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022. 10.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안번호	244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의견청취 사유 및 주요계획 내용

1. 의견청취 사유

❍ 새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중심ㆍ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재생특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금년 전국 15곳 내외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2021)” 활성화 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지역이며,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근거법령 조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제1항, 제2항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요내용

(1) 계획명: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재생특화형)

(2) 사업의 명칭: 코삿한 일상을 고성에서, 고성리안 해봅써

(3)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35-7번지 일원

(4) 사업의 면적: 1,217,507㎡

(5) 총사업비: 461.2억 원

○ 도시재생사업: 276억 원

- 마중물사업: 250억 원(국비 15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 자체재원: 26억 원

○ 지자체사업: 20억 원    ※ 기선정 사업

○ 공기업사업: 165.2억 원(지방비 38억 원, 공기업 127.2억 원)   ※ 공공분양주택 공급

(6) 사업기간: 2023년~2026년(4개년)

(7) 사업의 내용

가. 도시브랜드화: 몬딱스테이션 조성, 추억스테이션 조성, 생태스테이션 및 마을산책로 조성

나.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다. 연계사업: 마중물사업 지원 프로그램(주민역량강화, 센터운영),
성산읍 고성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공분양주택 공급(공기업)

(8) 세부사업계획

【도시브랜드화】

① 몬딱스테이션 조성

❍ 위치: 고성리 1135-10번지 외 4필지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예산규모: 218.66백만 원(국비 125.10백만 원, 지방비 87.16백만 원, 자체재원 6.4백만 원)

❍ 추진단계별 주체별 역할

‣ 시행주체: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총괄사업관리자)

‣ 운영주체: 고성리 마을협동조합

‣ 참여주체: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문가, 주민협의체

❍ 사업내용: 몬딱스테이션 조성(워케이션센터) 조성

‣ 규모: 부지면적 3,859㎡, 연면적 2,479㎡(지상5층)

‣ 세부공간: 식당,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용오피스, 공동숙박 등

❍ 사업효과

‣ 업무와 휴가를 병행하는 중장기 체류객을 마을로 유입하여 마을내 소비활동을 통한 마을수익 제고 및 지역 활성화

‣ 마을수익의 재투자 등 경제 선순환으로 자생력 있는 발전 기대

② 추억스테이션 조성

❍ 위치: 성산읍 고성리 1399-1번지

❍ 사업기간: 2024년~2026년

❍ 예산규모: 906백만 원(국비 600백만 원, 지방비 266백만 원, 자체재원 40백만 원)

❍ 추진단계별 주체별 역할

‣ 시행주체: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총괄사업관리자)

‣ 운영주체: 고성리 마을협동조합

‣ 참여주체: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문가, 주민협의체

❍ 사업내용: 추억스테이션 조성

‣ 규모: 부지면적 239㎡, 연면적 131.5(지상1층)

‣ 세부공간: 기념품 판매, 전시 공간, 스튜디오 등

❍ 사업효과

‣ 제주올레길 제2코스와 연계하여 특색있는 테마공간(스튜디오) 조성을 통해 방문객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

‣ 추억 기록으로 고성리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③ 생태스테이션 및 마을 산책로 조성

❍ 위치: 성산읍 고성리 1151번지외 6필지(고수천)

❍ 사업기간: 2024년~2025년

❍ 예산규모: 2,320백만 원(국비 1,500백만 원, 지방비 820백만 원, 자체재원 90백만 원)

❍ 추진단계별 주체별 역할

‣ 시행주체: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총괄사업관리자)

‣ 운영주체: 서귀포시

‣ 참여주체: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문가, 주민협의체

❍ 사업내용: 생태스테이션 조성

‣ 규모: 부지면적 9,831㎡, 생태보행데크 L=420m(폭 3m)

‣ 세부공간: 고수천 생태보행데크

❍ 사업효과

‣ 지역내 생태환경을 자원화하여 청정제주로서 환경 개선

‣ 마을산책로 연계하여 생태환경 중요성 인지도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만족도 증가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①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 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일원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예산규모: 618백만 원(국비 588백만 원, 지방비 198백만 원, 자체재원 30백만 원)

❍ 추진단계별 주체별 역할

‣ 시행주체: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총괄사업관리자)

‣ 운영주체: 고성리 마을협동조합, 고성리 상인회

‣ 참여주체: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문가, 주민협의체, 지역상인회 등

❍ 사업내용

‣ 고성 상권활성화 골목길 재정비

‣ 상징가로등 설치

‣ 마을 브랜드 제작

❍ 사업효과

‣ 일반 가로와 차별화된 상권 가로환경 조성

‣ 방문객 및 지역주민 지역상권 동선 유도로 마을 내 소비활동 촉진 기대

【연계사업】

① 마중물사업 지원 프로그램(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일원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예산규모: 600백만 원(자체재원)

❍ 추진단계별 주체별 역할

‣ 시행주체: 서귀포시

‣ 운영주체: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참여주체: 전문가,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유관기관 등

❍ 사업내용

‣ 도시재생대학 운영

‣ 거점센터 운영역량 강화

‣ 마을협동조합 육성

‣ 지역상권 활성화

‣ 도시재생 성과분석 및 기록화

‣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 도시재생 홍보마케팅

❍ 사업효과

‣ 마중물사업 연계 역량강화사업 시행으로 도시재생사업 주민 이해도 증가 및 운영주체 역량 강화

‣ 특색있는 상가환경 조성 참여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② 마중물사업 지원 프로그램(센터운영)

❍ 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사무소 일원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예산규모: 1,200백만 원(자체재원)

❍ 추진단계별 주체별 역할

‣ 시행주체: 서귀포시

‣ 운영주체: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사업내용: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사업효과

‣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 역할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

‣ 도시재생사업 전반 지원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달성

③ 성산읍 고성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기선정)

❍ 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일원

❍ 사업기간: 2022년~2024년

❍ 예산규모: 2,000백만 원(지방비)

❍ 추진단계별 주체별 역할

‣ 시행주체: 서귀포시(해양수산과)

‣ 운영주체: 추진위원회(주민)

❍ 사업내용: 고성리마을회관 증축, 다목적강당 리모델링, 고성리마을카페 조성, 주민교육 등

❍ 사업효과: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도모

④ 공공분양주택 공급(공기업)

❍ 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35-7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예산규모: 16,520백만 원(자체재원 3,800백만 원, 공기업 127.20백만 원)

❍ 추진단계별 주체별 역할

‣ 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운영주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참여주체: 공공분양(50가구)

❍ 사업내용: 공공분양주택(신규건설)

‣ 규모: 부지면적 4,599㎡, 연면적 3,992㎡(지상7층)

‣ 공급: 50호

❍ 사업효과: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향상 효과 극대화

(9) 총괄사업계획표

구분	세부사업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계	도시재생재정보조		자체 지방비	공기업
						국비	지방비
총 합계					461.20	150.00	100.00	84.00	127.20	-
마중물사업	합 계				258.00	150.00	100.00	8.00	-
	도시 브랜드화	계			251.82	146.10	98.02	7.70	-	-
		1	몬딱 스테이션 조성	HW	218.66	125.10	87.16	6.40	-	23-26
		2	추억 스테이션 조성	HW	9.06	6.00	2.66	0.40	-	24-26
		3	생태 스테이션 및 마을 산책로 조성	HW	24.10	15.00	8.20	0.90	-	24-25
	중심·골목 상권 활성화	계			6.18	3.90	1.98	0.30	-	-
		1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HW	6.18	3.90	1.98	0.30	-	24-26
지자체사업	소 계				38.00	-	-	38.00	-	-
	마중물사업 지원 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SW	6.00	-	-	6.00	-	23-26
		센터운영계획		SW	12.00	-	-	12.00	-	23-26
	성산읍 고성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HW /SW	20.00	-	-	20.00	-	22-24
공기업	소 계				165.20	-	-	38.00	127.20	-
	공공분양주택 공급			HW	165.20	-	-	38.00	127.20	23-

(10) 사업계획도

4. 추진상황

❍ 2021.04.07. 2021년 성산읍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방침 마련

❍ 2021.05.27.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상규 센터장 위촉

❍ 2021.05.31. 주민협의체 구성(39명) ☞ 현재 62명

❍ 2021.05.31.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1.06.09. 거버넌스(추진단, 행정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계획 마련

❍ 2021.07.0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 2021.08.26. 국토부 및 LH도시재생지원기구 컨설팅

❍ 2021.12.15. 제389회 도의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

❍ 2022.03.21. 사전 토지매입(고성리 1135-37)

❍ 2022.07.28. 새정부 신규공모 가이드라인 발표

❍ 2022.08.17. 2022년 국토교통부 1차 사전 컨설팅

❍ 2022.09.06. 2022년 국토교통부 2차 사전 컨설팅

❍ 2022.09.19.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사전심의(도)

❍ 2022.09.20.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조건부)

❍ 2022.09.21. 사업신청(시→도)

❍ 2022.10.13. 주민공청회

5. 향후 일정

❍ 2022.10.~11.: 광역평가(서면, 현장실사, 발표) 및 중앙평가

❍ 2022.12.: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사업선정(국토부)

❍ 2023.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시)

❍ 2023. ~ 2026.: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