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의견제시 >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 방향과 부합하고,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도시재생 구상과도 긴밀히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민들의 공모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에서 검토·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변화와 함께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기능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기존 거주민과 입주자 및 영세업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의 완공 후 운영주체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여러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국내 기준금리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주택 수요 및 경제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