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부대의견 >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제주 자연환경자산 보호와 난개발을 방지, 친환경적이고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함. 다만, 도민의 재산권 제약 등도 동시에 발생하므로 도민 수용성 차원의 절차적 투명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

- 도면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 도면 고시 시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에 대한 사항도 함께 공지하기 바람.

- 고시사항에 대한 읍면동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보전지역 지정고시 후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

- 보전지역 지정과 향후 곶자왈지역(지정 예정)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두 제도간 행위제한 등 운영에 대한 명확한 사전 검토와 제도 정비에 노력할 것.

-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등급지정기준(곶자왈)과 향후 지정 예정인 곶자왈지역의 지정 내용을 비교하여, 두 지역간 지정이 불합리한 사례는 수시조사 등을 통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

○ 정비대상지역 중 법률 위반이 확인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고시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한 행위로 인한 보전 등급이 완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향후 정기 또는 수시조사시 숨골, 용암동굴, 오름. 사구 등 보전가치가 있는 환경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정비로 제주환경자원의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