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11. 2.(수) 10:00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9	제출일자 : 2022. 10.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10. 11.

1. 제안 이유

❍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쇠퇴도를 보이는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부 공모 및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2021년 도시재생 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된 용담1동 지역은 4개년(2022.～2025.)간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용담1동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음.

❍ 4개년간(2022.～2025.)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 경제조직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향후 3개년간(2023.～2025.) 민간위탁 재계약 시행을 통해 사업 마무리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 업 명 :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상 서문지구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1,546,000천원 (2023년)

❍ 위⋅수탁 업무 내용

- 도시재생 사업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지원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등

❍ 선정 및 계약방법 : 재계약 / 수의협약

- 수탁기관 :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사업구역도

3. 검토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된 용담1동 지역은 4개년(2022년~2025년)간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20년부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및 협업사업 발굴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기존 현장지원센터와 향후 3년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재계약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가하다고 사료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또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반드시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4. 종합의견

❍ 금번「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지난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인 용담1동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기존 기관과 재계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도시재생 사업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사업화 방안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전문단체에 위탁(재계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현장지원센터 설치근거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현장지원센터의 역할

ㅇ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ㅇ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ㅇ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ㅇ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ㅇ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

□ 추진상황

ㅇ 2020. 03. 02.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립

ㅇ 2020. 03. 03.: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수탁기관 :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ㅇ 2020.03 ~  :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주민협의체 회의, 문화도시센터 연계 협업사업 추진, 교육 및 주민 홍보사업,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성(MOU 등) 및 운영, 문화마을 컨텐츠 주민 아카이빙 사업 등

ㅇ 2021.09.30. : ‘21년도 도시재생사업 최종 선정(국토교통부)

ㅇ 2022.09.15.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향후 추진일정

ㅇ 2023.01. :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 민간위탁 계획(안)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 1,546백만원 (2023년)

- 계약방법 : 재계약 / 수의협약

- 수탁기관 :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참여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육성 등

□ 사업구역도

□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 : 1,546,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382,245	5,587,670원×1인×12개월 = 67,052,040원 (센터장) 5,099,050원×2인×12개월 =122,377,300원 (팀 장) 4,017,002원×4인×12개월 =192,816,096원 (연구원) ※ 4대보험, 퇴직금 포함
	시간외수당	45,722	40,102원×200시간×1명= 8,020,400원 (센터장) 36,596원×200시간×2명=14,638,400원 (팀장) 28,830원×200시간×4명=23,064,000원 (연구원)
운영비	회의비	3,000	100,000원×30회 = 3,000,000원
	사무관리비	16,040	사무용품비 : 100,000원×7명 = 700,000원 도서구입 및 인쇄비 : 500,000원×12개월 = 6,000,000원 일반수용비 : 1식 = 2,000,000원 급양비 : 7,000원×7명×5일×12개월 = 2,940,000원 사무소프트웨어 : 1식 = 2,000,000원 세무대행수수료 : 200,000원×12개월 = 2,400,000원
	임차료	30,360	복합기 임차료 : 480,000원×12개월 = 5,760,000원 사무가구, 사무기기 등 임차료 : 2,000,000원×12개월 = 24,000,000원 정수기 임차료 : 50,000×12개월 = 600,000원
	업무추진비	2,100	업무추진비 : 175,000원×12개월 = 2,100,000원
	국내여비	6,510	관내여비 : 10,000원×7명×4회×12개월 = 3,360,000원 관외여비 : 150,000원×7명×3회 = 3,150,000원
	공공요금	5,573	전기요금 : 268,416원×12개월 = 3,221,000원 수도요금 : 13,500원×12개월 = 162,000원 통신비 : 100,000원×12개월 = 1,200,000원 보안관리비 : 82,500원×12개월 = 990,000원
임대료	임대료	12,000	사무실 관리비 : 200,000원×12개월 = 2,400,000원 공간 임대료 : 800,000원×12개월 = 9,600,000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사업비	마을 컨텐츠 아카이빙	100,000	예술가 레지던스 아카이브 사업 1식 = 1억
	디지털헤리티지	50,000	플레이부러리 로드맵 및 1단계 사업 1식 = 5천만원
	집수리 교육	10,000	집수리 컨설팅 및 집수리 교육 1식 = 1천만원
	힐링센터 프로그램	40,000	힐링센터 시범운영 프로그램 1식 = 4천만원
	문화마을 마스터플랜	150,000	부러리 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1식 = 1억5천만원
	골목상권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20,000	컨텐츠 온라인 커머스 프로그램 1식 = 2천만원
		40,550	파일럿샵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4천5십5만원
	상생협력TFT 활동	50,000	상생협력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 1식 = 5천만원
		98,000	상인성장 프로그램 운영 1식 = 9천8백만원
		10,000	부러리마을 단독주택 1층 프로그램 1식 = 1천만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50,000	커뮤니티센터 시범운영(프로그램 운영) 1식 = 5천만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10,000	도시재생 지역 리더쉽 전문교육 1식 = 1천만원
		33,700	마을학교 오픈리빙랩(주민역량 교육 포함) 1식 = 3천43백7십만원
		10,000	마을학교 컨설팅 및 멘토링 1식 = 1천만원
		10,000	마을학교 선진지 답사 프로그램 = 1천만원
	주민 주체 사업화 지원	50,000	주민공모 사업 1식 = 5천만원
		50,000	주민협의체 주도형 도시재생 제안사업 1식 = 5천만원
		20,000	활동가 참여 프로젝트 1식 = 2천만원
	성과분석 및 기록화	40,000	도시재생 모니터링 1식 = 4천만원
		30,000	활동백서 제작 1식 = 3천만원
	사업홍보 및 공간마케팅	31,000	재생사업 기획 및 홍보 1식 = 3천1백만원
		50,000	재생사업 공간마케팅 1식 = 5천만원
	거버넌스운영	50,000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1식 = 5천만원
	스마트거버넌스	39,200	스마트 거버넌스 및 ICT 교육 리빙랩 운영 1식 = 3천9백2십만원
총사업비		1,546,000,000원

【붙임 2】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2. 09. 13.(화) / 도 본관 4층 한라홀

·심의결과 : 원안가결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0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운영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 (용담1동)	‘23.1~ ‘25.12 (3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원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주민역량강화 교육 ·현장 전문가 육성 등	원안 가결

【붙임 3】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필수)

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ㅇ (기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 (법 제11조)

* 도시재생 시책 발굴·조사·연구, 활성화계획 수립·연계·조정, 도시재생사업 시행·운영·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를 지원

-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운영 필요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자체 뉴딜사업에 대한 광역 차원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구역 내의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관리하고, 현장지원센터는 개별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을 관리

※ 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현장지원센터의 선제적 설치를 적극 권장

ㅇ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및 현장 지원센터로 구분하며,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로 구성

ㅇ (설치) 전략적 필요 및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센터를 서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지역과 인접하여 설치 필요

- 지자체 내에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이 한 곳인 경우에는 기초·현장지원센터 구분 없이 하나의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지자체 내에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사업지역 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광역 또는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뉴딜사업 지역 내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상근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현장지원센터를 대체할 수 있음

**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이 서로 도보권 내에 인접 또는 연접하여 있는 경우 현장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ㅇ (운영) 지자체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재단 설립, 민간·공공 전문기관 위탁, 민·관 공동출자,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통합 등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참고자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지침 표준(안)」 제15조 제1항 가이드라인[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3082(2018. 11. 24.)]

제6조(조직 및 정원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및 전담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표 1과 같이 센터장, 팀장,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와 협의하여 추가로 현장활동가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센터장 및 전담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센터의 직원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공개채용 임용한다.

⑥ 센터장은 전담직원의 보직 및 업무를 부여한다.

⑦ 센터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경우 자동 종료된다. 단, 사업이 연장될 경우 실적평가 후 연임할 수 있다.

[별표 1] 정원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정원

구 분	센터장	팀장	연구원 (연구보조원)	현장활동가	계
인 원	1	1	2~3	필요시	5
근무조건	상근/비상근	상근	상근/비상근	비상근	-

[별표 2] 사무분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분장

직 책	임 무	비 고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 현장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뉴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총괄	상근
팀장 (코디네이터)	• 도시재생 기획, 연구, 분석, 평가 보고, 현장지원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예산 회계 운영 및 현장지원센터 시설 관리 총괄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현장지원센터 직원 복무관리	상근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마련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교육, 육성, 발굴, 지역리더, 마을 활동가 육성 발굴 •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계획 수립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관리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홍보 •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 시민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홈페이지 운영관리 • 홍보(포스터, UCC, 사생대회) 책자발간 등 • 문서관리 및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상근/ 비상근
현장활동가	•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참여 활성화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기록, 백서의 작성 지원 •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갈등조정) •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주민참여 사업, 협업사업 발굴·운영 및 사업시행주체 발굴ㆍ육성	비상근

[별표 3] 센터장 및 전담직원 자격기준

센터장 및 전담직원 자격기준

직급(책)	채 용 자 격	비 고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관련분야 박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부센터장(사무국장), 팀장으로 3년이상 근무 경험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장 (코디네이터)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연구원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2년이상 근무 경험자 ∙도시재생 유관기관(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에서 1년이상 근무 경험자 ∙관련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연 구 보조원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관련 분야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문화 분야 : 예술, 관광, 역사 등

❍ 경제분야 : 경제, 경영,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 관련 학과

❍ 도시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문화 분야 :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경제 분야 :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제금융학과

❍ 사회적 경제분야 :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 복지(사회)분야 :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거버넌스 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제15조(급여의 지급)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별표 4에서 정한 연봉의 범위 이내에서 정한다.

② 센터장은 전담직원의 급여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신규(퇴직)발령 등의 경우에는 급여의 월정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무단결근, 퇴직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한다.

[별표 4] 보수의 지급기준

보수의 지급기준

직 책	지급기준	비 고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팀 장 (코디네이터)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연구원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연 구 보조원	• 당해연도「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의 보조원 단가 적용
현장활동가	• 당해연도「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의 연구보조원 단가 적용

참고자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