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11. 2.(수) 10:00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1	제출일자 : 2022. 10.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10. 11.

1. 제안 이유

❍ 중앙지하도상가는 1983년 준공된 제주도시계획시설로서 제주 원도심의 주요 상권으로 많은 관광객과 도민의 쇼핑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2020. 5. 28. 협약 체결한 이후 다가오는 2023. 5. 31. 부로 당초 협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부서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 등 한계로 시설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바,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 중앙지하도상가 민간위탁 운영의 재계약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중앙지하도상가의 민간위탁 운영

❍ 민간위탁 기간 : 2023. 6. 1. ~ 2026. 5. 31.(3년)

❍ 사업비 : 3년간 1,264,500천원 / 년 421,500천원(도비 10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위탁사무의 내용

-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점포별 고지 및 징수

- 지하도상가 각종 기기시설 및 위생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 지하도상가 내 청소, 경비 업무 일체

- 지하보도의 유지 및 관리

-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수립 및 추진

- 건축물 및 각종시설에 대한 수선 및 유지보수

-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내규의 제정 등

❍ 위탁시설의 개요

- 시설명 : 제주중앙지하도상가(시설용도 : 지하보도)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지하 60 일원(일도이동)

- 시설규모

구 분	점포수	시설년도	면적(㎡)	연장(m)
계	382		10,087	392
중앙로(1차)	192	83.12월	3,815	88
동문로(2차)	100	87.10월	2,873	153
관덕로(3차)	90	90.09월	3,399	151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원안가결(부대의견 포함)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 관련 호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19654(2022.09.13.)호

3. 검토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중앙지하도상가는 1983년 준공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제주 원도심의 주요 상권으로 많은 관광객과 도민의 쇼핑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당초 2020년 5월 협약 체결하여 운영중에 2023년 5월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행정에서 운영하기에 인력 등 시설관리에 현실적인 여려움이 있어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수선과 유지보수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관리 조례｣제15조에서 도지사는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을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서는 도지사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4. 종합의견

❍ 금번「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도심의 주요 상권인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하여 내년 5월 기존 민간위탁협약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수선과 유지보수 등을 기존 수탁기관인 협동조합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붙임 1)

중앙지하도상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 중앙지하도상가는 제주 원도심의 주요 상권으로 많은 관광객과 도민의 쇼핑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 중앙지하도상가를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시설 관리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 및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상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관리 조례 제15조

□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

□ 위탁기간 : 2023. 6. 1. ~ 2026. 5. 31.(3년)

□ 수탁기관 :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 위탁비용 : 3년간 1,264,500천원 / 년 421,500천원*

- 민간위탁금액 : 421,500천원

구 분	총 원가(A)	점포관리비(B)	공고금액(A-B)	계약
2020년 ~ 2023년	1,033,043,332	550,318,070	482,725,260	421,500,000
2023년 ~ 2026년	1,033,043,332	550,318,070	-	421,500,000

※ ‘20년 점포관리비 산출 : (총원가/총면적) × 임대면적 + 부가세(10%)

= (1,033,043,332/ 10,087㎡) × 4,885㎡ + 부가세(10%) ≒ 550,318,070원

□ 주요업무

□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점포별 고지 및 징수

□ 건축물 및 각종시설에 대한 수선 및 유지보수

□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수립 및 추진

□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내규의 제정

□ 기타 제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20년

- 2020. 4. 10.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도의회(환도위) 보고

- 2020. 4. 16. : 민간위탁사업 만료 예정으로 공모 진행

- 2020. 4. 27. : 공모자 1인(현 수탁자) 응모로 재공모 시행

* 1개 단체 참여 : 당시 수탁기관(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협동조합)

- 2020. 5. 22.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7명)* 및 개최

* 도의회 추천(1명), 관련 학과교수(1명), 전문가(4명), 관계 공무원(1명)

* 공개모집(2회)에도 불구하고 현 수탁자만 신청함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하여 선정

- 2020. 5. 28. : 민간위탁 협약체결(2020.6.1. ~ 2023.5.31.(3년))

* 수탁자 :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 2022년

- 2022. 8. 31. : 민간위탁 만료 예정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자료 제출

- 2022. 9. 13. :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부대의견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향후 계획

□ 2022. 12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 및 예산 편성

□ 2023. 1월 ~ 2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실시

□ 2023. 2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재계약 적정여부 심의

- 선정위원회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2023. 5월 : 중앙지하도상가 민간위탁 재계약

[별첨 1] 중앙지하도상가 관리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결과

□ 총괄표

※ 작성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90호 2019. 10. 4.)에 의거 작성

▢ 청소분야 원가계산서

▢ 경비분야 원가계산서

▢ 시설분야 원가계산서

(붙임 2)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일시 : 2022. 9. 8.(목) 11시,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2층 삼다홀

· 심의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포함)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제주시 건설과	제주중앙지하도 상가의 민간위탁 운영	23.6~ 26.5 (3년)	·중앙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점포별 고지 및 징수 ·각종 기기시설 및 위생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지하도상가 내 청소, 경비 업무 일체 ·지하보도 유지 및 관리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붙임 3)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협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관리 조례」

제15조(관리의 위탁) 도지사는 지하도상가(화장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이나 자판기 등 부수적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

2. 「민법」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사업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도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위탁사무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