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8조제1항제1호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재이용하는”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수정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8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① -----------------------------------------------------------------------------------------.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경우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
2. ∼ 4. (생 략)	2. ∼ 4. (개정안과 같음)
② 삭 제
③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1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③ (개정안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제3항-----------------------------------------------------.
부칙 제2조(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납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