.	`22.12.31.	-‘20년 4,563건 지원 -‘21년 3,658건 지원 -‘22년 3,183건 지원	-`22년 말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약 예정
2022년 수선유지급여사업	`22.01.21.	`22.12.31.	-’22.01.21. 협약체결 - ’22.03.25. 업무 위탁에 따른 사업비 지출 - 연간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중	-`22.12. 사업 정산 및 집행 중 발생이자 반납

“제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제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 협약

ㅇ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협약기간: 2020. 8. 5. ~ 2023. 8. 4.

ㅇ 협력내용: 제주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쇠퇴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호 협력

□ 자체평가 결과: 미흡

ㅇ (성과)

-  2020. 12. 23. :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

ㅇ (과제)

-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사업부지 변경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조속히 국토부 협의를 통해 사업부지 변경 필요

□ 향후계획

ㅇ 국토부 변경협의를 통해 사업부지를 변경 후 사업 추진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ㅇ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협약기간: 2021.1.28. ~ 2024.1.27.

ㅇ 협력내용: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내 공적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ㅇ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공적임대주택 건립사업 성과

- 2023.1. 공적임대주택 준공 예정이며 도시재생사업(주차장 조성, 녹지공간 조성 등)에 따른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에 대한 지역 이탈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

ㅇ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공적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과제

- 도시재생사업(주차장 조성 등)으로 인하여 이주가 필요한 가구들에 대한 공적임대주택 우선공급 가능여부 검토 필요

□ 향후계획

ㅇ‘23년 1월 공적임대 주택 준공 및 입주자 선정 예정인 사항으로 협약 유지

제주시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및 승강기 등 설치를 위한 상생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제주시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및 승강기 등 설치를 위한 상생 협약

ㅇ 협약기관: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중앙로상점가 상인회

ㅇ 협약기간: 2020. 12. 9. ~ 2021. 11. 20.

ㅇ 협력내용

- 교통약자, 도민 및 관광객 등의 보행 편의를 위하여 제주시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 지하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

□ 자체평가 결과: 추진완료

ㅇ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및 승강기 설치」상생협약 체결로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시민의 통행 편의 확보에 대한 37년간 갈등 해소

ㅇ `21. 11. 20. :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및 중앙지하도상가 승강기 설치 완료

- (중앙로) 엘리베티어 4개소 설치

- (동문로) 에스컬레이터(상·하행) 2개소 설치

- (관더로) 에스컬레이터(상·하행) 4개소 설치

- 캐노피 16개소 설치(동문로 4, 중앙로 4, 관덕로 8)

□ 향후계획

ㅇ 사업 완료에 따라 협약 체결기관에 협약 종료 서면 통보 및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보고

풍수해보험  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제주시 풍수해보험사업 공동시행 업무협약

ㅇ 협약기관: 제주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개발공사

ㅇ 협약기간: 2020. 2. 24. ~ 2022. 12. 31.

ㅇ 협력내용: 국가 풍수해보험 가입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풍수해보험 자부담 지급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ㅇ 풍수해보험사업 공동시행 업무협약 성과

- ‘20년: 4,563건, 13백만원 지원

※ 홍보용 현수막 및 배너를 통하여 사업 홍보 진행

- ’21년: 3,658건, 12백만원 지원

※ 홍보용 현수막 및 전단지를 사용하여 사업 홍보 진행

- ‘22년: 3,183건, 14백만원 지원(9월 말 기준)

※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업 홍보 진행

ㅇ 풍수해보험사업 공동시행 업무협약 추진과제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목표 지원액 달성

□ 향후계획

ㅇ ‘22년 말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재협약하여 사업 진행예정

2022년 수선유지급여 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2022년 수선유지급여사업

ㅇ 협약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ㅇ 협약기간: 2022. 01.~ 2022. 12.

ㅇ 협력내용:

- 주거급여법 제8조 등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 연간수선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및 정산 방법 등 명시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위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ㅇ (성과) 주택 개량에 대한 전담기관의 사업 대행이 적절

ㅇ (과제) 저소득층의 주택 수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사업량 확대 필요

□ 향후계획

ㅇ 22.11월 준공검사

ㅇ 22.12월 사업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