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5항 중 “도로ㆍ구거(도랑)ㆍ하천”을 원래대로 하기 위하여 “도로ㆍ구거ㆍ하천”으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제6호 중 “「항만법」”을 “「항만법」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수탁자의 선정방법,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7조제1항제1호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제7조제1항제2호	경쟁계약	입찰금액(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3개월 단위로 선납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수의계약	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금액(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계약금액 전액선납

비고

1. 제7조제2항제2호의 읍․면․동 주민자생단체 및 보훈단체(「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ㆍ구거(도랑)ㆍ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⑤ --------------------------------- 도로ㆍ구거ㆍ하천 ------------------------------------------------.
⑥ (생 략)	⑥ (개정안과 같음)
제20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6.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6. 「항만법」제2조제12호--------------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