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		발의연월일:	2022. 10. .
			발 의 자:	송창권․송영훈․김창식
				강경문․양병우․김승준
				고의숙․강상수․강봉직
				현지홍․양경호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현행 의원연구단체의 최소 구성인원이 1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최소 구성인원 규정이 의원연구활동 구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이를 8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안 제2조)

3.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해당없음)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0명”을 “8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의원연구단체”란 특정 관심 분야의 자치법규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도의회에 등록한 의원연구단체를 말한다.	1. -------------------------------------------------------------------------------------------------------- 8명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안의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인원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추가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조례안은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으로  「제주특별

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3.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 741-2012) E-mail : kdhwan80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