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22. 10. 21(금) 10:00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Ⅰ. 일반현황

1.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황

2. 기구 및 정·현원

3. 2022년 세출예산

3. 비전, 목표 및 실천과제

Ⅱ. 주요 업무계획

1. 의회 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2.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인사 운영

3.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4. 2022년 연간 의회운영의 차질없는 지원

5. 도정ㆍ교육행정 질문 효율성 확보 지원

6. 주민조례발안제도 내실있는 운영

7.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접근성 확대

8. 주요 정책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9. 의안 비용추계 및 재정현안 종합 분석 의정지원

10. 입법·정책발굴 지원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11. 효율적 입법활동 지원으로 자치입법역량 강화

12. 도민·의회 간 소통 및 맞춤형 의정 홍보 활성화

13. 뉴미디어시대 양방향 소통·공감 홍보 강화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  차

일  반  현  황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황

개  원: 2022. 7. 4.(월)

임  기: 2022. 7. 1. ~ 2026. 6. 30.(4년)

의  원: 45명(지역 32명, 비례 8명, 교육의원 5명)

❍ 정당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합 계	45	27	12	1
지 역 구	32	23	8	1
비례대표	8	4	4	-
교육의원	5	-	-	-

❍ 성  별: 남성(36명), 여성(9명)

조 직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의회 운 영					행정자치							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교육
	11					7							7						7					7							7						9

* 특별위원회(3): 윤리특별위원회(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15), 4․3특별위원회(9)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4담당관·8전문위원, 11팀

									의 장
																비서실
									사무처장
	의회운영전문위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책입법담당관			공보관
	행정자치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총무팀					의사팀				정책분석팀			공보팀
	환경도시전문위원
						인사팀					기록팀				재정연구팀			미디어팀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경리팀									입법정책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법제지원팀
	교육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정·현원(2022. 9. 21. 기준)                                 (단위: 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및 별 정 직									청원 경찰	공무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정 원	179	142	1	11	32	41	40	9	5	3	13	24
현 원	172	137	1	11	30	43	48	0	2	2	13	22
결과원	△7	△5	-	-	△2	2	8	△9	△3	△1	-	△2

※ 5급 결원 2명: 정책연구위원(행정자치전문위원) 1명, 승진의결자 1명

※ 공무직 결원 2명: 육아휴직 2명

※ 정원외 인력

- 교육청 직원: 8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9명(행정자치전문위원 2명,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1명, 정책입법담당관 5명, 공보관 1명)

- 기간제근로자: 8명(중증 장애의원 보조인력 2명, 시설물청소원 3명, 행정도우미 3명)

2022년 세출예산

	≪ 23,586백만 원 ≫
❍ 의회운영 경비 ------------------ 19,527백만 원 ❍ 의원 의정활동비 ------------------ 4,058백만 원

세출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별 ․ 편성목별		2022년 (1회추경)	2021년 (최종)	전년대비증감
				금액	비율(%)
합 계		23,586	20,967	2,619	12.5
의회운영경비	소계	19,527	17,042	2,485	14.6
	인력운영비	13,613	12,753	861	6.7
	기본경비	281	270	11	4.2
	총무관리	954	682	272	39.9
	시설관리	1,790	882	908	102.9
	회의운영	351	397	△46	△11.6
	정책입법활동	373	235	137	58.2
	공보관리	892	876	16	1.9
	미디어홍보	613	264	350	132.7
	민원관리	0	28	△28	(순감)
	위원회운영	655	650	5	0.7
	기타반환금(교육전문위원)	4	5	△1	△27.3
의원의정활동비	소 계	4,058	3,925	133	3.4
	의정활동비	792	774	18	2.3
	월정수당	1,813	1,756	57	3.2
	의원국내여비	143	140	3	2.1
	의원국외여비	188	100	88	88.0
	의정운영공통경비	363	388	△25	△6.4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74	284	△10	△3.5
	의원역량개발비	34	39	△5	12.8
	의원정책개발비	215	215	0	0.0
	의장협의체부담금	113	113	0	0.0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124	116	8	6.9

비전, 목표 및 실천과제

비 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목 표		1.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제주 2.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제주 3. 모두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제주

실천과제		□ 의회 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 의원 입법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 역량 강화 지원 □ 주요 정책 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추진 □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 공무원 등 우수인력 적기 충원 □ 탄력적인 의사 운영, 의정활동의 차질없는 지원 □ 도민·의회간 소통 및 맞춤형 의정 홍보 활성화 □ 제주 미래 주역, 의정 참여 활성화 추진 □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 일과 삶의 균형,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정한 인사 체계 마련 □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업 무 계 획

1.		의회 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다양한 복지 시책 추진을 통한 활기차고 따뜻한 조직 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전문교육 추진 및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

□ 도민과 소통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우호 교류 협력을 통한 소통 강화

□ 추진상황

□ 12대 의회 전반기 의정 슬로건 및 의정방침 선정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및 직원 교육 추진

⦁2022년도 교육계획 수립(‘22.3.8.) 및 자체교육(3회, 207명), 전문기관 교육(25회, 58명)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직원(5.13/75명), 의원(6.24/45명)

□ 국내․외 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네트워크 강화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22. 4. 8.), 몽골 투브아이막의회(‘22.8.29.~9.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22. 5. 12.

□ 도민에 다가가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위촉, 분과위원회 구성: ‘22. 9. 8.

□ 일과 삶의 균형,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위한 시책 추진

⦁매일 아침(08:50~09:00) 힐링 명상 및 체조 영상 송출: ‘22. 3. 2~

⦁매주 수요일 초과근무 없는 ｢가족 사랑의 날｣ 지정 ․ 운영: ‘22. 5. 4.~

□ 향후 계획

□ 도민 정책 제안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박람회 추진

⦁기관장 토크 콘서트, 도민 정책제안, 모의의회, 정책홍보 등

□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국·내외 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협력 강화

□ 의원 및 직원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센터 운영

2.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인사 운영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제도 및 조직체계 재구축으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도민에게 신뢰받고 “일하는 의회”를 뒷받침할 인사시스템 운영

□ 추진방향

□ 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 조치로 의회사무처 조직체계 정비

□ 성과 중심의 균형인사로 능력을 발휘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 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로 의회사무처 인사시스템 정비

⦁도의회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관련규정 개정: 2건

⦁2022년 도의회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승진, 평가 등 내부 기준 마련

⦁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방침 수립: 신속채용 및 평가제도 개선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속한 채용 및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결원발생에 따른 신속채용: 8명

⦁퇴직예정자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신규채용: 2명

⦁의회 인사권 독립이후 자체 인사 시행: 자체승진 5명, 전․출입 22명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정기평가 및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실시

□ 향후 계획

□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실시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조성

⦁2022년 하반기 의회사무처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추진

⦁적재적소 인력 배치 및 공정한 평가를 통한 성과 중심의 조직 분위기 조성

□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공무원 등 우수인력 적기 충원

⦁(임기제공무원) 임기 만료 및 퇴직에 따른 신속 채용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일반직공무원) 증원 및 퇴직 인력 발생 시 신속한 인력 충원 시스템 마련

3.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노후된 청사 시설 보수를 통한 안전한 청사 조성

□ 시설현황

(단위 : ㎡, 면)

구 분	건축년도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주차대수 (장애인)	비 고
계		11,233.3	9,191.5	2,936.46	162(6)
의사당	1991	4,958.6	4,867.35	1,609.56	67(2)
의원회관	2008	6,274.7	4,269.30	1,272.05	95(4)
낭그늘 쉼터	2011	-	54.85	54.85	-

□ 추진상황

□ 제12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의원회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공사

⦁의원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등 정비 공사

- 의원실 신설(2개소), 의원실 및 청사 환경 정비 등

□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청사 개방 확대: 연중

⦁도민카페 최근 3년 이용실적: 2020년(62건), 2021년(80건), 2022. 9월(257건)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청사 방역 소독 강화: 2022. 9월(10회)

□ 의회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증축 추진

⦁공공건축물 건립 사전 심의: 2022. 9. 19.

□ 향후 계획

□ 의회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증축 사전절차 이행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10월 중)

□ 의회청사 시설 정기 안전점검 및 노후 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전기, 소방시설 등 점검(매월 2~3회) 및 청사 불편사항 등

4.		2022년 연간 의회운영의 차질없는 지원

□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연간 의회운영 준비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

□ 빠르고 정확한 의안·민원 처리로 도민이 만족하는 민생 의정 정립

□ 추진방향

□ 연간 일정 수립으로 탄력적이고 예측 가능한 의회 운영

□ 다양한 의안의 적기 회부 등을 통한 원활한 의안 처리 지원

□ 전염병 확산, 정전 등 유사시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의사 운영 환경 조성

□ 추진상황

□ 탄력적인 의사 운영: 11회, 137일(정례회 2회 58일 / 임시회 9회 79일)

⦁지금까지 8회· 78일 운영(임시회 7회․51일/정례회 1회· 27일)

⦁주요업무보고(2월·7월), 제12대 의회 원구성 및 추경예산안 심의(7월), 도정․교육행정질문 및 결산·예비비 승인(9월)

□ 신속한 의안 배부·회부 및 이송, 투명하고 체계적인 의안 관리 및 공개

⦁의안 즉시 배ㆍ회부(회기 개시 10일 전), 이송기일 단축(5일→3일): 343건

□ 정전, 전염병 확산 등 유사시를 대비한 본회의장 의사 운영 환경 마련

⦁본회의장 방송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 설치(6,314천원): 2022. 3월

⦁유사시 비대면 전자표결시스템 운영 대비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강화

□ 청원·진정 민원의 적극 해결을 통한 의정민원 불편 최소화

⦁민원 접수 후 신속한 회부 및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 민원인과 실시간 공유(청원 12, 진정 36)

□ 차세대 인재에 대한 참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의정체험 제공

⦁ 2022. 8. 10. ~ 9. 2. 청소년 의정체험 운영 / 7개팀 199명 참가

□ 향후 계획

□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하반기 의사 운영: 2022. 10월 ~ 12월

⦁행정사무감사(10월), 도정・교육행정질문(11월), 추경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의(11~12월)

□ 2023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2022. 12월

5.		도정·교육행정 질문 실효성 확보 지원

□ 체계적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을 위한 사전ㆍ사후 지원 강화

□ 질문의 답변 추진상황 지속 관리를 통한 민생 해결 및 대안 제시 기능 강화

□ 추진방침

□ 도정·교육행정 질문 운영 : 연 2회

□ 의원별 질문 횟수: 도정질문 연 1회, 교육행정질문 2년 1회

□ 운영방법 :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 추진상황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교육행정 질문(2022. 9. 19. ~ 9. 26.) 운영

⦁질문의원: 33명(도정 22,  교육행정 11)

⦁질문건수: 211건(도정 134, 교육행정 77)

□ 제400회 제1차 정례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책자 제작․배부(100부, 2월)

□ 향후계획

□ 도정·교육행정 질문 운영(제411회 제2차 정례회 시 / 2022. 11월)

⦁회기개시 1개월 전: 상임위별 질문인원 및 순서 안내

⦁회기개시 15일 전: 의원별 질문순서 및 질문방식 확정

⦁질문요지서 송부(의회 → 도 및 교육청): 질문시간 48시간 전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답변에 대한 집행부 추진상항 관리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책자 제작 배부 및 지속적 관리(2022. 12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추진상황 상임위별 집행부 보고 조치 요청

6.		주민조례발안제도 내실있는 운영

□ 주민들이 입법에 직접 참여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안정적 운영으로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하는 더불어 행복한 의정 구현

□ 주요내용

□ 주민청구 조례안 제출기관 변경(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청구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과 일치하게 하향 조정(19세 →18세)

□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 의무화(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의원임기 만료 시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 추진상황

□ 주민조례발안 업무 이관(도→도의회): 2022. 1. 13.

⦁주민조례 청구 이관사항(3건)에 대한 사후 절차 이행: 2022. 1. ~ 8월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2. 6.30.)

-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농수축경제위원회 회부(2022.3.24.)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조례(안) 환경도시위원회 회부(2022.8.26.)

□ 비대면·온라인 창구(“주민e직접” 시스템) 병행 청구로 도민참여 편의성·접근성 확대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조례 청구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시행(2022. 2. 8.)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안 온라인 청구 접수

□ 도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 홍보로 주민조례청구 활성화 유도

⦁도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개설, TV자막 송출(MBC, JIBS, KCTV),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홍보, 라디오스팟(CBS) 광고, 보도자료 배포 등 수시 홍보

□ 도의회사무처-도-행정시 사무협조 협력체계 구축

⦁명부 열람 및 무효서명 결정을 위한 서명 확인 검토(3회 ⇒ 도, 행정시, 읍면), 수리․각하 결정(2회 ⇒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발의(3회 ⇒ 의장 명의) 등 유관부서 협력체계 유지

□ 향후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개정 청구인명부 열람 및 서명 유·무효 확인 : ‘22. 12. ~ ‘23. 1.

□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및 배너 등 도민 눈높이에 맞춘 주민조례발안제도 지속적 홍보

7.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접근성 확대

□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공개□ 발간으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 회의록에 대한 접근성 편의 확대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도모

□ 추진방향

□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회의록 공개(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

□ 회기 종료 후 회의록 발간 및 영구 보존(제주특별자치도기록관)

□ 추진상황

□ 회의록 작성·공개·발간: 7회기(제402회∼제408회)

□ 회의록 관련 법령 및 속기 실무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규정·편람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 개정(2022. 6월, 2022. 8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작성 편람｣ 개정판 발간(2022. 8월)

□ 향후계획

□ (작성)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원고의 작성 및 교정

⦁회의별 속기직 배치(상임위: 2인 전담, 본회의·운영·특별위: 순환), 회의록 교정:3차

⦁임시전자회의록 신속 공개 및 집행부 통보기간 단축(30일 → 22일)

□ (공개) 언제 어디서나 열람 가능한 전자회의록 시스템 운영

⦁전자 □ 영상 □ 역사속 회의록 시스템의 모바일 앱 버전 구축 관리

⦁회의별, 안건별, 의원별 등 여러 가지 검색 기능의 편리한 열람 체계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맞춘 화면 조정으로 사용자 편의 도모

□ (발간) 의회 기록물의 영구 보존 관리 및 활용

⦁보존회의록 4부(영구 보존용 1, 열람용 1, 국가기록원 배부 2)

⦁점자회의록 3부(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문화정보점자도서관, 의회의정자료센터 각 1)

8.		주요 정책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도내ㆍ외 재정·경제 등 시대흐름에 맞는 주요 정책의 분석 및 평가

□ 의원 및 위원회 요구과제 적기 분석·효율적 수행으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사업개요

□ 도정(교육행정 포함) 및 의정 관련 주요 현안 등 정책분석 지원

⦁ 의원‧위원회 공통관심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지원

⦁ 도정 주요 현안 및 쟁점 사항, 도민 체감형 정책과제 분석ㆍ공유 등

□ 의정자료센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

⦁ 장서보유 현황(‘22. 8.): 40,225권(도서: 34,750권, 비도서: 5,475권)

□ 추진상황

□ 재정·경제·산업·체육 분야 등 현안 공통사항 정책분석 지원

⦁ ｢제주지역 물류비 상승의 영향과 정책대응｣ 등 21건(‘22. 9.)

□ 도정 주요 현안 및 쟁점 예상 사업 발굴 선제적 분석ㆍ공유

⦁  회기 중 주요 언론쟁점사항 동향 분석 및 대안 제시(6회ㆍ39건)

⦁ ｢제주특별법 위상 강화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과제｣ 분석ㆍ발간(300부)

⦁ ‘21년 공기업(3개) 및 출자ㆍ출연기관(14개) 결산ㆍ경영성과 분석(‘22. 7.)

□ 도민 체감형 정책과제 분석 및 정책 방향 제언 등

⦁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및 정책과제(17건) 및 도지사  ｢6대 핵심 공약｣ 분석

□ 의정자료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환경 조성

⦁ 자가대출반납기 운영(‘22.5.), 상호대차(기관대출) 개시(‘22.6.)

□ 향후계획

□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책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 희망도서 구입 및 의정자료센터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추진

9.		의안 비용추계 및 재정현안 종합 분석 의정지원

□ 조례안에 대한 적절한 비용추계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 재정현안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주요 재정이슈 자료 지원

□ 사업개요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 강화

⦁대상: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이상(한시적 3억원이상)

⦁내용: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 전제․결과, 상세내역 등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021.9.8. 발령)

□ 재정정책정보지 발간(격월)

⦁국가․지방재정 연구 동향과 법령 제․개정 사항, 주요 재정 이슈 조사 및 정리

⦁우리도 실정에 맞는 재정 정책분석 등 종합의견 제시

※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 정보 및 현안 이해 증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추진상황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합리적 비용추계로 의정활동 지원

⦁비용추계 추진실적 82건(‘21년 39건 / ‘22. 8. 31.일 기준 43건)

□ 재정정책정보지 발간(‘21. 8.~ ‘22. 8.) : 7회(격월)

⦁도내․외 재정·예산 관련 연구 동향, 주요 재정 정책 이슈 자료 수집 및 분석

⦁의회 홈페이지 게재하여 의원, 사무처직원 공유 및 도민 정보 제공

□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재정분석 시계열 자료 DB 구축: 수시

⦁17개 광역지자체 재정(예결산 및 기금 등)관련 기초 자료 수집 및 활용

□ 향후계획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로 의정활동 지원: 수시

□ 명확한 비용추계를 위한 유사 사례 분석 및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12월)

□ 재정정책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수집·분석: 격월(10월, 12월)

□ 전국 광역지자체별 예결산 및 기금 등 관련 자료 비교 분석 지속 추진

10.		입법․정책발굴 지원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  정책개발 및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입법활동 지원으로 의정활동 극대화

□  도민의 의정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활성화로 제주미래 발전방향 제시

□ 사업개요

□ 의원 입법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 역량 강화 지원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문 및 정책 제안 활성화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책세미나 개최

□ 제주 미래 주역의 의정 참여 활성화 추진

⦁차세대 리더 대학생 의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공모 추진

□ 추진상황

□ 입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 역량 강화

⦁제12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12개 단체ㆍ123명)

* 제11대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예산 지원(14개 단체ㆍ109명)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및 지원

- 제11대 후반기(7개 분과․54명) 활동보고회 개최(6월)

- 제12대 전반기(7개 분과․55명) 구성 및 의정역량강화 특강(9월)

□ 의정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10명(상ㆍ하반기)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3건(우수 2, 장려 1)

□ 향후계획

□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11월)

□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11월)

11.		효율적 입법활동 지원으로 자치입법역량 강화

□ 체계적 입법활동 지원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주기적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

□ 사업개요

□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ㆍ합리적 자치법규 입안 지원

⦁위법성ㆍ입법 필요성ㆍ체계성 등 검토 및 유사 또는 불합리한 사항 대안 제시

□ 달라진 입법평가 분석지표로 실효성 있는 주기적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

⦁제․개정된 지 2년 경과 조례(84건)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입법평가 실시

→ 새로운 분석지표(9개항목ㆍ51개 지표) 반영하여 실질적인 이행 담보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자치입법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워크숍 및 직무연찬 추진

□ 추진상황

□ 조례안 상임위별 검토 현황                (2022. 8. 31. 기준 / 단위: 건)

합계	의회운영	행정자치	보건복지	환경도시	문화관광	농수축	교 육	비고
67	2	4	18	9	13	12	9

□ 2022년 상반기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

⦁제정(39건)·개정(3건)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 입법평가 실시(42건)

-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22. 6. 9.) 심의ㆍ의결 / 부서 통보ㆍ홈페이지 등록

□ 입법정책 연구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2. 4. 27. ~ 29.(3일간) / 경남 및 부산시 일원 / 정책연구위원 및 관계 공무원 참여

□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찬 실시: ‘22. 9. 7.

□ 향후계획

□ 자치법규 제ㆍ개정 조례안 대상 지속적 입법활동 지원: 수시

□ 2022년 하반기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 ‘22. 12. / 42건

12.		도민·의회 간 소통 및 맞춤형 의정 홍보 활성화

□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알리고 소통·공감하는 열린 의정 구현

□ 다양한 홍보매체 및 채널을 활용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홍보 극대화

□ 사업개요

□ 시의성 있는 홍보를 위한 양방향 홍보체계 구축: 738백만원

⦁TV(자막), 스팟(방송·라디오)·신문광고, 홍보영상 제작 등

□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제공 및 보도 지원

□ 홈페이지 등 온라인 의정홍보 정보화 기반 강화: 130백만원

□ 추진상황

□ 다양한 매체 활용한 소통 강화로 도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 홍보 추진

⦁임시·정기회, 각종 토론회 등 의정활동 상시 홍보 체계 구축

- TV자막(3개사․12,124회), 방송스팟(4건․4,127회), 라디오 스팟(3개사․853회),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156회), KCTV 생중계(36회), 의정뉴스 제작(7회)

- 신문(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의정홍보 광고: 120건

- 보도자료 제공(150건), 의정소식 자료 제공(26회), 전반기 의회수첩 제작

⦁일간지 협업을 통한 의원칼럼 운영(2개사․31회), 의원발의 조례 홍보(2회)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의회수첩 및 청소년용 홍보영상 제작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홍보(8회)

□ 도의회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유사 분야 통폐합, 신설 등) 및 정비

⦁제12대 의원별·상임위별 홈페이지 리모델링 추진(5월~9월)

- 제12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및 원 구성현황 정비

-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메뉴 및 콘텐츠 정비

⦁전산실 노후장비 교체로 인터넷 생방송 송출 서비스 개선(5월)

- 인터넷 생방송 인코딩 장비(HD→FHD) 및 무정전 전원장치(UPS) 교체

□ 향후 추진계획

□ 제12대 전반기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영상(10월) 제작

□ 제12대 전반기 의정운영 방향 및 의정활동 홍보 강화(연중)

□ 제12대 회기별 회의 및 토론회, 간담회 등 인터넷 생방송서비스 제공(연중)

13.		뉴미디어시대 양방향 소통·공감 홍보 강화

□ 도민 소통과 공감을 위한 보고, 느끼고, 즐기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공급 확대

□ 온·오프 의정활동 지원체계 확립, 신속한 홍보와 집중화, 효율화 추구

□ 사업개요

□ 공익 콘텐츠 신규 발굴·홍보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의정 신뢰 구축

□ 동영상․간행물, 연설문․전광판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

□ 추진상황

□ SNS를 통한 독특한 영상 콘셉트 발굴, 비대면 홍보 역량 집중

⦁ 매체 운영 :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 제12대 지방선거 독려 캠페인 이벤트 카드뉴스, 동영상 각1회

- 카드뉴스 제작 100건(당선인 소개 45건, 상임위원회 홍보 55건)        - SNS 활용방법 영상 및 제12대 의원별 소개 영상 제작(51건)

⦁ 테마가 있는 영상콘텐츠 자체 제작 운영

- 조례 제정 취지를 도민에게 알리는 ‘조례를 探하다’

-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 홍보를 위한 ‘현장 댕겨와수다’(17건)

-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생활, 슬기로운 의정생활, LISTEN의장, 회의소식 등(253건)

□ 도민과 의회 간 찾아가는 소통 강화를 통한 도민 관심 및 참여 유도

⦁ 월간 도민광장(8회) 및 계간 드림제주(2회) 발간

⦁ 제12대 전반기 홍보책자 발간

⦁ LED 전광판 및 카드뉴스 자체 제작을 통한 의회 소식 및 도정정책 등

다양한 정보제공(전광판 홍보 110건, 카드뉴스 194건)

□ SNS 카드뉴스 및 동영상 의원님 제공(카카오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지원

- 카드뉴스 및 사진 : 210건, 동영상 : 220건

□ 향후계획

□ 월간 도민광장 및 계간 드림제주 발간, SNS 집중 홍보(연중)

□ SNS 카드뉴스 및 동영상 의원님 제공(연중)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 총괄

지적건수	처리결과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21건	5건	16건	-

□ 추진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비고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실정임. 홈페이지 운영이 단순 홍보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제시된 의견에 대한 진행상황을 충분히 도민들께 전달해주시기 바람	□ 다양한 접수창구 개설을 통한 폭넓은 도민 의견 수렴 □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전부서 전파 및 종료후 해당 관련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반영여부 등 회시 □ 회기 종료 후 의견수렴 추진결과 공유	추진중
의회의 정책능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음. 하지만 업로드 자료 부실 등 전체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도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람	□ 게시판의 주기적인 관리점검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업로드로 도민 이용편의 제공 -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실태 분기별 파악으로 최근 자료 현행화 추진	추진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회사무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과 제도 등의 준비가 필요함. 우리의 요구안, 개선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의원입법 발의: ‘21.12.21, 송재호 국회의원 □ 제주특별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추진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법시행 시 관련 제반 사항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도의회 인사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완료 : 2022.1.13.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 자체 인사: 2022.1.13.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연중	추진중
현행 의회사무처 자료 요구 시스템은 도지사 및 도 교육감을 대상으로만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자료 요구 시 문제가 있음에 따라 의원 명의로 의회사무처에 자료요구가 가능하도록 자료요구 대상에 도의회 의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	□ 「지방자치법」상 의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반영해 나가겠음	추진중
거리두기 단계 변동에 따른 의회 내 기자회견, 간담회 등의 행사 개최 시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할 것임	□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관련 지침에 따라 향후 각종 행사 추진 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완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의 경우 대상 기관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침 개정이 필요	□ 도와 의회 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상설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결정되면 지침 개정을 추진하여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명시하겠음	추진중
의회사무처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장님께 보고하는 집행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중요사안은 사전보고)하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최종 결재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전) 의회운영위원장 사전 보고 → (개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까지 확대 -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한 사전 보고가 필요한 사항(중요 및 현안) 등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까지 사전 보고 절차 이행	완결
정책입법담당관 소속 재정연구팀이 발간한 “재정정책정보지”의 경우 특별한 분석 부분도 없고, 부실한 측면이 있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필요	□ 재정정책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분석 - 국가․지방재정 연구 동향과 법령 제․개정 사항, 주요 재정 이슈 조사 및 정리 - 우리도 실정에 맞는 재정 정책분석 등 종합의견 기능 추가 ※ 추진실적(’21.8.~’22.8.) : 7회(격월)	추진중
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정 관련은 도의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며 지금 시점부터 논의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정방안에 따른 의견 수렴 - 의견수렴 기간 : 2021. 12. 16. ~ 12. 30. □ 제40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3. 3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 심사결과: 수정의결 □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30. ⇒ 심의결과: 부결	완결
빈번한 인력교체(정책연구위원 포함)로 의회 정책역량이 급저하되고 있으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교체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	□ 의회사무처 인수인계 철저 공문 시행 : 3회(20.5.21., 21.11.16., 22.1.17.) □ 의회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법, 예․결산 등) 실시 □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인수인계 완료 - 부서별 사무인수인계 추진실적 수합 후 확인(총무담당관): 총 41건	추진중
정책연구위원의 빈번한 교체로 의회 정책역량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 의회 정책연구위원 결원에 따른 채용기간이 장시간 소요(50~65일)되어 의정활동 지원이 미흡함. 또한, 의원정수 증원 시 정책연구위원도 증원되어야 하는 등 내부적으로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	□ 법정 기간을 제외한 채용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임용하고 신규 임용직원에 대한 역량교육 지속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 대비 관련 조례 개정 등 협의 추진 □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정책연구위원 증원 행정안전부 방문 협의 (2021. 10. 27.) □ 정책연구위원 정원 조정 등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1. 12. 21.)	추진중
의회사무처 공보관실에 민원팀이 있었는데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민원팀이 없어졌음. 의원들은 현장 민원 해결이 중요하므로 제12대 의회에는 민원팀 직제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사항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각 부서 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민원팀 신설을 포함한 의회사무처 자체 조직진단 실시: 2022. 3월 □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완료 및 의견 제출(의회→도청): 2022. 4.12. ※ 소규모 조직개편으로 미반영 □ 2022년 하반기 조직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및 조직진단: 2022. 10월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실시: 2022. 하반기	추진중
최근 정책입법담당관실 법제지원팀장이 임기만료로 공석인데 채용공고가 되고 있지 않음. 입법관련 사항은 의원님들이 많은 자문을 구하는 사항임. 신속하게 인력을 보충하여 업무 공백 상태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채용 공고 및 접수: 2021. 12월 말 □ 채용 면접 실시: 2022. 1. 18. □ 최종합격자 임용: 2022. 2. 25.	완결
우수부서 선정 방식이 대부분 의정홍보와 관련되어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음. 각 부서별 배치인력 분포도 다르고 의정 홍보에 대해 수월한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으므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가 우수부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 우수부서 지정 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함	□ 2022년 홍보우수부서 평가계획 수립시 개선안 마련 - 홍보 우수부서 평가주기 변경 : 분기(연 4회) → 반기(연 2회) - 우수부서 시상부서 확대 : 전문위원 1개 부서 → 3개 부서 - 부서별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관리 배점 상향: 10점→15점 - 정성평가(출입기자단 평가) 항목(10점) 추가로 홍보의 질 개선 □ 홍보 우수부서평가에 따른 문제점 수시 발굴, 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운영 추진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등 절반 이상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2대 의회에는 의회의 정당 대표성과 교섭단체의 기능 및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	□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관련 의견 수렴 및 조례 개정안 검토	추진중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현재는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과 의장 추천에 의하고 있는데, 정당 대표성이 반영되기 위해 교섭단체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의원간담회 또는 교섭단체 대표 회의 등을 통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하여 결정해 주면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중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의회 내 단체 시위가 빈번히 발생함. 집회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시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의원들의 안전 확보 및 안정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해 시위장소 및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함	□ 1인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미적용 대상이나 현재 의사당 앞쪽에서 이루어지는 변형된 1인 시위 등은 집시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됨(대법원 판례 등) □ 다만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도의회 특성으로 인하여 강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향후 의회내 단체 시위가 있는 경우, 가급적 정문 쪽으로 유도 조치	추진중
지금도 의회사무처의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수용 공간 마련 필요	□ 의회 청사 증축 추진 - 의원 및 직원 수 증가로 인하여 청사 내 업무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등 부족 - 2023년 9월 착공 및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증축 추진중	추진중
기후변화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의회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절감에 대한 꼼꼼한 시설관리방안 등 탄소중립에 맞춘 적절한 운영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태양광설치 검토: 설치비용 대비 투자회수기간 10년이상 소요 및 설치 시 설치높이로 인한 안전상 문제 발생 □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실내 적정온도 유지 및 필요없는 조명 소등 실시	완결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음. 이 조례 제10조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와 제15조 성평등한 의정활동 모니터링이 법적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 도내 성별영향평가 기관인 여성가족연구원에 성별영향평가, 성평등 의정활동 모니터링 위탁 가능 여부 검토 및 소요 예산 협의 □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 전 성별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절차 개선	추진중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실정임. 홈페이지 운영이 단순 홍보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제시된 의견에 대한 진행상황을 충분히 도민들께 전달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상․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홍보계획을

수립, 의정활동 홍보 및 도민의견 수렴

- 홈페이지 게시판 개설, 배너,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TV 자막

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

□ 홈페이지 게시판, SNS 댓글의견, 전화, 방문 등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결과 전부서 전파 및 전의원 공유, 질문에 반영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

○ 홍보기간: 2022. 9. 1. ~ 9.23.

○ 의견수렴: 25건(인스타 17, 페이스북 8)

□ 향후계획

□ 다양한 접수창구 개설을 통한 폭넓은 도민 의견 수렴

□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전부서 전파 및 종료후 해당 관련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반영여부 등 회시

□ 회기 종료 후 의견수렴 추진결과 일간지 및 SNS를 통한 홍보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공보관 공보팀 (☎ 741-220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의회의 정책능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음. 하지만 업로드 자료 부실 등 전체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도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의회 홈페이지 컨텐츠 구축현황

구분	계	의회 운영	행정 자치	보건 복지	환경 도시	문화 관광	농수축	교육	예결	총무	의사	정책입법	공보
게시판수	112	7	5	5	4	6	4	3	7	22	19	9	21

□ 홈페이지 일부 게시판 배열 정비 등으로 도민 접근성 강화

□ 컨텐츠별 자료 적기 등재 실태 확인 부서별 정비(2022. 8월)

□ 향후계획

□ 게시판의 주기적인 관리점검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업로드로

도민 이용편의 제공

-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실태 분기별 파악으로 최근 자료 현행화 추진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공보관 공보팀 (☎ 741-220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회사무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과 제도 등의 준비가 필요함. 우리의 요구안, 개선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무처장 주재 회의(4회) □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21.10.8 송재호 국회의원실 개정 요청 - 내용 ․ 정책연구위원 정원 증원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제39조 개정) ․ 인사위원회에 대한 특례 신설(제46조, 제47조 개정) ․ 인건비성 예산 총액에 대한 정원관리 특례부여(제49조 개정)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한 도의회 의장 인사권 부여(제73조 삭제) □ 의원입법 발의 - 일자: ‘21.12.21 - 대표발의자 : 송재호 국회의원 - 회부: ‘21.12.22. 행정안전위원회 - 상정: ‘22. 4. 5. 전체위원회 상정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회부(‘22.4.5) 및 심사예정 □ 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방문: 3회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및 국회의장 등 방문하여 조속한 처리 요청 예정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 (☎ 741-236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법 시행 시 관련 제반 사항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제정, 제주특별법 개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 2021. 10. 27. ▷인사위원회 구성 특례 등에 관한 사항 등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 전출입 희망 공무원 사전 수요조사 완료: 2021. 10월 말∼11월 초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 및 법제심사 요청: 2021. 1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20여 건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제출 및 심의: 2021. 12월 □ 도의회 인사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 2022. 1. 13.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 자체 인사: 2022. 1. 13. □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균형인사 기본계획 등 인사지침 수립 □ 향후계획 □ 도 인사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자체 인사시스템 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연중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인사팀 (☎ 741-1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현행 의회사무처 자료 요구 시스템은 도지사 및 도 교육감을 대상으로만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자료 요구 시 문제가 있음에 따라 의원 명의로 의회사무처에 자료요구가 가능하도록 자료요구 대상에 도의회 의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상 서면질문서는 의장이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에게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류제출은 「지방자치법」상 의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현재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안건 심사와 관련한 서면질문서 및 서류제출을 자료요구 시스템(현행 인트라넷)을 통해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에게 요구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도의회의원이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 의장은 이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79조의2(서류제출요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도지사, 도교육감 등에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타시도 사례

- 비공식적인 내부망을 통해 자료 요구: 서울, 울산, 부산, 경남, 광주, 전남, 강원, 충남

□ 향후계획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반영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사팀 (☎ 741-2247)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거리두기 단계 변동에 따른 의회 내 기자회견, 간담회 등의 행사 개최 시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할 것임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사 내 (소ㆍ대)회의실 현황  *상임위 회의실 제외

- 의사당(2개소) : 소회의실, 소통마당

- 의원회관(1개소) : 대회의실

※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대관 제한 해제 후 운영 중(‘21.5.24.~현재)

□ 단계별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 22.4.17.)

- 소ㆍ대회의실 등 사용 시 ‘행사ㆍ집회 등‘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각 단계에 따른 면적별(동시간대) 인원 제한 수칙을 적용

구분	1ㆍ2단계	3ㆍ4단계	비고
행사ㆍ집회ㆍ시험 등 시설별 방역수칙	ㆍ면적 4㎡당 1명 (동시간대) 인원제한	ㆍ면적 6㎡당 1명 (동시간대) 인원제한	ㆍ마스크 착용 및 안심코드 활용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고시 적용(22.4.18.~현재)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제외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 향후계획

□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방역지침 적용하여 토론회 등 행사 개최에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경리팀 (☎ 741- 2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의 경우 대상 기관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침 개정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 도입에 대해 도지사 발표(2014. 9. 11.)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정(2014. 10. 8)

- (청문대상)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장에 대하여 도지사가 도의회에 청문을 요청한 자에 한하여 시행

→ 도 16개 기관(공기업 3, 출자 1, 출연 12) 중 5개 기관(공기업 3, 출자 1, 출연 1) 실시

· 지방공기업(3): 도 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출자기관(1):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출연기관(1): 제주연구원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는 도지사 고유권한 범위 내에 해당되는 사안임

<인사청문회 실시 현황(2014년~현재)>

구 분	계	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ICC	제주연구원
인원(명)	13	3	2	3	2	3

□ 향후계획

□ 도와 의회 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상설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결정되면 지침 개정을 추진하여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명시하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사팀 (☎ 741-224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의회사무처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장님께 보고하는 집행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중요사안은 사전보고)하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최종 결재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의회사무처 추진 주요 업무 의회운영위원장 사전 보고 및 결재 추진 ▷의회사무처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마련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사항 등 □ 향후계획 □ (종전) 의회운영위원장 사전 보고 → (개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까지 확대 -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한 사전 보고가 필요한 사항(중요 및 현안) 등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까지 사전 보고 절차 이행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총무팀 (☎ 741-2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정책입법담당관 소속 재정연구팀이 발간한 “재정정책정보지”의 경우 특별한 분석 부분도 없고, 부실한 측면이 있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재정정책정보지 책자 발간(1~2호)

- 재정 주요 현안 사항, 이슈, 법령 제□개정 동향에 따른 자료 정리 및 분석

→ 재정정책정보지 격월 발간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 재정정책 정보지 발간(6개 시도):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경남, 전북

□ 재정정책정보지(3호) 온라인 발간(‘21.12.30)부터 우리도 실정에 맞는
재정 정책분석 등 종합의견 기능 추가(제3호~제7호)

- 재정 동향이 우리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관련 조례 제․개정

필요성 분석, 의정활동 착안 사항 및 시사점 도출 등 추가

- 의회 홈페이지 게재하여 의원, 사무처직원 공유 및 도민 정보 제공

→ 도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정책분석자료실>재정정책정보지

<재정정책정보지 온라인 발간(3호~7호) : 재정 정책분석 등 종합의견 추가내용>

▸제3호 발간: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쟁점 분석, 2020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세부 지표 분석 등 7건

▸제4호 발간: 2022년 지방정부 재정 현황, 제주지역의 지방세수 약화와 대응, 제주지역 물류비 상승의 영향과 정책 대응 등 8건

▸제5호 발간: 제주지역화폐 현황과 정책점 시사점,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2022년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전망 및 시사점 등 13건

▸제6호 발간: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 제고 방안 등 15건

▸제7호 발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권 과제 등 연구에 관한 용역 등 17건

□ 향후계획

□ 재정정책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수집·분석: 격월(10월, 12월)

- 국가․지방재정 연구 동향과 법령 제․개정 사항, 주요 재정 이슈 조사 및 정리

- 우리도 실정에 맞는 재정 정책분석 등 종합의견 제시

※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 정보 및 현안 이해 증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 741-2232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정 관련은 도의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며 지금 시점부터 논의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의회혁신기획단 주관 상임위원회 조정방안에 대한 의원 대상 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 2020. 7. ~ 9. - 현행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경제분야를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은 51%(필요 27%+매우필요 24%)로 조사됨 - 현행 상임위원회 내 조정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현행 유지안과 기획경제+농수축환경위원회 조정안이 각각 39%로 조사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정방안에 따른 의견 수렴 - 의견수렴 기간: 2021. 12. 16. ~ 12. 30. (15일간) □ 제40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3. 3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 심사결과: 수정의결 □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30. ⇒ 심의결과: 부결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조정 필요성 검토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741-20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빈번한 인력교체(정책연구위원 포함)로 의회 정책역량이 급저하되고 있으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교체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의회사무처 인수인계 지침 마련: 2020. 5. 21. □ 의회사무처 인수인계 철저 공문 시행: 3회(2020.5.21., 2021.11.16., 2022.1.17.) - 인사이동, 퇴직, 휴직 시 온나라 인수인계 시스템을 통한 인수인계 - 의원면직 시 인수인계 이후 사직서 제출 - 무단으로 업무 관련 파일 삭제 및 무단 유출 금지 - 부서별 사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추가 구입을 한 경우 총무담당관으로 사후 통보(구입일시, 사용자, 구매수량, 구매목적 등) □ 의회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법, 예․결산 등) - 2021년 상반기 3회, 하반기 1회 실시 - 2022년 상반기 3회, 하반기 1회 실시 □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인수인계 완료 - 부서별 사무인수인계 추진실적 수합 후 확인(총무담당관): 총 41건 □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인수인계 완료 - 부서별 사무인수인계 추진실적 수합 후 확인(총무담당관): 총 27건 □ 향후계획 □ 인사이동, 퇴직, 휴직 시 인수인계 여부 지속 확인(총무담당관) □ 의회 전입 직원 및 신규 임용자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및 성과 평가 반영 검토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총무팀 (☎ 741-2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정책연구위원의 빈번한 교체로 의회 정책역량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 의회 정책연구위원 결원에 따른 채용기간이 장시간 소요(50~65일)되어 의정활동 지원이 미흡함. 또한, 의원정수 증원 시 정책연구위원도 증원되어야 하는 등 내부적으로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올해부터 의회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예․결산, 자치법규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

연도별	2022년 임기제 채용		채용 진행 중인 임기제 현황
채용인원	임기만료	의원면직 및 증원	3명
	1명	7명

□ 임기만료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약 2개월전 부터 채용 절차    이행하고 있어 채용으로 인한 공백은 없음

다만, 의원면직의 경우 예측이 불가하고 면직일부터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통상 50일∼60일 정도의 채용 절차 기간 불가피

※ 임기제 공무원 채용 흐름도

부서의견수렴	→	임용계획 수립	→	인사위 심의․의결	→	임용공고 (15일 이상)	→	서류심사
3∼4일		3∼4일		(3∼5일)		(15일 이상)		(7일 내외)

면접시험	→	임용후보자 등록	→	신원조회	→	(신원조사 후) 임 용
(7일 내외)		(5일 내외)		(7일 내외)		(2∼3일)

□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정책연구위원 증원 행정안전부 방문 협의: 2021. 10. 27.

□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책연구위원 정원 조정 등): 2021. 12. 21.

□ 향후계획

□ 향후 법정 기간을 제외한 채용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임용하고
신규 임용직원에 대한 역량교육 지속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 대비 관련 조례 개정 등 협의 추진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인사팀 (☎ 741-1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의회사무처 공보관실에 민원팀이 있었는데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민원팀이 없어졌음. 의원들은 현장 민원 해결이 중요하므로 제12대 의회에는 민원팀 직제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사항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각 부서 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원홍보담당관 민원팀 신설: 2018. 8. 28. □ 정책입법담당관 정책분석팀 신설 및 민원팀 폐지: 2021.1.15. □ 민원팀 폐지에 따른 관련 기능 이관 ▷청원 및 진정에 관한 사항(→의사담당관) ▷의회 옴부즈맨 및 “의회에 바란다” 등 민원에 관한 사항(→총무담당관) □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의견수렴: 총무담당관-8816(2021.8.24.)호로 의회사무처 전 부서 공문시행 □ 향후계획 □ 민원팀 신설을 포함한 의회사무처 자체 조직진단 실시: 2022. 3월 □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완료 및 의견 제출(의회→도청): 2022. 4. 12. ※ 도 소규모 조직개편으로 의회 조직개편 미반영 □ 2022년 하반기 조직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및 조직진단: 2022. 10월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실시: 2022. 하반기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인사팀 (☎ 741-1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최근 정책입법담당관실 법제지원팀장이 임기만료로 공석인데 채용공고가 되고 있지 않음. 입법관련 사항은 의원님들이 많은 자문을 구하는 사항임. 신속하게 인력을 보충하여 업무 공백 상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법제지원팀장 임기 만료: 2021. 10. 2.

□ 법제지원팀장 개방형직위 지정 요건 변경 요청: 2021. 10. 7.

(정책입법담당관→총무담당관)

□ 법제지원팀장 개방형직위 지정 요건 변경 인사위원회 심의 요청: 2021. 11. 9.(도의회→도청 총무과)

기 존	변 경
□ 필수 자격증 요건 해당 없음	□ 필수 자격증 요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기준은 필수요건 변호사 자격증 추가로 삭제 □ 그 외 경력요건은 현행과 동일

□ 도청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원안 가결): 2021.11.15.

□ 법제지원팀장 채용 계획 수립: 2021.11.17.

□ 법제지원팀장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심의: 2021. 11.26.

□ 채용 공고 및 접수 등 채용절차 진행: 2021. 12월 말

□ 법제지원팀장 채용 면접 실시: 2022. 1. 18.

□ 최종합격자 임용: 2022. 2. 25.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인사팀 (☎ 741-1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우수부서 선정 방식이 대부분 의정홍보와 관련되어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음. 각 부서별 배치인력 분포도 다르고 의정 홍보에 대해 수월한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으므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가 우수부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 우수부서 지정 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 홍보우수부서 평가계획 수립시 개선안 마련 - 홍보 우수부서 평가주기 변경: 분기(연 4회) → 반기(연 2회) - 우수부서 시상부서 확대: 전문위원 1개 부서 → 3개 부서 - 부서별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관리 배점 상향: 10점→15점 - 정성평가(출입기자단 평가) 항목(10점) 추가로 홍보의 질 개선 □ 향후계획 □ 홍보 우수부서평가에 따른 문제점 수시 발굴, 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운영 추진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공보관 공보팀 (☎ 741-220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등 절반 이상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2대 의회에는 의회의 정당 대표성과 교섭단체의 기능 및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국 17개 시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방식 관련 조례 조사

연번	구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방법	교섭단체역할
1	서울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 후 본회의에서 선임	○
2	부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 후 본회의에서 선임	○
3	대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 후 본회의에서 선임	○
4	광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
5	세종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6	경기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	○
7	충북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
8	충남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	○
9	전북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
10	전남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	○
11	인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12	대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13	울산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14	강원	추천정당별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
15	경북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16	경남	각 대표의 협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	○
17	제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

□ 향후계획

□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등 관련 의견 수렴 및

조례 개정안 검토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741-20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현재는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과 의장 추천에 의하고 있는데, 정당 대표성이 반영되기 위해 교섭단체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인사청문 도입배경

□ 제주특별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 청문위원회 구성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

* 감사위원장 : 도의회 동의 필요(법적 구속력 부여)

* 정무부지사, 행정시장,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 청문결과 법적 구속력 없음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2006. 5. 10.)

- 정무부지사ㆍ감사위원회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 7인(상임위원회 추천 6인, 의장 추천 1인)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정(2015. 3. 18.)

-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 교섭단체(의원 수 비율 대비) 대표 추천 6인, 의장 추천 1인

<인사청문회 실시 현황(2006년~현재)>

구 분	계	감사위원장	정무부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인원(명)	31	9	11	6	5

□ 향후계획

□ 전체 의원간담회 또는 교섭단체 대표 회의 등을 통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하여 결정해 주면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사팀 (☎ 741-224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의회 내 단체 시위가 빈번히 발생함. 집회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시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의원들의 안전 확보 및 안정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해 시위장소 및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각종 시위, 기자회견 등이 종종 의사당 앞쪽에서 이루어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집회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 필요하며 의회 정문 밖에서만 가능

□ 1인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미적용 대상이나 현재 의사당 앞쪽에서 이루어지는 변형된 1인 시위 등은 집시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됨(대법원 판례 등)

□ 다만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도의회 특성으로 인하여 강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

※ 변형된 1인 시위 관련 판례

- 피켓을 직접 든 1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판례 2011.9.29. 선고2009도2821)

- 피고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일정한 지점에서 동시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형태로 3~4명이 1조로 교대 시위한 점, 30~70m 간격을 두고 사회통념상 단일한 구역에서 동일한 취지의 의사표현을 하고 일반인도 복수의 시위참가자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비춰 순수한 형태의 1인 시위로 볼 수 없다(울산지법 판례 2009.4.17. 선고2009고합3)

□ 향후계획

□ 향후 의회내 단체 시위가 있는 경우, 가급적 정문 쪽으로 유도 조치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총무팀 (☎ 741-2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지금도 의회사무처의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수용 공간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의회 청사 현황

(단위: ㎡)

부지	건축	기준면적	연면적	제외면적	청사면적	잔여면적
11,232	2,936.52	8,467*	9,191.50	750.03** (주민편의, 임대)	8,441.47	25.53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 [별표3]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사 기준면적

** 제외면적: 주민편의시설(750.03㎡), 임대공간(54.85㎡, 낭그늘쉼터) 등

□ 추진상황

❍ 의회 청사 기준면적 조정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2018. 10월

❍ 전국 시도의회의장단과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시 건의: 2019. 4월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완화 건의안 제출: 2019. 12월

❍ 의회 청사 기준면적 상향조정 관련 공유재산 규제개혁 건의: 2020. 3월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청사 기준면적을 규정한 제도 취지에 불부합됨. 향후 지방재정 건전화와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대안 마련 모색 필요

❍ 청사 면적 현황 등 실태조사 자료 제출(행정안전부): 2021. 5월

❍ 도의원 증원(2명)에 따라 의원실 마련을 위한 청사 공간 재배치 완료: 2022.6월

❍ 도의회 청사 증축 사전검토 공공건축가 기획설계 발주: 2022. 8. 25.

❍ 공공건축물 건립 사전 심의: 2022. 9. 19.

□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2022. 10월

□ 공공건축사업 사업계획 사전검토: 2022. 11월

□ 설계 공모 및 설계발주(실시설계), 건축허가 및 BF․녹색건축․에너지 인증 등: 2023. 1월 ~ 8월

□ 증축공사 착공: 2023. 9월  □ 증축공사 완료: 2024. 5월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경리팀 (☎ 741- 2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기후변화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의회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절감에 대한 꼼꼼한 시설관리방안 등 탄소중립에 맞춘 적절한 운영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 실시

- 사 업 비: 금9,267천원

- 사업기간: 2021. 8. 27. ~ 9. 24.

- 사업내용: 전기, 냉ㆍ난방, 환기설비 등 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점검 등

※ 근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용역결과
[전기ㆍ조명설비 부문] □ 사무실, 복도 등 주요 사용 부분의 조명을 100% LED조명으로 교체 완료 적절 □ 사용이 적은 공간의 조명은 격등 및 소등 조치 이행 준수 적절 *실내조명기기 LED조명 교체ㆍ설치 권장(「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 [설비 부문] □ (냉난방) 보일러를 철거 후 EHP개별 냉난방으로 전량 교체 완료 적절 □ (급 탕) 의사당 - 고효율 급탕 보일러 교체 적절 [신재생에너지 부문] □ 태양광시스템 설치 검토 권장 *공공기관의 권장사항 - 태양광 시스템이 최소 권장치(조명전력의 40%이상 : 24kWp이상 )이상

□ 태양광설치 검토결과: 설치비용 대비 투자회수기간 10년 이상 예상 및 옥상 처마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함에 따른 안전상 문제 발생

□ 향후계획

□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실내 적정온도 유지 및 필요없는 조명 소등 실시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경리팀 (☎ 741- 2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음. 이 조례 제10조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와 제15조 성평등한 의정활동 모니터링이 법적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2019. 7. 10. 제정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 의원 발의 조례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절차 등 이행 미흡

※ 도 본청에서 조례안 제․개정 시

- 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정책관에서 추진

-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 모니터링은 여성가족연구원에 위탁

□ 성별영향평가 등 위탁 관련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협의 중

□ 2023년 예산에 공기관대행사업 예산 요구(10백만원)

□ 향후계획

□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 전 성별영향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규칙으로 정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칙 제정 추진

□ 2023년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총무팀 (☎ 741-2211)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1. 202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 편성목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50%이상 잔액발생시 사유)

2. 시설공사 추진현황(최근 3년간)

∙ 공사별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등

3.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4.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실적(19.7~22.8)

4-1. 의회 의원연구단체별 예산지원(통계목) 및 집행 현황(19.7~22.8)

4-2. 의원연구단체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실적 및 계획

5. 의회사무처 직원 신규 채용현황(최근 3년간/주요 담당업무 명시)

* 기간제 근로자 포함 작성

6. 11대초와 12대 현재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현원현황 구분 작성

(공무원/별정직/임기제/시간제임기제/기간제, 남녀 구분)

7. 의회사무처 전입 및 전출 현황

(최근 3년간, 전출직원은 의회 내 재직기간 포함 작성)

8. 의원 및 사무처직원 전문교육 이수 실적(최근 3년간)

9.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각종 청렴교육과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0.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현황(최근 3년간)

11.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이용현황(최근 3년간)

12.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 예·결산, 조례, 동의, 건의, 결의, 청원 등으로 구분

∙ 조례는 의원·위원회 제안, 도지사, 교육감 제출 구분

13. 최근 3년간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운영 실적

14. 최근 3년간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실적

15. 최근 3년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 실적

16. 최근 2년간 입법조사분석보고서 발간 실적(개별 발간물은 별도제출)

17. 입법평가 후속 조례 제개정 조치 실적

18. 위원회 및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실적(최근 3년간)

19.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분석 지원 실적 및 내역(최근 3년간)

20.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고문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소송처리상황, 입법·고문변호사 운영(활용)상황, 지원액 등

21.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최근 3년간, 공통)

22.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11대 전․후반기, 12대 전반기)

∙ 구성현황(명단, 분야별 내용 포함),    ∙ 활동실적

∙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입법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실적

23.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4. 의정자료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도서구입․대출현황, 자료실 이용현황 등

25. 의정활동 홍보예산 및 홍보·광고 실적(최근 3년간)

26.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최근 3년간)

27. 도의회 SNS운영현황 및 성과(실적)(최근 3년간)

28. 청원, 진정 등 민원접수실적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상세내역

∙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 운영 실적

29. 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30. 상임위별 학회연회비 지급 실적 및 자료 관리 현황

* 최근 3년간 : 2019. 1월 ~ 2022. 8월

31. 의회사무처 코로나19 대응 추진 매뉴얼 및 추진상황

32. 각종 우수 의정활동 수상 내역(최근 3년간)

33.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최근 3년간)

3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여성의원 참여 비율 현황(최근 3년간)

35.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36. 그 밖에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1. 202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 편성목별 집행현황

(‛22. 9. 20. 기준,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23,585,652	16,353,028	7,232,624	67.1%
의회운영 총괄	총무관리	소 계	954,381	545,023	409,358	57.1%
		인건비	281,750	184,393	97,357	65.5%
		일반운영비	453,020	234,814	218,206	51.8%
		여비	62,911	25,073	37,838	39.9%
		업무추진비	33,500	23,790	9,710	71.0%
		일반보전금	39,400	1,967	37,433	5.0%
		포상금	600	450	150	75.0%
		국외이전	6,000	5,872	128	97.9%
		자산취득비	77,200	68,663	8,537	88.9%
	시설관리	소 계	1,790,192	1,333,530	456,662	74.5%
		일반운영비	593,128	389,555	203,573	65.7%
		여비	1,364	0	1,364	0%
		재료비	9,900	2,700	7,200	27.3%
		시설비및부대비	846,000	625,039	220,961	73.9%
		자산취득비	339,800	316,236	23,564	93.1%
의사운영	회의운영	소 계	351,125	252,631	98,494	72.0%
		일반운영비	271,140	184,300	86,840	68.0%
		여비	4,385	4,385	0	100.0%
		업무추진비	10,500	7,870	2,630	75.0%
		일반보전금	2,650	0	2,650	0%
		시설비및부대비	19,150	19,150	0	100.0%
		자산취득비	43,300	36,925	6,375	85.3%
입법정책	입법정책 활동	소 계	372,685	216,158	156,527	58.0%
		인건비	14,862	14,039	823	94.5%
		일반운영비	209,940	89,390	120,550	42.6%
		여비	6,713	3,000	3,713	44.7%
		업무추진비	10,500	7,425	3,075	70.7%
		연구개발비	45,160	40,941	4,219	90.7%
		일반보전금	19,010	3,000	16,010	15.8%
		배상금등	5,000	0	5,000	0%
		자산취득비	61,500	58,363	3,137	94.9%
의정홍보 관리	공보관리	소 계	892,387	611,696	280,691	68.6%
		일반운영비	744,287	477,564	266,723	64.2%
		업무추진비	14,500	10,875	3,625	75.0%
		연구개발비	20,000	17,910	2,090	89.6%
		포상금	4,000	1,700	2,300	42.5%
		자산취득비	109,600	103,647	5,953	94.6%
	미디어 홍보	소 계	613,426	342,817	270,609	55.9%
		일반운영비	371,686	341,512	30,174	91.9%
		여비	1,740	1,305	435	75.0%
		자산취득비	240,000	0	240,000	0%
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운영	소 계	655,212	367,141	288,071	56.0%
		일반운영비	393,997	208,820	185,177	53.0%
		여비	146,275	87,843	58,432	60.1%
		업무추진비	36,000	26,515	9,485	73.7%
		일반보전금	78,940	43,963	34,977	55.7%
의원 의정활동	의원 의정활동	소 계	4,058,490	2,779,674	1,278,816	68.5%
		의회비	4,058,490	2,779,674	1,278,816	68.5%
인력 운영비	직접 인건비	소 계	12,831,875	8,797,849	4,034,026	68.6%
		인건비	12,106,601	8,340,164	3,766,437	68.9%
		직무수행경비	524,400	377,521	146,879	72.0%
		포상금	17,800	17,772	28	99.9%
		연금부담금 등	183,074	62,393	120,681	34.1%
	부서 인건비	소 계	781,452	289,846	491,606	37.1%
		인건비	781,452	289,846	491,606	37.1%
기본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	소 계	280,789	179,635	101,154	64.0%
		일반운영비	117,289	76,373	40,916	65.1%
		여비	110,922	64,867	46,055	58.5%
		업무추진비	52,578	38,394	14,184	73.0%
보전지출	보전지출	소 계	3,638	3,638	0	0 %
		반환금기타	3,638	3,638	0	0%

□ 편성목별 50% 미만 집행 현황

(‛22. 9. 20. 기준,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미집행사유 (집행계획)
의회운영 총괄	총무 관리	여비	62,911	25,073	37,838	39.9%	․3.4분기 강원도 등 출장여비 집행 예정
		일반 보전금	39,400	1,967	37,433	5.0%	․코로나19로 해외 교류가 어려워 집행사유 미발생 ․4분기 정책박람회 추진
의회운영 총괄	시설 관리	재료비	9,900	2,700	7,200	27.3%	․‘22. 4분기 중 야외녹지공간 조성용 화훼종자 구입 예정
의사운영	회의 운영	일반 보전금	2,650	0	2,650	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행사 미개최에 따른 반납 예정
입법정책	입법 정책 활동	일반 보전금	19,010	3,000	16,010	15.8%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행사 미개최ㆍ축소 (4분기 일부 집행예정)
		배상금 등	5,000	0	5,000	0%	․집행사유 미발생 (송사 발생시 집행예정)
의정 홍보관리	공보 관리	포상금	4,000	1,700	2,300	42.5%	․반기별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시상금 지출로, 하반기 집행 예정
	미디어 홍보	자산 취득비	240,000	0	240,000	0%	․물품구매계약심사를 거쳐 계약사무 진행중(편집장비:입찰공고)으로 '22. 12월중 집행 예정
인력 운영비	직접 인건비	연금 부담금등	183,074	62,393	120,681	34.1%	․4분기 등 공무직 4대보험금 및 퇴직 연금 부담금 지출예정
보전지출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3,638	3,638	0	0%	․교육전문위원실 ‘21년 경상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분기 교육청 반납 예정

2. 시설공사 추진현황(최근 3년간)

□ 2019년도

(단위: 천 원)

공 사 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의회청사 흡연부스 설치에 따른 전원설비공사	13,000	11,910	2019-02-26 ~2019-03-13	흡연부스(2개소) 전원설비공사	주식회사 지이전기
청사 체력단련실 내 다용도실 설치 공사	10,000	8,650	2019-02-27 ~2019-03-20	다용도실 설치공사(26.4㎡)	연출 실내장식
상임위원회 회의장 HD 영상케이블 설치공사	20,000	18,670	2019-03-07 ~2019-05-09	영상케이블 설치	주식회사 바우텍
의원회관 현관 자동문 설치공사	10,000	8,600	2019-05-07 ~2019-05-27	자동문 설치(1식)	대성산업
의회청사 낭그늘 쉼터 정비공사	20,000	18,200	2019-05-24 ~2019-06-19	낭그늘 쉼터 정비공사(1식)	㈜공간 디자인
의사당 구조보강공사(건축)	400,000	323,590	2019-06-18 ~2019-09-02	의사당 구조보강 건축공사	㈜부성 이엔씨
의사당 구조보강 전기공사	20,000	18,611	2019-06-20 ~2019-09-02	의사당 구조보강 전기공사	주식회사 지이전기
의사당(3층 및 지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공사	12,000	9,664	2019-06-26 ~2019-08-31	냉.난방기(19대) 교체	㈜한국공조시스템
의사당 급수시설 교체공사	120,000	97,323	2019-07-08 ~2019-09-09	냉.온수 급수 시설 교체(1식)	㈜세한설비
의원회관 부설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공사	4,000	3,180	2019-07-25 ~2019-08-20	주차장 무인관제 시스템 설치(1식)	㈜동양산전
의사당 급수시설 교체공사에 따른 저수조 탱크 라이닝 공사	10,000	8,200	2019-07-30 ~2019-08-30	저수조 라이닝 설치(1식)	주식회사 삼양테크
총무담당관실 수납장 제작 및 의원실 칸막이 설치 공사	4,880	4,500	2019-10-28 ~2019-11-11	총무담당관실 수납장 제작 및 의원실(예결위원장) 칸막이 설치 공사 1식	㈜공간 디자인
청사 노후 보안등(의원회관 앞) 교체공사	3,350	3,200	2019-10-29 ~2019-11-18	노후보안등(의원 회관 앞) 교체공사 1식(신설 10개, 철거 11개)	아모전력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카펫타일 교체 및 도배공사	11,620	9,800	2019-11-08 ~2019-11-18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카펫타일 교체 및 도배공사 1식	연출 실내장식
청사 녹지공간 조명등 설치 공사	21,411	19,200	2019-11-18 ~2019-12-16	청사 녹지공간 조명등 설치 공사1식	주식회사 천우기업
의사당 냉방용 냉각탑 교체 공사	21,800	19,600	2019-11-19 ~2019-12-12	의사당 냉방용 냉각탑 교체(1대) 및 냉각수 배관, 밸브류 교체 (1식)	주식회사 그린에이알

□ 2020년도

(단위: 천 원)

공 사 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교육전문위원실 환경 개선 공사	10,790	9,700	2020-01-16 ~2020-01-28	교육전문위원실 바닥 및 벽체 등 환경개선 공사	세기장식
체력단련실 다용도 (요가등)실 확장 공사	6,050	5,440	2020-03-19 ~2020-04-03	다용도(요가 등)실 확장공사 (9.7㎡ 증)	세기장식
의사당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공사(1,2,4층)	190,317	171,219	2020-03-27 ~2020-04-20	의사당 1,2,4층 냉난방기 및 실외기 신설 (실내기 45대, 실외기 7대)	㈜한국공조시스템
의사당 청사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19,098	2020-03-27 ~2020-04-20	의사당 1,2,4층 냉난방기 및 실외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지이전기
의원 부속실 노후 씽크대등 제작 설치	3,130	2,884	2020-06-17 ~2020-07-06	의원 부속실 노후 씽크대 등 교체 (부의장실 등 5개소)	가온디자인
본회의장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단상 높이 조정 공사	23,659	20,791	2020-08-03 ~2020-08-27	의장석 및 발언대 단상 높이 조정(50cm 하향조정)	㈜디자인 이제
소회의실 카펫타일 교체 및 도배 공사	8,900	8,010	2020-08-13 ~2020-09-06	소회의실 카펫타일 교체 및 도배공사 1식	연출 실내장식
의원회관 동측 3층 외벽 드라이비트 메시 보수 공사	3,100	2,790	2020-09-04 ~2020-09-08	의원회관 동측 3층 외벽 드라이비트 메시 보수 공사 1식	주식회사 조광
의사당 승강기 정밀안전부품 설치 공사	18,403	16,730	2020-09-16 ~2020-10-15	정밀안전부품 1식	오티스엘리베이터(유)제주
의장실 노후출입문 교체공사	9,490	8,540	2020-10-22 ~2020-11-20	의장실 노후출입문 교체공사 1식	㈜바나나 아이디씨
청사 캐노피 우레탄방수 및 연결통로 우수배관 설치 공사	9,840	8,810	2020-10-28 ~2020-11-22	청사캐노피 우레탄 방수 및 연결통로 우수배관 설치	대명방수
의회청사 무선인터넷망 구축 통신공사	11,850	10,660	2020-11-25 ~2020-12-24	의회청사 무선인터넷망 구축	㈜제주 이앤지
의정활동 수어방송 확대에 따른 영상송출장비 설치공사	9,986	8,987	2020-12-14 ~2020-12-24	의정활동 수어방송 확대에 따른 영상송출장비 설치 1식	㈜바우텍

□ 2021년도

공 사 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의장실 카펫트 교체 및 정비 보수 공사	17,410	15,670	2021-01-11 ~2021-01-26	카펫트교체 및 비서실 칸막이 설치	세기장식
의사당 로비 열린 소통 공간 조성 공사(건축,기계)	105,000	95,819	2021-01-25 ~2021-03-17	의사당 로비 열린 소통 공간 조성 공사(건축, 기계)	㈜동재기업
의사당 로비 열린소통공간 조성공사 (전기,통신,소방)	21,482	19,333	2021-01-27 ~2021-02-25	의사당 로비 열린소통공간 조성공사 (전기,통신,소방)	㈜대은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49,954	43,749	2021-02-08 ~2021-03-08	제11대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가우건축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통신공사	10,920	9,580	2021-02-08 ~2021-03-09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통신공사	㈜제주 이앤지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전관방송시스템 이전설치 공사	9,530	8,360	2021-02-08 ~2021-03-09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전관방송시스템 이전설치	㈜나인정보통신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 구축사업 통신공사	19,894	17,900	2021-03-19 ~2021-04-21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 구축사업 통신공사	㈜그루기술
의원 휴게실 및 집행부 대기실 정비 보수공사	15,870	14,280	2021-04-02 ~2021-04-19	카펫트 및 방음문 설치	연출실내 장식
의원휴게실 정비 보수에 따른 전기공사	6,300	5,670	2021-04-02 ~2021-04-19	의원휴게실 정비 보수(전기)	㈜지이전기
의회청사 LED전광판 이설공사	14,964	13,455	2021-04-15 ~2021-05-14	의회청사 LED전광판 이설공사	㈜엘림
의사당 로비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추가 시설물 전기공사	5,500	4,900	2021-04-23 ~2021-05-07	의사당 로비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추가 시설물 공사(전기)	㈜상명 엔지니어링
의사당 로비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추가 시설물 공사	13,863	12,164	2021-04-23 ~2021-05-07	도민카페 주방 및 데스크 등 설치	㈜가우건축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교체 및 설치공사	15,637	13,897	2021-05-12 ~2021-06-07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교체 및 설치공사	㈜동양파킹 시스템
의정자료센터 항온항습기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10,770	9,693	2021-07-26 ~2021-08-25	의정자료센터 항온항습기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지이전기
의정자료센터 칸막이 밀폐 공사	8,220	7,400	2021-07-28 ~2021-08-18	의정자료센터 칸막이 밀폐 공사	세기장식
제3종시설물(의사당)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공사	6,080	5,470	2021-08-12 ~2021-08-29	옥상기계실 및 청사 내부 균열 보수	가보건설(주)
의사당 지하 기계실 바닥 에폭시 라이닝 공사	15,930	14,300	2021-09-01 ~2021-09-26	바탕처리, 에폭시 라이닝	대명방수
의사당 (1.2층) 화장실 세면대 정비 공사	5,100	4,590	2021-10-18 ~2021-11-13	세면대 교체 등 4개소	(주)세한설비
낭그늘 쉼터 누수 방수 등 정비 보수공사	5,262	4,730	2021-11-02 ~2021-11-26	낭그늘 쉼터 누수 방수 등 정비	대명방수

(단위: 천 원)

□ 2022년도

공 사 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의원회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40,854	35,369	2022-05-04 ~2022-06-05	의원회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청강아이 씨티(주)
의원회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철거공사	21,320	19,180	2022-05-04 ~2022-06-05	의원회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철거공사	주식회사현도공조
의원회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건축공사	4,640	4,170	2022-05-04 ~2022-06-05	의원회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건축공사	주식회사 지오이엔씨
제12대 개원 및 의원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사 시행	41,556	36,240	2022-05-12 ~2022-06-08	제12대 개원 및 의원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사	주식회사 나무망치
본회의장 냉방용 냉동기등 세관 정비 보수	6,734	6,060	2022-05-12 ~2022-05-26	냉동기1식,냉각탑1식	㈜그린 에이알
의회청사 수목전정 작업 및 환경정비	7,970	6,702	2022-05-13 ~2022-06-01	의회청사 수목전정 작업 및 환경정비	제주시산림조합
의원회관 의원실 외부 소음방지 이중창호 설치공사 시행	54,289	47,630	2022-05-13 ~2022-06-09	의원회관 의원실 외부 소음방지 이중창호 설치공사	행운기업(주)
제 12대 개원 및 의원증원에 따른 전기공사	13,910	12,510	2022-05-17 ~2022-06-14	제12대 개원 및 의원증원에 따른 전기공사	(주)엘림
제 12대 개원 및 의원증원에 따른 통신공사	12,480	11,230	2022-05-17 ~2022-06-14	제12대 개원 및 의원증원에 따른 통신공사	제주이엔지
본회의장 정비 보수 공사	21,870	19,150	2022-05-26 ~2022-06-09	본회의장 정비 보수 공사	(주)경기종합건설관리용역
의원회관 계단실 도장 공사	4,870	4,270	2022-06-15 ~2022-07-04	의원회관 계단실 도장 공사	뉴제주건설
의회 청사 조경(벤치,퍼걸러) 시설 정비 보수	9,900	8,910	2022-06-16 ~2022-07-06	의회 청사 조경(벤치,퍼걸러) 시설 정비보수	(유)정우 조경시설
의원회관 복도(2층) 노후 바닥 타일 교체 공사	10,450	9,400	2022-06-17 ~2022-07-06	의원회관 복도(2층) 노후 바닥 타일 교체	세기장식
제12대 개원에 따른 주차장 정비 보수	7,440	6,690	2022-06-30 ~2022-07-19	주차장 정비 보수	현대건업(주)
의장실 정비 보수(카펫트,도배)공사 시행	15,430	13,880	2022-07-01 ~2022-07-10	의장실 정비 보수 (카펫트,도배)	우방기업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부분 도장공사	14,100	12,370	2022-07-13 ~2022-07-22	의사당 외벽 도장공사	조광건업 주식회사
의원실 정비(도배,도장)보수 공사	46,270	40,590	2022-08-19 ~2022-09-19	의원실 32개소 도배 및 도장	(주)대유기업
도의회 의장 집무실 인테리어 공사 시행	54,970	47,988	2022-08-24 ~2022-09-09	도의회 의장 집무실 인테리어 공사	(주)예술과공간
의장 집무실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시행	18,250	16,400	2022-08-25 ~2022-09-08	의장 집무실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주식회사 지이전기
보건복지안전위원장실 자동문 설치	5,150	4,268	2022-09-01 ~2022-09-21	보건복지안전위원장실 자동문 설치	(주) 명성 자동문

(단위: 천 원)

3.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국제교류 협정체결 현황

연번	구 분	협약일	기관별
1	우호친선	2008. 5. 30.	호주 테즈메니아주의회
2	우호교류	2011. 7. 7.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3	의정교류	2017. 7. 8.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4	우호교류	2017. 8. 7.	일본 아이모리현의회
5	양해각서	2018. 11. 9.	이탈리아 베니스의회
6	양해각서	2019. 6. 19.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7	각서	2019. 12. 26.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푸젠성위원회
8	의향서	2022. 4. 8.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제교류 추진실적

□ 2019년도

구 분	시 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해외방문 (6회)	2019.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속가능 컨퍼런스 초청 및 우호교류 협의
	2019. 1월	중국	하이난성	우호교류 협의
	2019. 9월	중국	상해시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주석 면담 2020년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초청
	2019.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2019. 11월	중국	하이난성	하이난 성 국제환러제 행사 참석
	2019. 12월	중국	푸젠성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구 분	시 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제주방문 (5회)	2019. 6월	중국	하이난성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2019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 참여
	2019. 6월	이탈리아	베니스	2019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 참여
	2019.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트	2019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 참여
	2019. 6월	일본	가나가와현	2019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 참여
	2019. 9월	중국	푸젠성	우호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주석단 방문

□ 2020년도

구 분	시 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해외방문	2020.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집권여당(민주투쟁당) 창당기념일 공식초청 방문
	2020. 1월	일본	아오모리현	지속가능 컨퍼런스 초청 및 우호교류 협의

□ 2021년도

구 분	시 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해외방문	2021.11월	영국	글래스고	COP(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연계 기후 연합체 가입 및 한국홍보관 등 부대행사 참여

□ 2022년도

구 분	시 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해외방문	2022.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의회 기관 방문 및 우호교류 논의 등
	2022. 6월	몽골	울란바토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몽골교류
	2022. 8월	몽골	투브	몽골 투브아이막의회와의 의정 국제교류 활성화 협의

4.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실적

4-1. 의회 의원연구단체별 예산지원(통계목) 및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연도별	단 체 명	예산현황			비고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2019년 2019년	계	사무관리비	27,000	7,615
		행사실비보상금	12,000	3,910
		의정운영공통경비	50,000	22,809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2,450	-
		행사실비보상금	1,09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1,866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사무관리비	2,450	1,200
		행사실비보상금	1,090	1,126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600
	제주문화누리포럼	사무관리비	2,450	985
		행사실비보상금	1,090	460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4,240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2,450	1,920
		행사실비보상금	1,09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3,876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사무관리비	2,450	-
		행사실비보상금	1,09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1,200
	제주체육진흥포럼	사무관리비	2,450	-
		행사실비보상금	1,09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1,120
	제주성평등 포럼	사무관리비	2,450	271
		행사실비보상금	1,09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1,420
	재정경제포럼	사무관리비	2,450	1,802
		행사실비보상금	1,090	745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4,229
	청년이행복한제주	사무관리비	2,450	60
		행사실비보상금	1,090	1,388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1,107
	인권과복지사회를위한정책포럼	사무관리비	2,450	77
		행사실비보상금	1,090	191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3,151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2,450	1,300
		행사실비보상금	1,09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5	-
	예비비	사무관리비	50	-
		행사실비보상금	10	-
		의정운영공통경비	5	-
2020년 2020년	계	사무관리비	13,250	3,116
		행사실비지원금	6,000	2,919
		의정운영공통경비	50,000	12,314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900
		행사실비지원금	40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4,540
	제즈해양산업발전포럼	사무관리비	300
		행사실비지원금	300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1,707
	제주문화누리포럼	사무관리비	900	390
		행사실비지원금	771	771
		의정운영공통경비	4,570	-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1,000	66
		행사실비지원금	400	185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341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사무관리비	1,500	1,460
		행사실비지원금	500	488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1,000
	제주체육진흥포럼	사무관리비	900	50
		행사실비지원금	300	300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
	제주성평등 포럼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0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
	재정경제포럼	사무관리비	1,000
		행사실비지원금	400	215
		의정운영공통경비	4,570	1,826
	청년이행복한제주	사무관리비	1,000	190
		행사실비지원금	670	670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
	인권과복지사회를위한정책포럼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00	290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2,900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00	-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	-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사무관리비	1,000	60
		행사실비지원금	600	-
		의정운영공통경비	-	-
2021년 2021년 2021년	계	사무관리비	24,300	5,949
		행사실비지원금	12,000	3,582
		의정운영공통경비	50,000	21,946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1,700	1,700
		행사실비지원금	850	237
		의정운영공통경비	3,500	2,880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사무관리비	1,700	250
		행사실비지원금	850	136
		의정운영공통경비	3,500	3,240
	제주문화누리포럼	사무관리비	1,700	410
		행사실비지원금	850	817
		의정운영공통경비	3,500	2,158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1,700	862
		행사실비지원금	850	371
		의정운영공통경비	3,500	606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사무관리비	1,700	-
		행사실비지원금	850	-
		의정운영공통경비	3,500	-
	제주체육진흥포럼	사무관리비	1,700	1,208
		행사실비지원금	850	165
		의정운영공통경비	3,500	2,120
	제주성평등 포럼	사무관리비	1,700	-
		행사실비지원금	850	-
		의정운영공통경비	3,500	1,194
	재정경제포럼	사무관리비	1,700	-
		행사실비지원금	850	156
		의정운영공통경비	3,500	2,338
	청년이행복한제주	사무관리비	1,700	-
		행사실비지원금	850	-
		의정운영공통경비	3,500	-
	인권과복지사회를위한정책포럼	사무관리비	1,700	-
		행사실비지원금	850	-
		의정운영공통경비	3,500	3,500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1,700	-
		행사실비지원금	850	-
		의정운영공통경비	3,500	-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사무관리비	1,700	-
		행사실비지원금	850	850
		의정운영공통경비	3,500	240
	우리제주복지연구회	사무관리비	1,700	-
		행사실비지원금	850	-
		의정운영공통경비	3,500	170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사무관리비	1,700	1,519
		행사실비지원금	850	850
		의정운영공통경비	3,500	3,500
	예비비	사무관리비	500	-
		행사실비지원금	100	-
		의정운영공통경비	1,000	-
2022년 2022년	계	사무관리비	24,300	900
		행사실비지원금	12,000	560
		의정운영공통경비	50,000	3,057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910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사무관리비	900	140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제주문화누리포럼	사무관리비	900	510
		행사실비지원금	450	360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850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제주체육진흥포럼	사무관리비	900	50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제주성평등 포럼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재정경제포럼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780
	청년이행복한제주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인권과복지사회를위한정책포럼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217
	우리제주복지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사무관리비	900	200
		행사실비지원금	450	200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300
	예비비	사무관리비	11,700	-
		행사실비지원금	5,700	-
		의정운영공통경비	24,800	-

4-2. 의원 연구단체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실적 및 계획

□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실적

의원연구단체	용역명	용역비 (백만원)
계(12단체)	총 9개 (전체 용역비 215백만 원)	145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발전 연구 용역	8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제주 건설산업 발전 연구 용역	8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한국판 뉴딜｣제주형 해양수산 뉴딜정책 과제 발굴 연구용역	32
제주문화누리포럼	-	-
제주교육발전연구회	-	-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로하스산업내 친환경 국가 인증제품 확신을 위한 방안 연구	17
제주체육진흥포럼	제주지역 전지훈련 유치 실태 및 인식조사 연구용역	15
제주성평등포럼	여성의 좋은 일자리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16
재정경제포럼	-	-
청년이 행복한 제주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방향 연구	15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정책포럼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교재 개발 연구용역	18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신재생에너지 추진현황 및 갈등이슈 발굴에 관한 연구	16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	-

□ 2021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실적

의원연구단체	용역명	용역비 (백만원)
계(14단체)	총 16개 (전체 용역비 215백만 원)	188.2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제주형 5色 5感 문화관광콘텐츠 연구	7
	지속가능한 원도심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7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에 따른 제주수산물 소비인식도 조사 연구	14
제주문화누리포럼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아젠다 연구용역	12.6
제주교육발전연구회	-	-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제주지역 주요산업 향후 전망 관련 도민여론조사 용역	12.6
제주체육진흥포럼	제주체육진흥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특성 분석 및 효율적 운영 방안	12.6
제주성평등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정책과제연구	12.6
재정경제포럼	스마트관광 아일랜드구축을 위한 제주 스마트관광 육성방안 및 파급효과분석	9
청년이 행복한 제주	도민통합형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세대간 갈등현안 분석 연구	12.6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정책포럼	협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입법연구	13.5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	-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기관구성의 다양성 제도 활용방안 연구	18
	제주특별자치도의 신(新) 구상에 따른 비전 연구	9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관련 도민인식도 조사	18
우리복지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 치매현황과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정책 연구	12.6
제주미래관광성장포럼	제주관광기념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주천연염색산업 육성 방안 연구	6.3
	폐교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및 문화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10.8

□ 2022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계획

(단위: 천 원)

의원연구단체	예산액	집행액	집행계획
계	215,000	67,278	147,722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0	0	-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16,000	0	-
제주문화누리포럼	0	0	-
제주교육발전연구회	0	0	-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16,000	15,984	-
제주체육진흥포럼	20,000	18,000	-
제주성평등포럼	0	0	-
재정경제포럼	10,000	8,994	-
청년이행복한제주	7,000	0	-
인권과복지사회를위한정책포럼	6,000	0	-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0	0	-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10,000	9,900	-
우리복지연구회	0	0	-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16,000	14,400	-
하반기 유보액	114,000	-	147,722 (33,722)

5. 의회사무처 직원 신규 채용현황(최근 3년간/주요 담당업무명시)

□ 2019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 고
1	총무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한○○	2019.03.28.	국제교류(중국)
2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지방방송통신5급(임기제)	윤○○	2019.04.10.	경제분야 정책연구
3	보건복지전문위원	지방사회복지5급(임기제)	오○○	2019.06.18.	사회복지분야 정책연구
4	총무담당관	청원경찰	홍○○	2019.07.08.	청사방호
5	총무담당관	청원경찰	김○○	2019.07.08.	청사방호
6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연구실)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유○○	2019.07.24.	축산분야 정책연구
7	입법담당관	지방행정5급(임기제)	강○○	2019.10.02.	법제지원팀장
8	입법담당관	지방행정5급(임기제)	오○○	2019.11.18.	입법정책팀장
9	환경도시전문위원	지방시설5급(임기제)	한○○	2019.11.18.	환경도시분야 정책연구
10	총무담당관	청원경찰	송○○	2019.12.16.	청사방호
11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19.01.02.	부속실근무(휴직대체)
12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19.01.02.	부속실근무(휴직대체)
13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19.01.02.	부속실근무(휴직대체)
14	총무담당관	기간제	박○○	2019.02.07.	정책연구실 지원
15	총무담당관	기간제	고○○	2019.07.01.	부속실근무(휴직대체)
16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19.07.01.	부속실근무(휴직대체)
17	총무담당관	기간제	현○○	2019.07.01.	부속실근무(휴직대체)
18	의사담당관	기간제	박○○	2019.09.19.	속기업무(휴직대체)
19	민원홍보담당관	기간제	윤○○	2019.10.28.	ENG영상촬영(결원대체)

□ 2020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 고
1	의회운영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김○○	2020.01.28.	재정분야 정책연구
2	환경도시전문위원	지방기술서기관(임기제)	양○○	2020.02.01.	환경도시전문위원
3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지방사회복지5급(임기제)	송○○	2020.02.01.	보건복지안전 정책연구위원
4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지방행정7급(임기제)	김○○	2020.03.17.	예산분석
5	행정자치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양○○	2020.03.17.	4.3특위 지원
6	환경도시전문위원	지방시설5급	김○○	2020.04.17.	환경도시 정책연구위원
7	환경도시전문위원	지방환경5급	강○○	2020.06.29.	환경도시 정책연구위원
8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서기관(임기제)	김○○	2020.07.20.	행정자치전문위원
9	문화관광체육 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강○○	2020.07.20.	문화관광체육 정책연구위원
10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강○○	2020.09.10.	행정자치 정책연구위원
11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지방기술서기관(임기제)	김○○	2020.10.22.	농수축경제전문위원
12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지방방송통신5급(임기제)	김○○	2020.11.05.	농수축경제 정책연구위원
13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지방해양수산5급(임기제)	강○○	2020.12.09.	농수축경제 정책연구위원
14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김○○	2020.12.28.	의회운영 정책연구위원
15	민원홍보담당관	공무직	윤○○	2020.08.10.	영상카메라
16	총무담당관	기간제	고○○	2020.01.02.	부속실근무(휴직대체)
17	총무담당관	기간제	박○○	2020.01.02.	부속실근무(휴직대체)
18	의사담당관	기간제	박○○	2020.01.02.	속기업무(휴직대체)
19	총무담당관	기간제	홍○○	2020.01.02.	청사환경정비
20	총무담당관	기간제	나○○	2020.01.02.	청사환경정비
21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20.01.02.	청사환경정비
22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기간제	강○○	2020.02.01.	장애의원 보좌
23	총무담당관	기간제	고○○	2020.02.17.	부속실근무(휴직대체)
24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기간제	임○○	2020.04.01.	장애의원 보좌
25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기간제	현○○	2020.06.01.	장애의원 보좌
26	총무담당관	기간제	고○○	2020.08.03.	부속실근무(휴직대체)
27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기간제	고○○	2020.08.11.	장애의원 보좌
28	행정자치전문위원	기간제	김○○	2020.09.07.	장애의원 보좌
29	총무담당관	기간제	고○○	2020.11.02.	행정도우미

□ 2021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 고
1	총무담당관	지방운전9급	장○○	2021.01.04.	운전(국가유공자 특채)
2	총무담당관	지방행정7급(임기제)	한○○	2021.01.18..	중화권 교류
3	문화관광체육 전문위원	지방서기관(임기제)	김○○	2021.02.26.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4	문화관광체육 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부○○	2021.04.06.	문화관광체육 정책연구위원
5	총무담당관	청원경찰	박○○	2021.06.02.	청원경찰
6	총무담당관	청원경찰	오○○	2021.06.02.	청원경찰
7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정○○	2021.06.23.	경제, 재정 분야
8	정책입법 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한○○	2021.06.23.	경제, 재정 분야
9	총무담당관	청원경찰	박○○	2021.07.01.	청원경찰
10	공보관	지방공업7급(임기제)	양○○	2021.07.02.	영상 촬영
11	행정자치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박○○	2021.07.09.	4.3특위 지원
12	교육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문○○	2021.09.01.	교육 정책연구위원
13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지방서기관(임기제)	백○○	2021.09.23.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14	문화관광체육 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신○○	2021.09.27.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15	공보관	지방행정6급(임기제)	강○○	2021.09.27.	연설문 작성 분야
16	공보관	지방서기관(임기제)	김○○	2021.10.25.	공보관
17	교육전문위원	지방서기관(임기제)	백○○	2021.11.01.	교육전문위원
18	교육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권○○	2021.11.01.	교육 정책연구위원
19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지방방재안전5급(임기제)	김○○	2021.11.14.	보건복지안전 정책연구위원
20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김○○	2021.12.13.	예산결산특별 정책연구위원
21	총무담당관	기간제	홍○○	2021.01.03.	청사환경정비
22	총무담당관	기간제	나○○	2021.01.03.	청사환경정비
23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21.01.03.	청사환경정비
24	총무담당관	기간제	고○○	2021.02.22.	행정도우미
25	총무담당관	기간제	박○○	2021.02.22.	행정도우미
26	의사담당관	기간제	박○○	2021.02.22.	속기도우미
27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기간제	박○○	2021.05.17.	장애의원 보좌
28	의사담당관	기간제	양○○	2021.09.01.	속기도우미
29	행정자치전문위원	기간제	김○○	2021.10.05.	장애의원 보좌

□ 2022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 고
1	총무담당관	청원경찰	강○○	2022.01.03.	청원경찰
2	정책입법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	2022.01.03.	경제, 재정 분야
3	정책입법담당관	지방행정5급(임기제)	박○○	2022.02.25.	법제지원팀장
4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지방사회복지5급(임기제)	양○○	2022.02.25.	보건복지안전 정책연구위원
5	교육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고○○	2022.06.09.	교육 정책연구위원
6	정책입법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이○○	2022.06.09.	체육 분야
7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홍○○	2022.08.05.	예산결산특별 정책연구위원
8	의사담당관	지방속기9급	류○○	2022.09.05.	속기
9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양○○	2022.09.05.	행정자치 정책연구위원
10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지방공업5급(임기제)	한○○	2022.09.05.	농수축경제 정책연구위원
11	총무담당관	기간제	홍○○	2022.01.03.	청사환경정비
12	총무담당관	기간제	나○○	2022.01.03.	청사환경정비
13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22.01.03.	청사환경정비
14	총무담당관	기간제	고○○	2022.01.03.	행정도우미
15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기간제	김○○	2022.01.03.	장애의원 보좌
16	총무담당관	기간제	강○○	2022.03.04.	행정도우미
17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기간제	김○○	2022.07.01.	중증장애의원 보좌
18	의사담당관	기간제	강○○	2022.07.01.	속기도우미

6. 11대 초와 12대 현재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현원현황 구분 작성

□ 기구 및 정․현원 현황

구 분		11대 초(‘18. 7. 1.)			12대(‘22. 8. 31.)
기 구		3담당관 8전문위원			4담당관 8전문위원
정․현원	계	정원	현원	성별	정원	현원	성별
		152명	148명	남78명, 여70명	190명	180명	남88명, 여92명
	일반직*	110명	108명(23명)*	남60명, 여48명	137명	130명(30명)*	남66명, 여64명
	별정직	1명	1명	남1명, 여0명	2명	2명	남1명, 여1명
	전문 경력관	3명	3명	남2명, 여1명	3명	3명	남2명, 여1명
	시간 선택제	2명	2명	남1명, 여1명	11명	10명	남5명, 여5명
	청원 경찰	11명	11명	남11명, 여0명	13명	13명	남12명, 여1명
	공무직	25명	23명	남3명, 여20명	24명	22명	남2명, 여20명

* 일반직 ( )인원 수는 일반임기제 현원 임

7. 의회사무처 전입 및 전출 현황

□ 2019년도

❍ 전입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임용부서	전입일자	비 고
1	지방서기관	김○○	입법담당관	2019.1.11.
2	지방행정5급	김○○	총무담당관	2019.1.11.
3	지방행정5급	문○○	의사담당관	2019.1.11.
4	지방행정6급	양○○	총무담당관	2019.1.11.
5	지방행정6급	문○○	총무담당관	2019.1.11.
6	지방행정7급	김○○	의사담당관	2019.1.11.
7	지방행정8급	정○○	의사담당관	2019.1.11.
8	지방방송통신8급	이○○	의사담당관	2019.1.11.
9	지방행정6급	김○○	입법담당관	2019.1.11.
10	지방보건6급	강○○	보건복지안전문위원	2019.1.11.
11	지방행정7급	양○○	보건복지안전문위원	2019.1.11.
12	지방행정6급	이○○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19.1.11.
13	지방행정6급	강○○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19.1.11.
14	지방서기관	좌○○	의사담당관	2019.8.5.
15	지방서기관	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19.8.5.
16	지방행정5급	김○○	의사담당관	2019.8.5.
17	지방행정6급	김○○	총무담당관	2019.8.5.
18	지방행정6급	현○○	총무담당관	2019.8.5.
19	지방행정8급	강○○	총무담당관	2019.8.5.
20	지방사무운영7급	강○○	총무담당관	2019.8.5.
21	지방행정6급	안○○	입법담당관	2019.8.5.
22	지방행정6급	고○○	입법담당관	2019.8.5.
23	지방행정8급	이○○	입법담당관	2019.8.5.
24	지방사무운영7급	박○○	입법담당관	2019.8.5.
25	지방행정7급	현○○	행정자치전문위원	2019.8.5.
26	지방시설6급	오○○	환경도시전문위원	2019.8.5.

❍ 전출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전부서	전출일자	의회재직기간
1	지방서기관	고○○	입법담당관	2019.1.11.	1년
2	지방서기관	고○○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19.1.11.	2년
3	지방행정5급	고○○	총무담당관	2019.1.11.	2년 6월
4	지방행정6급	김○○	입법담당관	2019.1.11.	1년 6월
5	지방행정6급	김○○	의회운영전문위원	2019.1.11.	2년
6	지방행정6급	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19.1.11.	5월
7	지방행정7급	임○○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19.1.11.	3년
8	지방서기관	김○○	총무담당관	2019.7.22.	1년 11월
9	지방서기관	강○○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19.8.5.	3년
10	지방서기관	변○○	의사담당관	2019.8.5.	1년
11	지방행정5급	진○○	의사담당관	2019.8.5.	1년
12	지방행정6급	김○○	의회운영전문위원	2019.8.5.	1년
13	지방행정6급	김○○	총무담당관	2019.8.5.	3년 6월
14	지방행정6급	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19.8.5.	2년
15	지방시설6급	양○○	환경도시전문위원	2019.8.5.	2년
16	지방행정7급	이○○	총무담당관	2019.8.5.	4년
17	지방행정7급	홍○○	입법담당관	2019.8.5.	1년 3월
18	지방행정7급	강○○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19.8.5.	2년 6월
19	지방사무운영7급	오○○	총무담당관	2019.8.5.	7년 7월
20	지방사무운영7급	김○○	입법담당관	2019.8.5.	7년 7월

□ 2020년도

❍ 전입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임용부서	전입일자	비 고
1	지방행정사무관	김○○	입법담당관	2020.1.17.
2	지방행정사무관	고○○	총무담당관	2020.1.17.
3	지방행정6급	윤○○	총무담당관	2020.1.17.
4	지방행정6급	고○○	총무담당관	2020.1.17.
5	지방행정6급	권○○	입법담당관	2020.1.17.
6	지방행정6급	오○○	민원홍보담당관	2020.1.17.
7	지방행정6급	고○○	의회운영전문위원	2020.1.17.
8	지방행정6급	고○○	행정자치전문위원	2020.1.17.
9	지방환경6급	김○○	환경도시전문위원	2020.1.17.
10	지방행정6급	강○○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20.1.17.
11	지방행정7급	김○○	총무담당관	2020.1.17.
12	지방행정7급	이○○	의사담당관	2020.1.17.
13	지방행정7급	이○○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0.1.17.
14	지방행정7급	강○○	환경도시전문위원	2020.1.17.
15	지방서기관	이○○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0.8.21.
16	지방해양수산5급	강○○	총무담당관	2020.8.21.
17	지방행정사무관	현○○	민원홍보담당관	2020.8.21.
18	지방행정7급	오○○	의회운영전문위원	2020.8.21.
19	지방행정6급	김○○	행정자치전문위원	2020.8.21.
20	지방행정7급	문○○	행정자치전문위원	2020.8.21.
21	지방행정7급	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0.8.21.
22	지방시설6급	좌○○	환경도시전문위원	2020.8.21.
23	지방농업7급	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0.8.21.
24	지방해양수산7급	전○○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0.8.21.
25	지방행정6급	강○○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0.8.21.
26	지방행정7급	백○○	총무담당관	2020.8.21.
27	지방시설8급	현○○	총무담당관	2020.8.21.
28	지방사무운영7급	김○○	총무담당관	2020.8.21.
29	지방행정6급	현○○	의사담당관	2020.8.21.
30	지방행정8급	하○○	의사담당관	2020.8.21.
31	지방통신운영6급	박○○	의사담당관	2020.8.21.
32	지방행정6급	김○○	입법담당관	2020.8.21.
33	지방행정6급	김○○	입법담당관	2020.8.21.
34	지방사무운영7급	강○○	입법담당관	2020.8.21.
35	지방행정6급	강○○	민원홍보담당관	2020.8.21.
36	지방행정6급	강○○	민원홍보담당관	2020.8.21.
37	지방행정7급	강○○	민원홍보담당관	2020.8.21.
38	지방전산9급	강○○	민원홍보담당관	2020.8.21.
39	청원경찰	홍○○	총무담당관	2020.8.21.
40	청원경찰	정○○	총무담당관	2020.8.21.

❍ 전출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전부서	전출일자	의회재직기간
1	지방서기관	고○○	환경도시전문위원	2020.1.16.	3년
2	지방서기관	김○○	입법담당관	2020.1.17.	3년 5월
3	지방행정사무관	이○○	총무담당관	2020.1.17.	5년
4	지방행정6급	문○○	총무담당관	2020.1.17.	1년
5	지방행정6급	양○○	총무담당관	2020.1.17.	1년
6	지방행정6급	오○○	의사담당관	2020.1.17.	2년 5월
7	지방행정6급	김○○	민원홍보담당관	2020.1.17.	3년
8	지방행정6급	송○○	민원홍보담당관	2020.1.17.	1년 4월
9	지방행정6급	강○○	의회운영전문위원	2020.1.17.	2년
10	지방환경6급	이○○	환경도시전문위원	2020.1.17.	3년
11	지방행정6급	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0.1.17.	1년
12	지방행정7급	고○○	총무담당관	2020.1.17.	4년
13	지방행정7급	양○○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0.1.17.	1년
14	지방행정8급	정○○	의사담당관	2020.1.17.	1년
15	지방행정사무관	채○○	총무담당관	2020.8.21.	2년 7월
16	지방행정6급	강○○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0.8.21.	4년 7월
17	지방행정6급	정○○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0.8.21.	4년 7월
18	지방행정6급	강○○	의사담당관	2020.8.21.	4년 7월
19	지방행정6급	김○○	입법담당관	2020.8.21.	2년 7월
20	지방시설6급	고○○	환경도시전문위원	2020.8.21.	3년
21	지방농업6급	이○○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0.8.21.	4년
22	지방해양수산6급	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0.8.21.	4년
23	지방행정7급	현○○	총무담당관	2020.8.21.	3년
24	지방행정7급	박○○	총무담당관	2020.8.21.	2년 1월
25	지방행정7급	양○○	행정자치전문위원	2020.8.21.	2년 7월
26	지방시설7급	강○○	총무담당관	2020.8.21.	2년
27	지방통신운영6급	고○○	의사담당관	2020.8.21.	3년
28	지방행정7급	현○○	의회운영전문위원	2020.8.21.	3년 7월
29	지방행정7급	김○○	총무담당관	2020.8.21.	3년 7월
30	지방행정7급	문○○	의사담당관	2020.8.21.	3년 7월
31	지방행정7급	손○○	의사담당관	2020.8.21.	3년
32	지방행정7급	이○○	민원홍보담당관	2020.8.21.	3년 7월
33	지방전산7급	강○○	민원홍보담당관	2020.8.21.	2년
34	지방사무운영6급	김○○	입법담당관	2020.8.21.	7년 7월
35	지방사무운영7급	김○○	의사담당관	2020.8.21.	7년 7월
36	청원경찰	김○○	총무담당관	2020.8.21.	1년 1월
37	청원경찰	홍○○	총무담당관	2020.8.21.	1년 1월
38	지방기술서기관	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0.10.22.	2년

□ 2021년도

연번	직렬․직급	성명	임용부서	전입일자	비 고
1	지방이사관	문○○	의회사무처	2021.1.4.
2	지방서기관	현○○	의사담당관	2021.1.15.
3	지방행정사무관	양○○	의사담당관	2021.1.15.
4	지방행정사무관	현○○	정책입법담당관	2021.1.15.
5	지방행정6급	김○○	정책입법담당관	2021.1.15.
6	지방사서8급	고○○	정책입법담당관	2021.1.15.
7	지방행정6급	문○○	의회운영전문위원	2021.1.15.
8	지방행정6급	강○○	행정자치전문위원	2021.1.15.
9	지방사회복지6급	홍○○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1.1.15.
10	지방행정6급	고○○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1.1.15.
11	지방행정6급	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1.1.15.
12	지방서기관	이○○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1.7.2.
13	지방행정사무관	강○○	총무담당관	2021.7.2.
14	지방행정사무관	양○○	의사담당관	2021.7.2.
15	지방행정6급	강○○	정책임법담당관	2021.7.2.
16	지방행정사무관	지○○	공보관	2021.7.2.
17	지방행정6급	김○○	총무담당관	2021.7.2.
18	지방행정6급	강○○	의사담당관	2021.7.2.
19	지방행정6급	김○○	정책입법담당관	2021.7.2.
20	지방행정6급	김○○	의회운영전문위원	2021.7.2.
21	지방행정6급	박○○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1.7.2.
22	지방보건6급	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1.7.2.
23	지방행정7급	문○○	총무담당관	2021.7.2.
24	지방행정7급	김○○	의회운영전문위원	2021.7.2.
25	지방시설7급	이○○	환경도시전문위원	2021.7.2.
26	지방행정7급	고○○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21.7.2.
27	지방행정7급	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21.7.2.
28	지방행정8급	이○○	공보관	2021.7.2.
29	지방사무운영7급	김○○	의사담당관	2021.7.2.
30	지방사무운영7급	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1.7.2.

❍ 전입 현황

❍ 전출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전부서	전출일자	의회재직기간
1	지방행정사무관	문○○	의사담당관	2021.1.14.	2년
2	지방부이사관	김○○	총무담당관	2021.1.15.	2년
3	지방행정사무관	고○○	총무담당관	2021.1.15.	1년
4	지방행정6급	강○○	의회운영전문위원	2021.1.15.	2년
5	지방행정7급	강○○	총무담당관	2021.1.17.	1년 5월
6	지방행정6급	이○○	행정자치전문위원	2021.1.15.	2년 5월
7	지방행정6급	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1.1.15.	3년
8	지방사회복지6급	전○○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1.1.15.	2년 5월
9	지방시설6급	김○○	민원홍보담당관	2021.1.15.	2년 5월
10	지방행정7급	문○○	행정자치전문위원	2021.1.15.	5월
11	지방서기관	이○○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1.7.2.	11월
12	지방행정사무관	김○○	총무담당관	2021.7.2.	2년 6월
13	지방행정사무관	김○○	의사담당관	2021.7.2.	2년 11월
14	지방행정사무관	현○○	공보관	2021.7.2.	11월
15	지방행정6급	변○○	의사담당관	2021.7.2.	2년 11월
16	지방행정6급	권○○	의사담당관	2021.7.2.	1년 6월
17	지방행정6급	현○○	정책입법담당관	2021.7.2.	11월
18	지방행정6급	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1.7.2.	1년 6월
19	지방보건6급	강○○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1.7.2.	2년 6월
20	지방행정6급	고○○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21.7.2.	2년 11월
21	지방행정7급	전○○	총무담당관	2021.7.2.	2년 11월
22	지방행정7급	한○○	총무담당관	2021.7.2.	2년 11월
23	지방행정7급	강○○	환경도시전문위원	2021.7.2.	1년 6월
24	지방행정7급	김○○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21.7.2.	2년 11월
25	지방사무운영7급	김○○	공보관	2021.7.2.	5년 6월
26	지방사무운영7급	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1.7.2.	6년 6월

□ 2022년도

연번	직렬․직급	성명	임용부서	전입일자	비 고
1	지방서기관	홍○○	총무담당관	2022.1.12.
2	지방서기관	강○○	의사담당관	2022.1.12.
3	지방서기관	양○○	정책입법담당관	2022.1.12.
4	지방행정5급	강○○	정책입법담당관	2022.1.12.
5	지방행정6급	현○○	행정자치전문위원	2022.1.12.
6	지방행정7급	정○○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2.1.12.
7	지방사무운영7급	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2.1.12.
8	지방행정6급	고○○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22.1.12.
9	지방행정8급	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2.1.12.
10	지방행정6급	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2.1.12.
11	지방행정6급	양○○	총무담당관	2022.1.12.
12	지방행정6급	김○○	총무담당관	2022.1.12.
13	지방행정6급	부○○	총무담당관	2022.1.12.
14	지방행정6급	고○○	총무담당관	2022.1.12.
15	지방시설7급	강○○	총무담당관	2022.1.12.
16	지방행정7급	신○○	의사담당관	2022.1.12.
17	지방행정6급	신○○	정책입법담당관	2022.1.12.
18	지방행정6급	김○○	정책입법담당관	2022.1.12.
19	지방행정6급	김○○	정책입법담당관	2022.1.12.
20	지방행정7급	한○○	정책입법담당관	2022.1.12.
21	지방행정7급	홍○○	공보관	2022.1.12.
22	지방전산7급	서○○	공보관	2022.1.12.
23	지방행정7급	조○○	공보관	2022.1.12.
24	공무직	박○○	총무담당관	2022.6.30.
25	지방행정7급	이○○	총무담당관	2022.7.1.
26	지방서기관	이○○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2.8.5.
27	지방행정5급	이○○	총무담당관	2022.8.5.
28	지방행정5급	양○○	공보관	2022.8.5.
29	지방행정6급	홍○○	총무담당관	2022.8.5.
30	지방행정6급	김○○	총무담당관	2022.8.5.
31	지방보건6급	김○○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2.8.5.
32	지방공업6급	강○○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2.8.5.
33	지방농업6급	송○○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2.8.5.
34	지방행정7급	김○○	행정자치전문위원	2022.8.5.
35	지방행정7급	고○○	총무담당관	2022.8.5.

❍ 전입 현황

❍ 전출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전부서	전출일자	의회재직기간
1	지방부이사관	좌○○	총무담당관	2022.1.12.	2년 5월
2	지방서기관	현○○	의사담당관	2022.1.12.	1년
3	지방행정6급	강○○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22.1.12.	2년
4	지방행정6급	고○○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2.1.12.	1년
5	지방행정7급	이○○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2.1.12.	2년 5월
6	지방행정6급	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2.1.12.	1년
7	지방행정6급	김○○	총무담당관	2022.1.12.	2년 5월
8	지방시설7급	현○○	총무담당관	2022.1.12.	1년 5월
9	지방행정6급	김○○	의사담당관	2022.1.12.	1년 5월
10	지방행정6급	김○○	의사담당관	2022.1.12.	3년
11	지방행정6급	김○○	정책입법담당관	2022.1.12.	1년
12	지방행정6급	고○○	정책입법담당관	2022.1.12.	2년
13	지방행정8급	이○○	공보관	2022.1.12.	6월
14	지방전산9급	강○○	공보관	2022.1.12.	1년 5월
15	지방서기관	이○○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2.8.5.	1년 1월
16	지방행정5급	김○○	총무담당관	2022.8.5.	2년 5월
17	지방행정5급	지○○	공보관	2022.8.5.	6월
18	지방해양수산5급	강○○	총무담당관	2022.8.5.	1년 5월
19	지방행정6급	오○○	행정자치전문위원	2022.8.5.	1년 5월
20	지방행정6급	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2.8.5.	2년
21	지방행정6급	현○○	의사담당관	2022.8.5.	2년 5월
22	지방보건6급	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2.8.5.	6월
23	지방농업6급	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2.8.5.	1년 5월
24	지방행정7급	오○○	총무담당관	2022.8.5.	1년 5월

8. 의원 및 사무처직원 전문교육 이수 실적(최근 3년간)

□ 2019년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인원	비고
민주평화연구소 지방의원 워크숍	9.6.~9.7.	경기도 파주	민주평화연구소 지방의원 워크숍	4	의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2차)	10.29.~11.1.	국회 헌정기념관	지방자치법의 이해 등	1	직원

□ 2020년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인원	비고
제1차 정례회대비 지방의회 춘계 특별세미나	5.27.~5.29.	제주 오리엔탈호텔	제1차 정례회대비 지방의회 춘계 특별세미나	10	의원
대한민국 지방하계 특별세미나	7.8.~7.10.	부산해운대 센텀호텔	대한민국 지방하계 특별세미나	2	의원
행정사무감사 사관학교	7.29.~7.31.	서울여의도 켄싱턴호텔	행정사무감사 사관학교	6	의원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	8.14., 8.24.	제주 한화리조트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	36	의원
지방의회 실무직원 과정	5.26.~5.28.	국회 헌정기념관	지방자치법의 이해 등	3	직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	8.19, 8.28	제주 한화리조트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	40	직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	9.24.~9.28.	온라인 교육	조례안 심사 등	1	직원
예산결산사관학교	11.9~11.11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예산결산심의 기법 등	2	의원

□ 2021년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인원	비고
대한민국 지방의회 신년 특별세미나	2.17. ∼ 2.19.	제주 오션스위츠호텔	언론보도작성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결산심사 등	1	의원
조례안 심사과정	4.28. ∼ 4.30.	온라인 교육	조례안 입안 및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방법론 등	1	의원
의회 전문성 강화 교육	5.12. ∼ 5.14.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지방의회운영,예·결산조례제정 검토기법 특강	1	의원
지방의회 의원 직무교육	5.12. ∼ 5.14.	제주 오션스위츠호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및 결산 및 감사기법	4	의원
지방의회 의원 직무교육	5.24. ∼ 5.26.	여수 유탑마리나 호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및 결산 및 감사기법	3	의원
상반기 정기아카데미	5.6., 6.3.	온라인 교육	부패방지 청렴교육 및 공직선거법	1	의원
지방의회 의원 직무교육	7.7. ∼ 7.9.	보령 메리머드호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및 결산 및 감사기법	3	의원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 참관을 겸한 특별세미나	7.21. ∼ 7.23.	부산 벡스코 센텀호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및 행정박람회 참관 등	1	의원
아동보호 인권역량 향상과정	7.22. ∼ 7.23.	온라인 교육	아동인권의 이해 및 아동친화 도시 조례 등	2	의원
지방의회 의원 직무교육	8.11. ∼ 8.13.	제주 오리엔탈호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및 결산 및 감사기법	2	의원
지방의회 예산안 및 결산 심사과정	8.25.∼ 8.27.	온라인 교육	예산안 및 결산 심사과정	2	의원
대한민국 지방의회 직무교육	10.5.~10.7.	[제주] 오션스위츠호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및 결산 및 감사기법	1	의원
제9회 거버넌스 지방정치연구 서킷 의원교육	11.12.~11.13.	[서울] 이비스엠버서더	지방 의회(의원)의 새로운 역할 모델과 자치분권 캠페인 전략방안	1	의원
대한민국 지방의회 직무교육	12.28.~12.30.	[보령] 메리머드호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및 결산 및 감사기법	1	의원
의원 직무교육(4월)	5.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스피치	10	의원
의원 직무교육(5월)	5. 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심사 기법	12	의원
의원 직무교육(6월)	6. 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 활용 의정활동	10	의원
의원 직무교육(7월)	7. 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설문 작성방법	13	의원
직원 직무교육(4월)	4. 19.	온라인 교육	미디어응대, 동기부여	14	직원
직원 직무교육 (5월 1차)	5. 7.	온라인 교육	결산안 심사, 자치법규 등	27	직원
직원 직무교육 (5월 2차)	5. 17.	온라인 교육	보고서 작성, 등	30	직원
직원 직무교육(7월)	7. 27.	온라인 교육	자치법규입법절차 등	46	직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실무과정	2.1. ~ 2. 3.	온라인 교육	행정사무감사 등	5	직원
지방의회 실무과정	4. 6. ~ 4. 7.	온라인 교육	예산결산 심사 등	13	직원
임기제 역량강화교육	4. 21. ~ 4. 22.	온라인교육	행정법 및 행정절차법 등	2	직원
2021년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심화과정	9. 8. ~ 9. 10.	온라인교육	예산결산 심사 등	4	직원

□ 2022. 8월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인원	비고
대한민국 지방의회 신년 특별 직무교육	1.12.~ 1.14.	전라남도 목포 상그리아 호텔	지방의회 직무교육 (행정사무감사 등)	3	의원
대한민국 지방의회 합동 특별연수	5.18.~5.20.	강원도(속초시) 라마다 호텔	지방의회 직무교육 (행정사무감사 등)	2	의원
의원 자체교육	6.2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해충돌방지법 영상교육	45	의원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	8. 22.~8. 26.	국회도서관 강당	지방자치법의 이해,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1	의원
제1기 지방의회 사무직원 실무과정	2. 9.~ 2. 11	온라인 교육	지방자치 제도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1	직원
2022년도 지방의회 실무 직원과정 1차 교육	2.21.~2.25.	온라인 교육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의안 및 의사 실무 등	7	직원
제1기 행정법 일반과정	3. 3. ~ 3. 4.	온라인 교육	행정법 일반과정, 행정쟁송 실무 등	1	직원
제1기 지방 사례 중심 자치법규 입안과정(지방)	3. 3. ~ 3. 4.	온라인 교육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및 입안 실무 등	4	직원
제1기 자치법규 입안심화과정	3. 10. ~ 3. 11.	온라인 교육	자치법규입안 기본원칙, 총칙, 보칙, 부칙 규정 등	4	직원
제2기 법제 기본과정(지방)	3. 14. ~ 3. 16.	온라인 교육	행정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실무 등	1	직원
제3기 지방의회 사무직원 실무과정	3. 16. 3. 18.	온라인 교육	지방자치 제도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1	직원
직원 직무교육(3월)	3.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의 이해	65	직원
제1기 사례 중심 건축법제 과정	4. 7.	온라인 교육	건축법제 과정(사례 중심)	1	직원
제1기 법령해석 과정	4. 11.~4. 12.	온라인 교육	각 종 법령해석 과정 등	1	직원
제1기 국토계획 법령 이해과정	4.13.	온라인 교육	국토계획 관련 법령 이해(해석)과정 등	1	직원
제1기 지방자치 관계 법령 이해과정	4.14.~4.15.	온라인 교육	지방자치 관계 법령 해석과정 등	2	직원
지방의회 실무직원 과정 2차 교육	4.18.~4.22.	온라인 교육	지방자치법,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사례연구 등	7	직원
제5기 지방의회 직무 기본과정	5. 2. ~ 5. 4.	온라인 교육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의안 및 의사 실무 등	3	직원
제2기 행정법 일반과정(지방)	5. 9.~5.10.	온라인 교육	행정법 일반과정	1	직원
제1기 행정법 실무과정(종합)	5. 9.~5.10.	온라인 교육	행정법 실무과정	1	직원
직원 직무교육(5월 1차)	5.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75	직원
직원 직무교육(5월 2차)	5.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통력 향상 교육	67	직원
지방의회 개원준비과정	5. 19. ~ 5. 20.	온라인 교육	인사제도 및 실무 이해, 개원 실무 등	3	직원
제2기 법제 실습과정	5. 30. ~ 5. 31.	온라인 교육	법제 실습과정 등	1	직원
2022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 과정	6.8.~6.10.	국회도서관 강당	한글 맞춤법, 지방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실무 등	3	직원
제6기 지방의회 직무 기본과정	6. 22. ~ 6. 24.	온라인 교육	지방의회 인사제도 설명 등	1	직원
제2기 지방자치 관계 법령 이해과정	7. 25. ~ 7. 26.	온라인 교육	지방자치 관계 법령 해석과정 등	1	직원
제3기 정책지원관 기본과정	8. 1. ~ 8. 5.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지방자치법 및 정책지원관 제도의 이해	1	직원
제3기 지방의회 인사제도 이해	8. 18.	온라인 교육	지방의회 인사제도 등	6	직원

9.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각종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추진 현황(최근 3년간)                                               (단위: 명)

구분	교육수료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8월
폭력예방교육	167	214	470	202
인권교육	3	6	152	118

10.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현황(최근 3년간)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670	1,061	1,374	569
표창패	민간인	1,202	643	945	424
	공무원	3	-	-	-
표창장	민간인	231	233	212	34
	공무원	21	13	12	6
감사패	민간인	15	63	75	32
	공무원	-	6	19	8
상장	민간인	194	90	103	61
	공무원	4	13	8	4

11.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이용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9.
소계	302	62	65	257
기자회견	83	39	36	169
토론회	24	2	2	3
특강	12	0	7	0
동아리활동	0	2	0	0
기타	183	19	20	85

12.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 제12대 의회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 (2022. 7. 1. ~ 2022. 8. 31.)

구 분			접 수	처 리	의안 처리 현황(건수)						미처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불채택 (불수리)
					원안	수정
누 계			119	108	92	13	-	-	3	-	11
조례	소 계		34	32	20	12	0	0	0	0	2
	의회제안	의원 발의	12	11	3	8	-	-	-	-	1
		위원회제안	1	1	1	-	-	-	-	-	-
	도지사제출		19	19	16	3	-	-	-	-	-
	교육감제출		2	1	-	1	-	-	-	-	1
예산․결산․기금			12	5	5	-	-	-	-	-	7
재 의			-	-	-	-	-	-	-	-	-
동의․승인			40	39	36	-	-	-	3	-	1
건의안			-	-	-	-	-	-	-	-	-
결의안			3	3	2	1	-	-	-	-	-
규칙안			-	-	-	-	-	-	-	-	-
의견제시			-	-	-	-	-	-	-	-	-
청 원			2	1	1	-	-	-	-	-	1
기 타			28	28	28	-	-	-	-	-	-

<참고> 1. 기타 의안 : 고시안, 인사청문요청안,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2. 미처리 11건 : 상임위 상정보류 1건(동의안),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출 의안 9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 제11대 의회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 (2018. 7. 1. ~ 2022. 6. 30.)

구 분			접 수	처 리	의안 처리 현황(건수)						미처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불채택 (불수리)
					원안	수정
누 계			2,873	2,828	2,163	571	13	35	43	3	45
조례	소 계		1,172	1,137	567	542	5	13	10	0	35
	의회제안	의원 발의	726	700	300	388	2	7	3	-	26
		위원회제안	49	49	48	-	1	-	-	-	-
	도지사제출		368	362	205	142	2	6	7	-	6
	교육감제출		29	26	14	12	-	-	-	-	3
예산․결산․기금			78	78	62	16	-	-	-	-	-
재 의			1	1	-	-	1	-	-	-	-
동의․승인			1147	1140	1080	10	5	16	29	-	7
건의안			7	7	6	-	1	-	-	-	-
결의안			39	37	34	3	-	-	-	-	2
규칙안			21	21	17	-	-	4	-	-	-
의견제시			39	38	38	-	-	-	-	-	1
청 원			84	84	75	-	-	2	4	3	-
기 타			285	285	284	-	1	-	-	-	-

<참고> 1. 기타 의안 : 고시안, 인사청문요청안,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2. 미처리 45건 : 본회의 상정보류 4건, 상임위원회 상정 및 심사보류 41건

○ 제11대 의회 연도별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

- 2022년도 (2022. 1. 1. ~ 2022. 6. 30.)

구 분			접 수	처 리	의안 처리 현황(건수)						미처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불채택 (불수리)
					원안	수정
누 계			240	229	184	44	1				11
조례	소 계		117	108	63	44	1	0	0	0	9
	의회제안	의원 발의	55	49	17	32	-	-	-	-	6
		위원회제안	9	9	8	-	1	-	-	-	-
	도지사제출		45	45	35	10	-	-	-	-	-
	교육감제출		8	5	3	2	-	-	-	-	3
예산․결산․기금			-	-	-	-	-	-	-	-	-
재 의			-	-	-	-	-	-	-	-	-
동의․승인			83	81	81	-	-	-	-	-	2
건의안			-	-	-	-	-	-	-	-	-
결의안			3	3	3	-	-	-	-	-	-
규칙안			1	1	1	-	-	-	-	-	-
의견제시			4	4	4	-	-	-	-	-	-
청 원			10	10	10	-	-	-	-	-	-
기 타			22	22	22	-	-	-	-	-	-

- 2021년도 (2021. 1. 1. ~ 2021. 12. 31.)

구 분			접 수	처 리	의안 처리 현황(건수)						미처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불채택 (불수리)
					원안	수정
누 계			870	852	671	164	1	6	9	1	18
조례	소 계		346	333	168	158	0	3	4	0	13
	의회제안	의원 발의	218	209	86	120	-	1	2	-	9
		위원회제안	21	21	21	-	-	-	-	-
	도지사제출		100	96	57	35		2	2		4
	교육감제출		7	7	4	3	-	-	-	-	-
예산․결산․기금			23	23	20	3	-	-	-	-	-
재 의			-	-	-	-	-	-	-	-	-
동의․승인			386	382	373	2	1	3	3		4
건의안			3	3	3	-	-	-	-	-	-
결의안			12	11	10	1	-	-	-	-	1
규칙안			12	12	12	-	-	-	-	-	-
의견제시			8	8	8	-	-	-	-	-	-
청 원			14	14	11	-	-	-	2	1	-
기 타			66	66	66	-	-	-		-	-

- 2020년도 (2020. 1. 1. ~ 2020. 12. 31.)

구 분			접 수	처 리	의안 처리 현황(건수)						미처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불채택 (불수리)
					원안	수정
누 계			692	683	524	137	4	9	8	1	9
조례	소 계		304	297	151	134	1	7	4	0	7
	의회제안	의원 발의	193	187	89	92	-	5	1	-	6
		위원회제안	9	9	9	-	-	-	-	-	-
	도지사제출		96	95	50	39	1	2	3	-	1
	교육감제출		6	6	3	3	-	-	-	-	-
예산․결산․기금			20	20	17	3	-	-	-	-	-
재 의			1	1	-	-	1	-	-	-	-
동의․승인			240	239	232	-	1	2	4	-	1
건의안			4	4	3	-	1	-	-	-	-
결의안			8	8	8	-	-	-	-	-	-
규칙안			1	1	1	-	-	-	-	-	-
의견제시			11	10	10	-	-	-	-	-	1
청 원			22	22	21	-	-	-	-	1	-
기 타			692	683	524	137	4	9	8	-	-

- 2019년도 (2019. 1. 1. ~ 2019. 12. 31.)

구 분			접 수	처 리	의안 처리 현황(건수)						미처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불채택 (불수리)
					원안	수정
누 계			688	682	499	148	5	14	16	-	6
조례	소 계		281	275	131	140	3	1	0	0	6
	의회제안	의원 발의	193	188	78	107	2	1	-	-	5
		위원회제안	5	5	5	-	-	-	-	-
	도지사제출		80	79	46	32	1	-	-	-	1
	교육감제출		3	3	2	1	-	-	-	-	-
예산․결산․기금			19	19	15	4	-	-	-	-	-
재 의			-	-	-	-	-	-	-	-	-
동의․승인			267	267	241	2	2	7	15	-	-
건의안			-	-	-	-	-	-	-	-	-
결의안			12	12	10	2	-	-	-	-	-
규칙안			6	6	2	-	-	4	-	-	-
의견제시			9	9	9	-	-	-	-	-	-
청 원			25	25	22	-	-	2	1	-	-
기 타			69	69	69	-	-	-	-	-	-

- 2018년도 (2018. 7. 1. ~ 2018. 12. 31.)

구 분			접 수	처 리	의안 처리 현황(건수)						미처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불채택 (불수리)
					원안	수정
누 계			383	382	285	78	2	6	10	1	1
조례	소 계		124	124	54	66	0	2	2	0	0
	의회제안	의원 발의	67	67	30	37	-	-	-	-	-
		위원회제안	5	5	5	-	-	-	-	-	-
	도지사제출		47	47	17	26	-	2	2	-	-
	교육감제출		5	5	2	3	-	-	-	-	-
예산․결산․기금			16	16	10	6	-	-	-	-	-
재 의			-	-	-	-	-	-	-	-	-
동의․승인			171	171	153	6	1	4	7	-	-
건의안			-	-	-	-	-	-	-	-	-
결의안			4	3	3	-	-	-	-	-	1
규칙안			1	1	1	-	-	-	-	-	-
의견제시			7	7	7	-	-	-	-	-	-
청 원			13	13	11	-	-	-	1	1	-
기 타			47	47	46	-	1	-	-	-	-

13. 최근 3년간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운영 실적

연도	대상자 (소속 및 성명)	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2019년	제주대 이○○	2명	대규모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 전반에 따른 자료 정리 업무 지원
	제주대 고○○
2020년	제주대 김○○	2명	입법담당관실	•조례 등 자치법규 검토 실습 •입법정책 기초자료 조사, 정리
	한라대 김○○
2021년	제주대 이○○	2명	정책입법담당관실	•입법정책 기초자료 조사, 정리 •정책입법 관련 업무 지원
	관광대 이○○
2022년	제주대 김○○	7명 (상반기)	정책입법담당관실	•입법정책 자료 조사 및 수합 •현안과제 분석업무 지원 •행정업무 보조 및 자료 정리
	제주대 송○○		정책입법담당관실
	한라대 한○○		총무담당관실
	제주대 김○○		정책입법담당관실
	제주대 변○○		정책입법담당관실
	한라대 강○○		총무담당관실
	관광대 홍○○		의사담당관실
	제주대 문○○	3명 (하반기)	정책입법담당관실	•입법정책 관련 자료 수합 •정책관련 통계자료 작성 보조 •SNS 매체 운영 보조 •의정활동 기록 업무 지원
	제주대 강○○		정책입법담당관실
	제주대 신○○		공보관실

14. 최근 3년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실적

연도	응모 작수	상격	수상작	수상자	심사 위원	심사 방법	활용 실적
2019년	9건	장려	제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	양○○	5명 (공무원 2 변호사 1 연구원 2)	심사평가표에 의한 절대평가	아이디어 활용토록 상임위 및 집행부 전달
2020년	55건	우수	원활한 휠체어 승하차를 위한 저상버스 정차위치 표식 개발.운영	양○○	5명 (공무원 2 변호사 1 연구원 1 교수 1)	심사평가표에 의한 절대평가	아이디어 활용토록 상임위 및 집행부 전달
		장려	대학생·성인·노인을 위한 교류의 공간 필요성	윤○○
		장려	비성수기 해수욕장 시설보호 및 이용 효율화	장○○
		장려	제주마을 공동자조금 조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안	김○○
		장려	교통약자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	남○○
2021년	27건	우수	배달·택배 이륜자동차 등의 배달상자와 배달가방에 부착하는 야광반사체 지원 정책	최○○	7명 (공무원 1 변호사 1 언론인 1 교수 1 전)공무원 1 도의원 2)	심사평가표에 의한 절대평가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조례 제·개정에 반영 추진 계획
		우수	소외계층 등 주민자치위원 자치학교 이수조건 완화	강○○
		장려	식물공장으로 앞서가는 제주 농업	김○○
2022년	39건	우수	공원 내 공공목적을 위한 상행위 부분 허용	고○○	5명 (공무원 1 변호사 1 언론인 1 교수 1 연구원 센터장 1)	심사평가표에 의한 절대평가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조례 제·개정에 반영 추진 계획
		우수	조례 제개정시 입법 근거의 충실한 기재 및 일몰 표기	노○○
		장려	관광객 일회용품 사용 및 폐기물 무단 투기 규제 정책	성○○

15. 최근 3년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 실적

일시	장소	주제	발표 및 토론내역	협약 기관	예산 (천원)	활용 실적
2019. 11.12.	제주 대학교 사회과학 세미나실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도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토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사) 제주지방자치학회	10,000
2021. 11.12.	제주대학교	대학생의 지방자치에대한 인식조사	▪발표 지방자치부활 30년- 대학생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토론 : 대학생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사) 제주지방자치학회	9,000
2022.11.예정	제주대학교	제주도내 대학생의 취업진로에 관한 조사	▪발표 제주도내 대학생의 취업진로에 관한 조사 ▪토론 : 도내 대학생의 취업진로 및 도내 일자리 개선방향	(사) 제주지방자치학회	10,000

※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 취소

16. 최근 2년간 입법조사분석보고서 발간 실적

발간일	보고서명	배부 내역 (방법 및 부수 등)	사업비 (천 원)	활용실적
2020.4.6.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발간	책자 200부	4,950	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지원
2020.4.28.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예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확대 방안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0.7.9.	제주특별자치도 염지하수 자원의 공적 관리 강화 방안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0.8.20.	부동산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과 시사점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0.11.27.	2019~2020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동향 및 주요 사례 분석Ⅰ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0.12.21.	2019~2020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동향 및 주요 사례 분석Ⅱ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1.2.2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 입법동향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1.3.3.	도내 아동학대 예방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 동향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1.5.6.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자치법규 개정 필요 사항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1.6.2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보좌기능 강화 내용 및 향후 개선 방안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1.9.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및 향후 개선 방안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1.11.8.	조례로 정하는 행정질서벌 확대 방안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2.2.3.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법규 제개정 필요 사항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2.4.26.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17. 입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현황

□ 총  괄

□ 입법평가 추진 : 총 13회ㆍ287건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7조

□ 연도별 추진현황

【2019년 ~ 2021년, 12회ㆍ245건】	(단위: 건)

연도별	평가횟수	평가조례	평가결과
			정상추진	개정필요 및 통합필요 등	이행독려 등 기타의견
계	12회	245	52	108	85
2019년도	4회	72	30	20	22
2020년도	4회	80	13	37	30
2021년도	4회	93	9	51	33

【2022년, 1회ㆍ42건】	(단위: 건)

연도별	평가횟수	평가조례	평가결과*
			현행유지 및 일반정비	개정권고 및 통합ㆍ폐지권고	기타
2022년도	1회	42	23	16	3

* 2022년부터 평가결과 항목 변경(현행유지/일반정비/개정·통합·폐지권고/기타)

□ 입법평가 결과 공표 및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평가 결과 공개

□ 입법평가 결과는 해당 상임위원회 및 관계부서 통보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11조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입법평가 결과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세부내역

□ 개정필요(개정권고) 등, 총 124건

연번	상임위명	조례명	발의의원	평가 시기	평가내용
1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회운영위원장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2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회운영위원장	2020년 제3차	개정필요
3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충홍외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4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이상봉외	2019년 제2차	개정필요
5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현정화외	2019년 제4차	개정필요
6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이상봉외	2019년 제4차	개정필요
7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도지사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8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도지사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9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	강경식외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10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홍경희외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11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12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도지사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13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0년 제3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14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도지사	2020년 제3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15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홍명환외	2020년 제4차	개정필요
16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철남외	2020년 제4차	개정필요
17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도지사	2020년 제4차	개정필요
18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성균외	2021년 제3차	개정필요
19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강철남외	2021년 제3차	개정필요
20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김태석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21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	좌남수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22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강철남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23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홍명환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24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도지사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25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2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허창옥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2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강익자외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2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김용범외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2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유진의외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30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31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0년 제3차	개정필요
3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0년 제4차	개정필요
3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강성의외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3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김경미외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35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경용외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36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강철남외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37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박호형외	2021년 제2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3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강성의외	2021년 제2차	개정필요
3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이상봉외	2021년 제2차	통합필요
40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강성민외	2021년 제3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41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1년 제3차	개정필요
4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한영진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4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철남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4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1년 제4차	통합필요
45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강철남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46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	김희현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47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양영식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4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실종자조기발견및지원등에관한조례	김황국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4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강철남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50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김경학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51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김경미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5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한영진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5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이승아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54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도지사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55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유진의외	2019년 제3차	이행독려 및 개정필요
56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유진의외	2019년 제4차	개정필요
57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고정식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58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경학외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59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민철외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60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강연호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61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도지사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6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박원철외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63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도지사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64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경학외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65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0년 제3차	개정필요
66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도지사	2020년 제3차	개정필요
67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0년 제3차	개정필요
68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	강성민외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69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70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도지사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71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도지사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7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강성민외	2021년 제2차	개정필요
73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승아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74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송창권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75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김용범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76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	이경용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77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훈배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78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79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김희현외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8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김용범외	2019년 제2차	개정필요
8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김명만외	2019년 제4차	개정필요
8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김희현외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8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김태석외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8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김희현외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8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이승아외	2020년 제4차	개정필요
8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강철남외	2021년 제2차	개정필요
87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이승아외	2021년 제2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88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강성균외	2021년 제3차	개정필요
89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	송창권외	2022년 제1차	통합권고
9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강민숙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91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봉외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92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좌남수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93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이행독려
94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19년 제4차	개정필요
95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경용외	2020년 제1차	개정필요
96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20년 제2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97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임상필외	2020년 제4차	개정필요
98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좌남수외	2020년 제4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99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100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철남외	2021년 제2차	개정필요
101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정민구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102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103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	김경미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104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고은실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105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	문종태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106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훈배외	2022년 제1차	통합권고
107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	김황국외	2019년 제1차	개정필요
108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구성지	2019년 제2차	개정필요
109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부공남	2019년 제3차	개정필요
110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2례	김황국	2019년 제4차	개정필요
111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김장영외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112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활성화 조례	송창권외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113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부공남외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114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이승아외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115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김장영외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116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고현수외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117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김희현외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118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고은실외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119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김장영외	2021년 제1차	개정필요
120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고은실외	2021년 제3차	개정필요 및 이행독려
121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김장영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122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희현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및 통합필요
123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강철남외	2021년 제4차	개정필요
124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교육감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18. 의원 및 위원회 조례안 검토 지원 실적(최근 3년간)

□ 총  괄                                                    (단위: 건)

구 분	접수	검토상황			비고
		완료	철회	검토 중
2019년	221	220	1	-
2020년	187	186	1	-
2021년	215	213	2	-
2022년	67 (2)	63 (2)	-	4	(주민발안)

□ 상임위원회별 현황                                         (단위: 건)

구분	총 건 수			의회운영			행정자치			보건복지 안 전			환경도시			문화관광 체 육			농 수 축 경 제			교 육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690	320	370	33	5	28	102	48	54	131	71	60	68	26	42	132	41	91	83	48	35	141	81	54
2022년 8월	67	30	37	2	0	2	4	3	1	18	9	9	9	1	8	13	3	10	12	10	2	9	4	5
2021년	215	99	116	11	2	9	36	19	17	45	27	18	18	6	12	48	14	34	26	10	16	31	21	10
2020년	187	77	110	10	0	10	25	9	16	30	14	16	22	9	13	25	5	20	21	15	6	54	25	29
2019년	221	114	107	10	3	7	37	17	20	38	21	17	19	10	9	46	19	27	24	13	11	47	31	10

19.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분석 지원 실적 및 내역(최근 3년간)

❍ 지원 실적

(단위: 건)

연도	접수	검토상황			비고
		완료	철회	검토중
2019년	6	6	-	-
2020년	11	11	-	-
2021년	16	16	-	-
2022년	4	4	-	-

❍ 검토 내역

<2019년 : 6건>

연번	검토 내용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법령위반 여부 검토
2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관련 출자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
3	대규모개발사업 지형도면고시 관련 검토
4	출연금 비목신설 및 의회 의견 제시관련 검토
5	도의원 실명 포함 현수막 게시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검토
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2020년: 11건>

연번	검토 내용	비 고
1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출장소 설치 관련에 대한 검토
2	도지사의 세출예산 절감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3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검토
4	휴양펜션업 등록기준의 해석 관련 검토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주민조직(비영리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
6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조례안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
7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소요권이전등기청구권을 기초로 토지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거나 채권을 제주도에 양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8	부의장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겸직 관련 문제(회의규칙)에 대한 검토
9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련 문제
10	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과 관련한 문제
1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추진 등에 대한 검토

<2021년: 16건>

연번	검토 내용	비 고
1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환경도시위원회 과제발굴 법률 개정(안)
2	｢유통산업발전｣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에 의거하여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관련 검토의뢰
3	교육의원과 교육감 피선거자격의 확대
4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의 유효성 등｣
5	윤리실천규법조례개정안 법률고문의견 조회
6	｢대규모점포 개설 미등록점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가능 여부｣
7	｢제주돌문공원조성 명품화사업 기획단 설치 및 지원｣
8	하수도공사 허가제도 보완대책 수립 시행 지침 전반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9	양성평등 기본 조례
10	법령 임의규정을 조례에서 의무규정 적용시 문제점 (건설공사 도서지역 노임할증 의무 적용)
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작은도서관 협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가능 여부 검토
12	제주특별법 제39조 제1항에 대한 해석 관련 검토
13	오등봉공원 특례사업 관련 검토
14	이장·통장 개인전화번호 공개 조례 관련 검토
15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관련 유권해석 검토
16	제주지역 모든 건설공사 등의 예정가격 결정 시 도서지역 노임단가 가산에 대한 법령 저촉 여부

<2022년 : 4건>

연번	검토 내용	비 고
1	도 관광단지개발사업 준공 및 매각 관련 유권해석 검토
2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을 파기할 경우(미매입) 행정부담사항 및 문제점
3	'베이비박스'를 설치·운영하는 조례 제정 가능 및 법률위반여부
4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대상에 제주시체육회(사단법인)포함 가능여부

20.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고문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소송처리상황: 2건(종결: 2건)

* 소송대리인 선임료: 각 3,300천원(부가세 포함)

연도	소 송 사 건	소송 대리인	진행상황
2015 ~ 2018	∙ 계약기간만료 및 재연장불가결정재차 알림처분 취소 - 원고: 이ㅇㅇ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	·1심기각: ‛17.05.10 ·항소심기각: ‛17.10.18 ·상고심 기각: ‛18.02.28
2017 ~ 2018	∙ 대법원 2017추1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법무법인 ○○	기각 (2018.07.12)

※ 2019년 ~ 2022. 9월 현재는 소송계류 중인 사건 없음

□ 입법·고문변호사 운영(활용) 상황, 지원액 등

□ 위촉현황

위촉기간	위촉 입법․법률고문
‛16. 8. 1. ~ ‛18. 7. 31. (2년)	∙ 입법고문: 최민수(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 법률고문: 박석훈(박석훈 법률사무소 대표) 현덕규(현덕규 법률사무소 대표)
‛18. 8. 1. ~ ‛20. 7. 31. (2년)	∙ 입법고문: 양영철(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법률고문: 고성효(법무법인 탐라 대표 변호사) 강기탁(강기탁 법률사무소 대표)
‛20. 8. 1. ~ ‛22. 7. 31. (2년)	∙ 입법고문: 양영철(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법률고문: 고창후(고창후 법률사무소 대표) 손지현(법률사무소 이도 대표 변호사)
‛22. 8. 1. ~ ‛24. 7. 31. (2년)	∙ 입법고문: 강영훈(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법률고문: 문종철(문종철 법률사무소 대표) 손지현(법률법인 태하 제주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 예산 및 지출액

(단위: 천 원, 명)

연도별	예산액	위촉인원	지출액	비고
2019년	10,800	3	10,800	300천원 /명/월
2020년	10,800	3	10,800
2021년	10,800	3	10,800
2022년	10,800	3	5,767

□ 입법·법률고문 자문 현황: 32회·62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자문건수	6회·9건	10회·21건	15회·30건	1회·2건

< 2019년: 6회·9건 >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법률고문
2	▪ 도의회 민원 제기 관련	법률고문
3	▪ 지형도면고시 관련	법률고문
4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승인권자 등 관련	법률고문
5	▪ 도의원 실명을 포함한 불법 현수막 게시행위 관련	법률고문
6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관련	법률고문

< 2020년: 10회·21건 >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1	▪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출장소 설치 관련	법률고문
2	▪ 도지사의 세출예산 절감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법률고문
3	▪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법률고문
4	▪ 휴양펜션업 등록기준의 해석 관련	법률고문
5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주민조직(비영리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타당성 여부	법률고문
6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조례안에 대한 처리방안	법률고문
7	▪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소요권이전등기청구권을 기초로 토지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거나 채권을 제주도에 양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고문
8	▪ 부의장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겸직 관련 문제(회의규칙)	법률고문
9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관련 문제	입법·법률고문
10	▪ 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과 관련한 문제	법률고문

< 2021년: 15회·30건 >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1	▪ ｢제주특별볍 개정관련｣에 대한 정책자문	입법고문
2	▪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관련 법률 고문	법률고문
3	▪ 교육의원과 교육감 피선거자격 확대 관련	법률고문
4	▪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법률고문
5	▪ 윤리실천규범조례개정안 법뮬고문 의견 조회	법률고문
6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관련	법률고문
7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공사 허가제도 보완 대책 관련	법률고문
8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공사 허가제도 보완 대책 관련(추가자문의뢰)	법률고문
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작은도서관 협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가능 여부 검토	법률고문
1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기제 공무원 직위해제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법률고문
11	▪ 제주특별법 제39조 제1항에 대한 해석 관련	법률고문
12	▪ 오등봉공원 특례사업 관련	법률고문
13	▪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관련 유권해석	법률고문
14	▪ 이장·통장 개인전화번호 공개 조례 관련	법률고문
15	▪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의 우선적용 관련 법령해석	법률고문

< 2022년: 1회·2건 >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1	▪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을 파기할 경우(미매입) 행정부담사항 및 문제점	법률고문

21.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

□ 2019년도

주관부서	일 시	장 소	주 제	발표 및 토론자	주요참석자 (인원)
입법 담당관	’19.10.10. (14:00~15:00)	드라마2015리조트	상임위별 우수사례조사활동 및 결과 공유	각 전문위원실 연구위원	도의원 41명 사무처 직원 121명
	’19.10.10. (15:00~16:30)		중국시장 변화에 따른 제주가치 창출 방안	김만기 (숙명여대 교수)	도의원 41명 사무처 직원 121명

□ 2020년도

주관부서	일 시	장 소	주 제	발표 및 토론자	주요참석자 (인원)
입법 담당관	’20.12.7.~ ’21.1.31	영상제작후 동영상 송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진이경(변호사)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조원익(변호사)	도의원 43명 의정자문위원 54명 사무처 직원 167명

□ 2021년도

주관부서	일 시	장 소	주 제	발표 및 토론자	주요참석자 (인원)
정책입법담당관	’20.11.15.~ 12.31	(의회 대회의실) 영상제작후 동영상 송출	메타버스 시대, 제주형 민주주의 소통 혁명	이승환(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김용범(도의원) 김동욱(제주대 휴먼인터페이스) 방승주(한양대 교수) 유철호(맘소식스 대표) 정준화(국회 입법조사관)	의정자문위원 15명내외 (*코로나19로 최소인원 참석)

※ 2022년: ’22. 11월 중 토론회 계획 예정

22.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11대 전․후반기, 12대 전반기)

□ 구성현황

□ 11대 전반기 : 54명

분야	성명	주요경력
의회운영	강○○	휴마루리조트 대표
	강○○	제주시의회 의장
	고○○	애월읍 주민자치위원장
	고○○	탑동365일 의원 원장
	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박○○	희망나래활동센터 원장
	방○○	도의원
	송○○	온평초 학부모 회장
	이○○	탐라중학교 교장
	임○○	도의원
	홍○○	용담1동지역자율방재단장
행정자치	강○○	삼도1동 장애인지원협의회장
	강○○	힘찬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고○○	근로복지공단 지역자문위원, 용담2동 주민자치위원
	고○○	한경면장
	길○○	애월읍 새마을부녀회장
	이○○	이도2동 구남마을 청년회장
	이○○	연동주민자치위원장
보건복지안전	고○○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고○○	제주시 아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	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김○○	제주시 아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부○○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
	이○○	관광대학교 사회복지과겸임교수
환경도시	김○○	제주시 시의원
	김○○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김○○	천지라이온스회장
	송○○	세화중학교 교장
	정○○	-
	조○○	제주시 건설과장
	현○○	표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
문화관광체육	강○○	(사)청년제주 이사장
	고○○	일도2동 가요교실 회장
	선○○	아동문학동인동화섬 회장
	오○○	서홍동 주민자치위원(2013~2016)
	유○○	제주미술연구회회장
	이○○	제주외국어고 교장
	이○○	제주대 음악과명예교수
농수축경제	고○○	제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 본부장
	김○○	남원읍 신흥2리장
	김○○	(사)어울림 회장
	김○○	제주 경기도 기업협의회 사무총장
	문○○	성산읍 사회보장협의회 부회장
	윤○○	안덕자율방범대 행복나눔 봉사단
	이○○	제주민요동아리 회장
교 육	강○○	제주제일고등학교장
	고○○	제주학생문화원장
	김○○	언론인 (제민일보, 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김○○	탐라교육원장,
	김○○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단장
	김○○	제주법률사무소 진솔변호사
	라○○	대정초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장
	오○○	서귀포시교육장
	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등 교사

□ 11대 후반기 : 54명

분야	성 명	주요경력
의회운영	김○○	제주국제대학교 핀텍경영학과 교수
	고○○	공무원
	고○○	바르게살기운동조천읍위원회 이사
	김○○	세계평화문화교류재단제주지회장
	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서귀포시협의회장
	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여성부회장
	박○○	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교수
	박○○	공무원
	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공무원
	조○○	공무원
행정자치	이○○	사단법인 인권교육연구단체 모다들엉 대표
	고○○	한경면장
	선○○	제주교통네트워크 대표
	양○○	미래리서치 소장
	오○○	한국레포츠제주골프연맹 부회장
	허○○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현○○	제10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
	홍○○	비하이브 대표
보건복지안전	김○○	제주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위원장
	강○○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원장
	고○○	오라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김○○	유진어린이집원장
	이○○	서귀포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관장
	이○○	샛별사랑산악회 고문
환경도시	송○○	㈜웅진건설 대표이사
	강○○	성산읍신양리 부녀회장
	김○○	농업회사법인 ㈜인성산업 대표
	김○○	대정읍 도시재생위원
	서○○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회장
	윤○○	대한건축사협회제주지회 건축위원
	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문화관광체육	강○○	제주시의회의장
	문○○	제주대학교미술학과 강사
	송○○	한라초등학교운영위원장
	양○○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운영팀장
	좌○○	한경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한○○	사단법인제주불교사회봉사회이사장
농수축경제	고○○	농가주부모임 회장
	강○○	이디오라커피공장 대표
	강○○	서귀포시남원읍 주민자치위원
	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문위원
	김○○	애월읍 4H본부 부회장
	김○○	초록사과어린이집 원장
	김○○	아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교 육	김○○	제주고 교장
	김○○	제주시삼도1동 주민자치위원장
	박○○	제주외고 학교운영위원장
	부○○	제주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양○○	중등교장
	조○○	탐라교육원 자문위원
	최○○	제주교육발전협회 부회장
	홍○○	초등교사
	홍○○	중등교장

□ 12대 전반기 : 55명

분야	성 명	주요경력
의회운영	강○○	위미리 새마을금고회장
	강○○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소장
	강○○	표선면 주민참여예산위원장
	김○○	법무사
	김○○	㈜ 한독카리스산전 대표이사
	김○○	공무원(기획조정실장)
	안○○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 회장
	이○○	나무산업개발 대표이사
	정○○	성산읍 발전협의회장
	한○○	제주도 배구협회 체육강사
	홍○○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행정자치	권○○	지역공동체 연구원 부장
	김○○	건입동 통장
	김○○	안덕면장
	문○○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부회장
	문○○	언론중재위원
	장○○	한림읍 생활개선회 회장
	허○○	대륜동 주민자치위원장
보건복지안전	강○○	주식회사 대산전력 대표이사
	고○○	제주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
	김○○	창암재활원 교사
	김○○	양지봉사회 회장
	김○○	제주시 일시청소년쉼터 이동형 버프 센터장
	김○○	제주생명의숲 공동대표
	한○○	일도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환경도시	강○○	신례1리 부녀회장
	송○○	공인중개사
	오○○	서귀포시 연합청년회장
	오○○	한반도수산포럼 회장
	윤○○	(사)제주공정연구소 이사
	조○○	하귀농협 이사
	현○○	제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문화관광체육	김○○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박○○	희망나래일터 원장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여성위원장
	이○○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고문
	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한○○	서부경찰서 서부연합대 대장
	현○○	천지동주민자치위원장
농수축경제	고○○	한국마약범죄학회 제주지회장
	김○○	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회장
	김○○	한국 농존지도자 애월읍 회장
	김○○	주식회사 제우스 대표이사
	이○○	사단법인 탐라차 문화원 원장
	조○○	사회적기업 제주펫 이사
	최○○	제주특별자치도 곤충협회 회장
교 육	문○○	민속보존회 제주시 협의회 회장
	박○○	11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
	박○○	도남초 학부모회장
	신○○	제주동중 운영위원
	안○○	제주외고 운영위원장
	오○○	위미중 총동창회장
	이○○	서귀포고 총동창회장
	조○○	탐라교육원 자문위원
	최○○	JK건설 대표

□ 활동실적

□ 제11대 전반기: 총37회

구분	계	회의	직무연찬	워크숍 (세미나)	국내연수
의회운영	6	2	1	2	1
행정자치	4	2	-	-	2
보건복지안전	3	2	-	-	1
환경도시	2	-	-	-	2
문화관광체육	5	3	-	-	2
농수축경제	7	5	-	-	2
교 육	5	3	-	-	2
전체	5	5	-	-	-

□ 제11대 후반기: 총 41회

구분	계	회의	직무연찬 현장시찰	워크숍 (세미나)	국내연수
의회운영	4	1	-	3	-
행정자치	5	1	-	4	-
보건복지안전	2	2	-	-	-
환경도시	6	3	3	-	-
문화관광체육	7	4	2	-	1
농수축경제	6	4	2	-	-
교 육	5	4	-	1	-
전체	6	6	-	-	-

□ 제12대 전반기: 총 1회

구분	계	회의	직무연찬	워크숍 (세미나)	국내연수
의회운영	-	-	-	-	-
행정자치	-	-	-	-	-
보건복지안전	-	-	-	-	-
환경도시	-	-	-	-	-
문화관광체육	-	-	-	-	-
농수축경제	-	-	-	-	-
교 육	-	-	-	-	-
전체	1	1	-	-	-

□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입법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실적

□ 제11대 전반기

제안건수	조치결과
	완료	추진 중	추진 불가	미반영
6	5	-	-	1

일련번호	제안사항	건의자	조치사항	비고
1	의정자문위원회 예산 증액	강○○(의회운영)	·세수감소 등으로 예산 증액 어려움 ·향후 예산 상황을 보면서 증액 추진	완료
2	도·의회 정책 갈등조정 기구 설치	오○○(교육)	·도의회-도 상설정책 협의회 활성화 예정 *도의회-도 상설정책 협의회 개최(′20.9.10.)	완료
3	전체 의정자문 위원 도외 연수 프로그램 추진	이○○(행정자치)	·세수감소 등으로 예산 확보 어려움 ·향후 예산 상황을 보면서 증액 추진	완료
4	전·현 의정 자문위원회 연계 필요	이○○(행정자치) 이○○(행정자치)	·필요시 의정자문 위원장단 참석 추진	완료
5	도의원 선거구 개편 및 시장 선거 부활	김○○(환경도시)	·선거구 개편 (선거구 분구 및 통폐합)	완료
6	아토피 환자 감소를 위해 가로수·차폐용 수종 교체	김○○(농수축경제)	·관계부서 협의 및 향후 의정활동 시 제도개선 검토	미반영

□ 제11대 후반기

일련번호	제안사항	건의자	조치사항	비고
1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김○○ (의회운영)	·소관 기관 및 의견 제안 절차 안내	완료
2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합리적 책정 제도 마련 촉구	김○○ (의회운영)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회 청원 진행 직원 전파	완료
3	주요현안에 대한 이해 및 의견 개진 기회 제공	행정자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의원 대토론회 및 공청회 안내, 참석 요청	완료
4	감귤값 하락 등 농업의 현안사항 논의	고○○ (농수축경제)	·감귤데이 행사 및 하나로마트 온라인 판매 참여	완료
5	제주도 정책사업으로 실버 타운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안건 제안 필요	김○○ (보건복지안전)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등 주거와 노인 여가서비스를 연계한 종합적 대책 추진 요청	완료
6	전세버스업체 지원 필요	송○○ (문화관광체육)	·코로나19 전세버스 재정지원 현황 자료 파악 및 안내	완료
7	학생대상 찾아가는 문화공연 필요	송○○ (문화관광체육)	·교육청 협조시 지원 가능	완료
8	재난지원금 지원 증빙서류 간소화 필요	양○○ (문화관광체육)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안내	완료
9	예산편성시 변별력 있게 사업내용 검토 필요	양○○ (문화관광체육)	·사업별로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노력	완료
10	도교육청 IB정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최○○ (교육)	·IB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완료
11	학생 대상 찾아가는 문화공연 필요	송○○ (문화관광체육)	·교육청과 협조하여 문화공연 지원 가능 사항 안내	완료
12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대 필요	전 위원 (문화관광체육)	·2022년도 도전체 예산안 편성현황 및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부적인 설명 안내	완료
13	감귤값 하락 등 농업의 현안사항 논의	고○○ (농수축경제)	·감귤 기획 판매 홍보 적극 장려 ※ 감귤데이 행사 및 하나로마트 온라인 판매 참여	완료
14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도 개선 요청 ·타시도 거주 토지주가 토지 임대자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고○○ (농수축경제)	·부재지주 임대토지에 대한 임차인 직불금 수령 가능토록 하는 사항임 ·농지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으로 추진건의 완료	완료
15	청년취·창업인력양성 사업의 내실화 및 현실적인 인재채용 지원 필요	김○○ (농수축경제)	·2021년 일자리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제도개선 요구	완료
16	민간단체운영 및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율 완화 및 지역단체에 대한 홍보 필요	김○○ (농수축경제)	·‘21년 행정사무감사 및 ‘22년 예산안 심사 시 보조사업 자부담율 완화 요구	완료
17	정확한 농지이용실태조사 필요(조사인원 증대 및 장비동원 등)	강○○ (농수축경제)	·해당부서에 조사원에 대한 항공사진활용 방법 및 현장확인 요령 교육 강화 요구	완료
18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필요	강○○ (농수축경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시 단속 강화 지적 ※ 지도단속반 편성 및 심야시간 특별지도단속, 소비지도매시장 특별점검 등	완료
19	위드코로나로 인한 관광객 증대예상, 관광 프로그램 확대 필요	강○○ (농수축경제)	·농수축수산물 드라이브스루 개최 ※ 축산물, 소라, 방어 등 ·제주상품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등 마켓팅 지원사업 장려	완료
20	농수산물 추가 물류비에 대한 부과 검증 필요	강○○ (농수축경제)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물류비 국비지원 및 물류비 절감 개선방안 요구	완료
21	소상공인 저신용자의 자금지원 배제에 따른 지원 개선 필요	강○○ (농수축경제)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제주신용보증재단 중·저신용자 보증체계 개선 추진 ※ (기존) 7등급 이하 보증제한 → (변경) 신용등급 무관	완료
22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개선 요청	김○○ (농수축경제)	·2021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제도개선 요구	완료
23	제주교육청 IB 정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최○○ (교육)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제정 추진	완료

제안건수	조치결과
	완료	추진 중	추진 불가	미반영
23	23	-	-	-

23.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구  성: 법률전문가 등 15명(여성 6, 남성 9)

□ 임    기: 2021. 10. 18. ∼ 2023. 10. 17.(2년)

□ 위촉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4조

- 도의원(2명), 상임위원회 추천 전문가(6명), 법률 전문가(7명)

□ 역할(기능): 자치법규 입법평가(도 조례 및 교육청 조례)

□ 평가대상

- 현행 조례 중 제정(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

☐ 운영현황

연도별	개최횟수	조례건수	평 가 결 과
2019년	4회	72건	정상추진 30, 개정필요 20, 이행독려 등 기타 22
2020년	4회	80건	정상추진 13, 개정필요 37, 이행독려 등 기타 30
2021년	4회	93건	정상추진 9, 개정필요 53, 이행독려 등 기타 31
2022년	1회	42건	현행유지 6, 일반정비 17, 개정권고 14, 통합권고 2, 기타 3

* 2022년부터 평가결과 항목 변경(현행유지/일반정비/개정·통합·폐지권고/기타)

24. 의정자료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도서 구입 현황

(단위: 천 원, 권)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구입(권)	비고
2019년	18,686	18,142	904	오디오북 포함
2020년	18,000	17,853	601	오디오북·전자책 포함
2021년	16,200	15,986	838	″
2022년	18,000	13,600	619	″

□ 대출현황

(단위: 명, 권)

연도별	대출자수(명)	대출권수(권)			비 고
		일반도서	오디오북	전자책
2019년	1,605	3,155	25	-	오디오북 도입
2020년	1,332	2,586	888	412	전자책 도입
2021년	1,315	2,572	831	438
2022년	1,110	2,399	471	338

□ 장서 보유 현황

(단위: 권)

합계 (권)	도서(권)					비도서(권)
	소계	단행본	연속 간행물	연구 자료 등	향토 자료 등	소계	전자책	오디오북	원문 자료	CD/ 미디어자료
40,225	34,750	14,111	3,600	14,107	2,932	5,475	597	266	4,311	301

□ 학술정보 원문이용현황

(단위: 명, 건)

연도별	이용자수(명)	이용건수(건)	원문 종류
2019년	6,230	4,657	5종 (국회, 국내학술2, 법령, 통계)
2020년	8,425	4,189	″
2021년	9,441	4,458	″
2022년	6,598	3,357	″

25. 의정활동 홍보예산 및 홍보·광고 실적(최근 3년간)

□ 의정홍보 영상 제작·홍보

❍ 의정뉴스

- 내용: 회기별 의정활동 상황을 TV뉴스 보도식으로 제작

- 송출: 홈페이지, 제주의소리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제 작	11회	12회	10회	7회

❍ TV 스팟광고

- 내용: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스팟 광고(30초)

- 제작·송출: KCTV제주방송(종편포함 7개채널 송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제 작	4회	5회	5회	4회
송 출	6,039	6,200	5,641	4,127

□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생중계 및 녹화중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		2022
	건수	조회수	건수	조회수	건수	조회수	건수	조회수
생방송	324	71,465	305	89,682	306	54,629	156	43,611
녹화중계	340	70,603	303	47,259	302	38,458	163	26,113

□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 방송(TV, 라디오) 의정소식 홍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매체수	송출	매체수	송출	매체수	송출	매체수	송출
TV 자막광고	3	18,188	3	17,358	3	17,556	3	12,124
라디오 의정소식	3	1,759	3	1,912	3	1,696	3	853

※ 2022년부터 라디오 의정소식은 스팟광고로 운영

❍ 의정홍보(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 광고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건수	광고비	건수	광고비	건수	광고비	건수	광고비
집행실적	172	246,160	126	224,300	226	324,930	120	172,137

※ 2021년 의회부활 30년 캠페인 광고: 43건·79,480천원 포함

❍ KCTV 생중계

(단위: 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생중계	70	72	69	36

❍ 일간지 칼럼 운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칼럼	-	38건	70건	31건

※ 제민일보(2020. 2월부터), 한라일보(2021. 5월부터)

26.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최근 3년간)

□ 2019년도

❍ 평가기준

구 분		배점	산정기준	비고
분 야	평가 항목
보도자료 제공	1) 보도자료 제공	25	·건당 1점
	2) 홈페이지 게재	10	·건당 0.5점
언론보도 실적	3) 지방일간지	25	·건당 1점
	4) 인터넷뉴스	10	·건당 0.5점
기 고	5) 언론 기고	5	·지방일간지 건당 1점
			·인터넷뉴스 건당 0.5점
클릭뉴스	6) 기사 클릭 수	10	·1~10순위까지 점수 부여 (10~1점)
부서협력도	7) TV자막 등 방송홍보 자료제출	15	·건당 1점
계		100
가 점		5	1) ~ 5), 7) 각 항목의 경우, 배점 초과시 1건당 0.2점 가점 부여

❍ 평가결과

구분	최우수	우 수
1분기	행정자치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분기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3분기	행정자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4분기	행정자치전문위원	환경도시전문위원

□ 2020년도

❍ 평가기준

구 분		배점	산정기준	비고
분 야	평가 항목
방송매체 홍보자료 제출	1) TV자막 등 방송홍보자료 제출	25	·건당 1점
보도자료 제공	2) 홈페이지 게재	20	·건당 1점
언론보도 실적	3) 지방일간지	25	·건당 1점
	4) 인터넷뉴스	10	·건당 0.5점
기 고	5) 언론 기고	10	·지방일간지 건당 1점
			·인터넷뉴스 건당 0.5점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6)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10	·12건 이상 10점, 9~11건 8점, 6~8건 6점, 5건 이하 4점, * 부서 게시판별 게재건수 합계/부서 총 게시판수
계		100
가 점		5	▸부서장 등 직접 브리핑 시(회당 1점) - 사전 민원홍보담당관 지원 요청
감 점			▸평가자료 기한 내 미제출시(1점)

❍ 평가결과

구분	최우수	우 수	장려	기고왕
1분기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민원홍보담당관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강○○
2분기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민원홍보담당관
3분기	행정자치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총무담당관	-
4분기	농수축경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민원홍보담당관

□ 2021년도

❍ 평가기준

구 분		배점	산정기준	비고
분 야	평가 항목
방송매체 홍보자료 제출	1) TV자막 등 방송홍보자료 제출	25	·건당 1점
보도자료 제공	2) 홈페이지 게재	30	·건당 1점
언론보도 실적	3) 지방일간지	15	·건당 1점
	4) 인터넷뉴스	10	·건당 0.5점
기 고	5) 언론 기고	10	·지방일간지 건당 1점
			·인터넷뉴스 건당 0.5점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6)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10	·12건 이상 10점, 9~11건 8점, 6~8건 6점, 5건 이하 4점, * 부서 게시판별 게재건수 합계/부서 총 게시판수
계		100
가 점		5	▸부서장 등 직접 브리핑 시(회당 1점) - 사전 공보관 지원 요청시
감 점		-3	▸평가자료 기한 내 미제출시(-3점)

❍ 평가결과

구분	전문위원	담 당 관	기고왕
1분기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공 보 관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실 강○○
2분기	행정자치전문위원	정책입법담당관
3분기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총무담당관	-
4분기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정책입법담당관

□ 2022년도

❍ 평가기준

구 분		배점	산정기준	비고
평가 지표
부서협력도	방송홍보자료 제출	20	·건당 1점
모니터링	지방일간지	25	·건당 1점
	인터넷신문	20	·건당 0.5점
기고	언론사 기고	10	·지방일간지 건당 1점
			·인터넷뉴스 건당 0.5점
홍보지원	부서관리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15	·15건이상(15점) 12-14건(12점) 8-11건(9점), 5-7건(6점), 4건이하(4점) * 부서 게시판별 게재건수 합계/부서 총 게시판수
전략적 홍보	보도자료 우수사례 평가	10	·출입기자단 평가(4명)
계		100
가 점		3	▸부서장 등 직접 브리핑 시(회당 1점)
감 점		△3	▸평가자료 기한 내 미제출시
기고왕			반기별 5건이상 기고한 경우 평가

❍ 평가결과

구분	전문위원			담 당 관	기고왕
	최우수	우수	장려
상반기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 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책입법 담당관	의사담당관실 김○○

27. 도의회 SNS운영현황 및 성과(실적)(최근 3년간)

□ SNS 매체별 운영현황

□ 운영매체 수: 3개(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 도의회 공식 SNS 채널 현황

(2022. 8.31.현재)

채널별	개설 일자	구독자	프로필 아이디	아이디
페이스북	‘17. 1. 4.	팔 3,68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https://www.facebook.com/council.jeju.kr/
인스타그램	‘17. 8.31.	팔 2,400	제주도의회	https://www.instagram.com/jejucouncil
유튜브	‘18. 9. 5.	구 2,07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톡톡	https://www.youtube.com/channel/UCIPfQ-_fjQ1yqBW6PfD-vow

□ 운영방법

·전문업체와 콘텐츠제작 및 채널운영 계약 체결

- 카드뉴스 제작 및 SNS 매체운영 : 30,000천원

-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SNS 매체운영 : 70,000천원

·미디어팀내 전문인력 카드뉴스, 동영상 콘텐츠 제작환경 마련

□ 주요내용

- 카드뉴스 : 의원별 주요 의정활동, 이벤트, 영상 등

- 동영상 콘텐츠 : 의회톡톡·의회 잇수다, 이벤트, 토론회 생방송 등

□ 최근 3년간 매체별 운영 성과

□ 페이스북

연도 현황	2019	2020	2021	2022
팔로워	3,074명	3,074명	3,315명	3,682명
콘텐츠	371건	264건	420건	430건

□ 인스타그램

연도 현황	2019	2020	2021	2022
팔로워	791명	1,056명	2,047명	2,400명
콘텐츠	151건	120건	320건	430건

□ 유튜브

구분	유튜브
	2019	2020	2021	2022
구독자수	928명	929명	1,247명	2,072명
콘텐츠	210건	132건	152건	271건
조회수	442회	14,000회	17,936회	21,503회

28. 청원, 진정 등 민원접수실적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청원서 접수 및 처리결과

❍ 2022년도: 12건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도두동 장례식장 신축허가 취소 요청 청원	오○○ 외 664명	1.18.	환경도시위원회	1.21.	2.16.	2.16.	의견채택	2.17.	2.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7.
2	영락리 산2번지 행정 업무(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안에서의개발행위제한)개선 요청 청원	영*** (이○○)	1.20.	환경도시위원회	1.21.	2.16.	2.16.	의견채택	2.17.	2.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7.
3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요청 청원	시민**** ****(김○○)	2.28.	행정자치위원회	3.3.	6.17.	6.17.	의견채택	6.21.	6.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1.
4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 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 청원	시민**** ****(김○○)	2.28.	행정자치위원회	3.3.	6.17.	6.17.	의견채택	6.21.	6.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1.
5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	시민**** ****(김○○)	2.28.	환경도시위원회	3.3.	3.29.	3.29.	의견채택	3.30.	3.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30.
6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실시 요청 청원	시민**** ****(김○○)	2.28.	환경도시위원회	3.3.	3.29.	3.29.	의견채택	3.30.	3.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30.
7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	시민**** ****(김○○)	2.2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3.3.	3.24.	3.24.	의견채택	3.30.	3.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30.
8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	시민**** ****(김○○)	2.28.	환경도시위원회	3.18.	3.29.	3.29.	의견채택	3.30.	3.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30.
9	의사자 한백흥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상시 전시 요청 청원	한○○	3.21.	행정자치위원회	3.21.	3.29.	3.29.	의견채택	3.30.	3.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30.
10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	부○○ 외 10명	5.31.	환경도시위원회	6.2.	6.17.	6.17.	의견채택	6.21.	6.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1.
11	버스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	송○○ 외 183명	7.8.	환경도시위원회	7.11.	7.22.	7.22.	의견채택	7.29.	7.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29.
12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돈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	고○○	8.31.	환경도시위원회	9.5.

❍ 2021년도: 14건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이○○ 외 1110명	4.1.	환경도시위원회	4.6.	4.29.	4.29.	의견채택	4.30.	4.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0.
2	버스 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홍○○ 외 10명	5.17.	환경도시위원회	5.18.	6.1.	6.1.	의견채택	6.9.	6.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9.
3	김녕해수욕장 운영 개선 요구	이○○ 외 1110명	6.28.	농수축경제위원회	7.1.	7.19.	7.19.	의견채택	7.21.	7.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21.
4	2021년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공무원 재단 파견철회 및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 개정 청원	홍○○ 외 10명	7.9.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7.12.	7.15.	7.15	의견채택	7.21.	7.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21.
5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임○○ 외 524명	8.23.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8.24.	8.30.	8.30.	의견채택	9.7.	9.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7.
6	자원순환시설(폐유리류 재활용 시설) 설치 허가 반대 청원	도*****회장김○○ 외 42	9.27.	환경도시위원회	-	-	-	-	-	-	청원서 철회	-
7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청원	제주*******협동조합 대표김○○	10.1.	환경도시위원회	10.2.	11.1.	11.1.	의견채택	11.3.	1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3.
8	공유재산 임대 동의 청원	장○○ 외 1인	11.1.	농수축경제위원회	-	-	-	-	-	-	불수리	-
9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허가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반영 청원	김○○ 외 1,167인	11.4.	환경도시위원회	11.5.	11.26.	11.26.	의견채택	12.17.	12.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17.
10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김○○ 외 6인	11.10.	환경도시위원회	11.12.	12.20.	12.20.	의견채택	12.23.	12.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23.
11	송악산 해안도로변 오수관로설치 요청 청원	김○○ 외 1인	11.10.	환경도시위원회	-	-	-	-	-	-	청원서 철회	-
12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 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직접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	문○○ 외 1인	11.18.	환경도시위원회	11.23.	12.20.	12.20.	의견채택	12.23.	12.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23.
13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	안○○ 외 1명	12.7.	환경도시위원회	12.8.	12.20.	12.20.	의견채택	12.23.	12.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23.
14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침해구제청원서	강○○ 외 261명	12.13.	환경도시위원회	12.14.	12.20.	12.20.	의견채택	12.23.	12.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23.

❍ 2020년도: 22건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청원	고○○	1.13.	문화관 광체육 위원회	1.17.	3.19.	3.19.	의견채택	3.24.	3.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5.
2	제주시 연동 주거지역(용도지역) 변경 청원	강○○ 외 502인	2.14.	환경도시위원회	2.17.	3.20.	3.20.	의견채택	3.24.	3.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5.
3	서부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어업피해 보상 진정에 따른 청원	김○○ 외 9명	2.25.	환경도시위원회	2.27.	3.20.	3.20.	의견채택	3.24.	3.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5.
4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청원	박○○	3.2.	환경도시위원회	3.4.	3.20.	3.20.	의견채택	3.24.	3.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5.
5	함덕리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요청 청원	황○○ 외 14인	3.4.	환경도시위원회	3.9.	3.20.	3.20.	의견채택	3.24.	3.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5.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정 완화 청원	이○○ 등 158명	3.9.	환경도시위원회	3.11.	4.28.	4.28.	의견채택	4.29.	4.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1.
7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 청원	김○○ 외 268명	3.10.	환경도시위원회	3.11.	3.20.	3.20.	의견채택	3.24.	3.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5.
8	회천동 16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	장○○ 외 1명	3.13.	환경도시위원회	3.16.	3.20.	3.20.	의견채택	3.24.	3.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5.
9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	양○○ 등 1002명	3.20.	교육 위원회	3.24.	4.28.	4.28.	의견채택	-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4.29.
10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송○ 외 39명	4.21.	환경도시위원회	4.24.	5.18.	5.18.	의견채택	5.21.	5.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2.
1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고○○ 외 382명	4.22.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4.24.	5.18.	5.18.	의견채택	5.21.	5.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2.
12	제주시 원도심(일도2동) 신산머루지역 한전 지중화사업 조속시행 요청 청원	김○○ 외 73	5.11.	환경도시위원회	5.11.	5.18.	5.18.	의견채택	5.21.	5.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2.
13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청원	강○○ 외 4인	5.14.	환경도시위원회	5.15.	6.18.	6.18.	의견채택	6.25.	6.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9.
14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	박○○ 외 1500명	5.28.	교육 위원회	6.1.	6.17.	6.17.	의견채택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6.18.
15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화민속오일장 폐지 청원	부○○ 외 184명	8.24.	농수축 경제 위원회	8.26.	9.24.	9.24.	의견채택	9.25.	9.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8.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청원	박○○ 외 5424명	8.31.	교육 위원회	9.1.	12.8.	12.8.	의견 불채택	-	-	-	-
17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청원	강○○	9.1.	농수축 경제 위원회	9.1.	9.24.	9.24.	의견채택	9.25.	9.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8.
18	제주목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개방 촉구 청원	고○○ 등 14명	9.1.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9.2.	9.21.	9.21.	의견채택	9.25.	9.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8.
19	협제우체국폐국반대청원	장○	9.25.	농수축 경제 위원회	10.06.	10.26.	10.26.	채택	10.30.	10.30.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장	11.02.
20	제주시광양8길18층오피스텔신축공사중지요청청원	이○○ 외 66명	10.19.	환경도시위원회	10.21.	12.01.	12.01.	채택	12.15.	12.1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16.
21	KT금악분기국사이전등청원	이○○ 외 150명	12.03.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12.08.	12.18.	12.18.	채택	12.23.	12.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30.
22	조천읍 교래리 상수도(배수지시설) 개설요청청원	박○○ 외 91명	12.11.	환경도시위원회	12.15.	2021. 3.24.	2021. 3.24.	채택	2021. 3.25.	2021. 3.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1. 3.26.

❍ 2019년도: 25건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	김○○	2.18.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2.19.	2.26.	2.26.	의견채택	2.27.	2.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4.
2	제주시 연동 1519-2번지 주차빌딩 건립에 관한 청원	오○○ 외 425명	3.8.	환경도시위원회	3.8.	4.16.	4.16.	의견채택	4.18.	4.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23.
3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및 조성계획상 규제관련 중문관광단지 입주기업들의 청원	장○○ 외 12명	3.14.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3.14.	4.15.	4.15.	의견채택	4.18.	4.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23.
4	제주석 재이용 처리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이○○ 외 10명	3.18.	환경도시위원회	3.18.	4.16.	4.16.	의견채택	4.18.	4.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23.
5	중문 더웰 테라스의 불법적인 사용승인 취소 청원	안○○ 외 39명	4.4.	환경도시위원회	4.8.	4.16.	4.16.	의견채택	4.18.	4.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23.
6	안덕면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	정○○ 외 16명	4.16.	환경도시위원회	4.17.	5.21.	5.21.	의견채택	5.22.	5.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3.
7	화순리 2026번지, 1999번지 일대 곶자왈 및 절․상대보전지역 해제 청원	강○○ 외 676명	4.30.	환경도시위원회	-	-	-	-	-	-	청원서 철회	-
8	제주도내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	문○○	5.2.	농수축 경제 위원회	5.7.	5.17.	5.17.	의견채택	5.22.	5.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23.
9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	배○○ 외 74명	5.24.	환경도시위원회	5.29.	6.12.	6.12.	의견채택	6.20.	6.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1.
10	서귀포시 색달동 산 52-2 외 8필지 지목 변경의 건 청원	강○○ 외 49명	5.29.	환경도시위원회	5.29.	7.3.	7.3.	의견채택	7.11.	7.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15.
11	문화예술거리 빈점포 사업에 관한 행정편의주의 청원	오○○ 외 20명	5.29.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5.30.	6.13.	6.13.	의견채택	6.20.	6.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1.
12	서귀포시 인정오름로85번길 도로의「도로법」제16조에 의거 도로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	이○○ 외 28명	6.14.	환경도시위원회	6.17.	7.3.	7.3.	의견채택	7.11.	7.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15.
13	버스정류소 신설 및 101번 급행버스 정차에 관한 청원	박○○ 외 126명	6.20.	환경도시위원회	6.21.	7.3.	7.3.	의견채택	7.11.	7.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15.
14	제주시 일도2동(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건립을 위한 청원	고○○ 외 20명	6.26.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6.27.	9.19.	9.19.	의견채택	9.24.	9.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5.
15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	부○○ 외 28명	6.28.	환경도시위원회	6.28.	9.23.	9.23.	의견채택	9.24.	9.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5.
16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한○○	8.8.	환경도시위원회	8.12.	9.23.	9.23.	의견채택	9.24.	9.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5.
17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	이○○	8.20.	환경도시위원회	8.20.	9.23.	9.23.	의견채택	9.24.	9.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5.
18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	양○○ 외 13명	9.3.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9.4.	10.28.	10.28.	의견채택	10.31.	10.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1.
19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	이○○ 외 87	9.10	환경도시위원회	9.10	10.29	10.29	의견채택	10.31	10.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1
20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	김○○ 외 12837명	9.18.	환경도시위원회	9.18.	9.23.	9.23.	의견채택	9.24.	9.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5.
21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	오○○ 외 443명	10.14.	의회운영위원회	10.15.	11.15.	11.15.	본회의불부의	-	-	-	-
22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	고○○	10.18.	환경도시위원회	10.22.	11.22.	11.22.	의견채택	12.16.	12.1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18.
23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한○○	11.11.	의회운영위원회	11.12.	12.18.	12.18.	본회의불부의	-	-	-	-
24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	조○○	11.13.	환경도시위원회	11.15.	12.19.	12.19.	의견채택	12.24.	12.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26.
25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	김○○ 외 195명	11.18.	환경도시위원회	11.18.	12.19.	12.19.	의견채택	12.24.	12.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26.

□ 진정서 접수 및 처리결과

❍ 2022년도: 36건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	영락리 산2번지 관련 업무(서귀포시 개간사업 승인업무운영지침상행위제한)개선요청	영*** 이○○	1.10.	1.14.	1.14.	○ 진정민원 철회
2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1.27.		1.27.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3	제주보름왓풍력발전지구 지구지정 취소 요청	제*****************대표 이○○ 외 137명	1.27.	1.28.	2.2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제1항에 의거 현재는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중인 진정민원은 처리가 불가한 사항 ○ 풍력발전기 관련 사항은 사업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불안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	행원풍력발전단지 인접 토지 상생방안 마련 요청	최○○	2.3.	2.4.	2.21.	○ 풍력발전기 관련 사항은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에너지공사에게 이송
5	유네스코 자연유산과 역사문화환경에 설치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국제협약 위반에 따른 철거 요청	황○○ 외 1명	2.11.	2.15.	3.11.	○ 세계자연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위반여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도정 정책결정시 문화재 보호 및 민원 해결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철거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며, 앞으로 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월정리 마을회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마을상생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환경도시위원회)
6	제주상하수도본부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 철회 요청	황○○	2.17.	2.23.	3.11.	○ 세계자연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위반여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도정 정책결정시 문화재 보호 및 민원 해결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철거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며, 앞으로 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월정리 마을회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마을상생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환경도시위원회)
7	외도1동 폐도된 도로 부활 요청	김○○	2.22.	2.23.	3.16.	○ 외도일동 2552-16번지 국유지 도로(외도일동 2344-1번지 인접)에 대해 현재 행정에서 도로정비 계획은 없는 상황으로 필요 시 개인 및 법인이 인접 토지주들의 동의(협의)를 통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직접 포장 등 진출입로 개설은 가능하다는 입장임. ○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8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2.25.		2.25.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9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3.7.		3.7.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10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3.11.		3.1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11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3.15.		3.1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12	서귀포시 백록정 상수도 시설 설치 요청	문○○	3.23.	3.25.	4.14.	○ 백록정 상수도 설치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부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수도 설치에 따른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한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 행정절차 이행, 예산확보 등 해당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13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3.24.		3.2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14	태양광 시설 설치 허가 취소 요청	이○○ 외 1명	3.31.	4.1.	4.27.	○ 진정민원 취하
15	도로 예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박○○	4.1.	4.1.	4.26.	○ 진정인들의 불편함을 한번 더 헤아려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6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한 항의의 건	진********도당	4.4.	4.4.	4.11.	○ 현재 조례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3월 15일 정책입법담당관(법제지원팀)에서 절차에 따라 법적검토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받는 대로 제반 사항을 검토할 예정임 ○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안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법적검토 등을 거쳐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음
17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4.6.		4.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18	제주보름왓풍력발전지구 지구지정 취소 재요청	제******************* 이○○	4.6.	4.8.	4.28.	○ 진정인이 제기한 사항은 사업지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불안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9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4.25.		4.2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20	난 제주도 안산다고 전화를 세번이나 했는데 왜 자꾸 투표문자 보내는 겁니까	송○○	4.25		4.28.	○ 우리 도의회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에 따라 불수리 사항이나 , 앞으로 투표 관련 문자를 발송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음
21	진정의 취지 및 내용이 불분명한 민원(사법부 공무원(검사), 마지막 구원자 등 관련)	강○○	5. 3.		5.6.	○ 우리 도의회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진정서 내용과 진정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제7조제1항제7호에 의거 불수리 및 같은 규정 제7조제2항에 의거 폐기
22	진정의 취지 및 내용이 불분명한 민원(사법부 공무원(검사), 마지막 구원자 등 관련)	강○○	5.10.		5.10.	○ 우리 도의회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진정서 내용과 진정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제7조제1항제7호에 의거 불수리 및 같은 규정 제7조제2항에 의거 폐기
23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5.16.		5.1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24	용천동굴하류 보존대책 마련 및 세계유산 훼손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허가 철회 요청)	황○○	6.9.	6.10.	6.28.	○ 향후 세계자연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며, 문화재 보호 및 반복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 신규 동굴 발굴추가조사 여부의 재검토는 물론, 무엇보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또한 도정 정책결정시 문화재 보호 및 민원 해결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철거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며, 앞으로 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월정리 마을회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마을상생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환경도시위원회)
25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강○○	6.20.	6.21.	7.18.	○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이제 더 이상 집에서는 가축을 키울 수 없는지 - 조례가 운영(‘22.6.30. 조례 시행중)될 시 애완용, 방범용, 농사용 가축은 집에서 키울 수 있음
26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 정비공사 관련 피해방지 요청	김○○	6.22.	6.22.	7.14.	○ 소관부서(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진정인의 요청사항을 수용하고 있어, 진정인과 현장 면담한 결과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7	살기 좋은 외도동의 회복을 위한 제안글(항공소음과 오토바이소음 관련 제안)	이○○	6.29.	7.4.	7.21.	○ 진정인의 불편함을 헤아려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 및 홍보캠페인 전개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8	구좌체육관 주차장 부족 해소 요청의 건	김녕리장 임○○	7.7.	7.7.	7.28.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주차난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김녕리 마을회, 구좌읍사무소, 관련 부서와의 협의 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9	간청문 697(천황 임명에 관한 청원 및 국가보훈처 관련 문제 등)	강○○	7.13.		7.14.	○ 우리 도의회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에 따라 불수리
30	간청문 699(천황 임명에 관한 청원 및 국가보훈처 관련 문제 등)	강○○	7.25.		7.26.	○ 우리 도의회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에 따라 불수리
31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구제 해결책 요청	고○○	7.25.	7.26.	8.29.	○ 진정민원 취하
32	광령- 도평 간 우회도로 건설 공사 관련 토지수용 반대	이○○ 외 4명	7.25.	7.26.	7.28.	○ 진정민원 취하
33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서	제주*********** 대표자 이○○	7.28.	7.29.	7.29.	○ 21. 12. 3일 착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22. 10. 31일까지 완료 후 용역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협의절차를 진행하겠으며, ○ 도민이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대화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34	주차금지봉 설치 요청	이○○	8. 8.	8. 9.	9. 5.	○ 진정인의 불편함을 헤아려 해당 주민센터에서 시행코자 하는 “중앙 시선 유도봉 설치”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5	간청문 702(천황 임명에 관한 청원 및 국가보훈처 관련 문제 등)	강○○	8.11.		8.11.	○ 동일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제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종결 처리
36	대장내시경 의료안전불감증에 대한 진정	박○○	8.26.	8.26.	9.15.	○ 소관부서(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안내한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보건소장에게 이송

❍ 2021년도: 62건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	PC방 업주 살려주세요	이○○	1.11.	1.12.	1.19.	○ 제주형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집합제한과 금지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세심한 현장 확인과 각계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주형 방역대책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개선요청	김○○	1.22.	1.28.	2.17.	○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에 따라 처우개선비 지급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진정인의 경우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자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고충에 대해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하며,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된 처우개선비 지원기준이 형평성 유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이에 요양보호사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의 현장의 의견과 종사자의 사기진작 방안등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의 제시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	의회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감독과 독려	******협의회 회장 오○○	2.5.	2.9	3.24.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사업(용역)”과 관련하여 ① 허술한 용역 ② 용역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누락과 허위 답변 사항 ③ 감찰 부서의 허술한 감찰과 환경정책과에 동조 ④ 습지 지정만을 하기 위한 용역 등)에 대해 공문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진정으로 ○ 도지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마음을 헤아려 사업추진의 절차적 내용적 불신 해소 노력과 사업 추진시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며 ○ 아울러 토지소유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적이고 정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으로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	학교수업에 사용중인 영어교과서가 불량교재입니다	이○○	2.22.	2.24.	3.8.	○ 학교수업에 사용중인 영어교과서의 내용과 구성이 영어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민원 및 정책제안을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도의회 차원에서 관심 갖기를 요청하는 사항임 ○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교과서는 영어교육전문가와 현장교원으로 구성된 교과용도서 검정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한 검정교과서로, 교육청은 검정교과서의 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권한이 없음 ○ 교과서 내용, 정책개선 등 교과서 관련 민원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로 일원화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제주도교육청에 관련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영어교과서가 영어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제주에너지공사의 행원리 풍력단지 조성사업 승인 재고	*********위원회 위원장 강○○	2.23.	2.24.	3.18.	○ 행원리마을회가 불법으로 착취*한 토지를 이용해 공공기관(제주에너지공사)와 추진하려는 풍력단지조성사업에 대해 행원리토지진상규명위원회와 행원리마을간 갈등 해소 전에 사업을 승인하는 것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도지사(저탄소정책과)로 하여금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조치계획 등 관련 사항을 자료 요구하여 회신받았으며, ○ 자료 검토 결과, 지난 1990년부터 행원리목장회가 피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 4건*을 진행하였고, 원고(진정인 포함)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음을 확인함 ○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불법착취 토지 및 실체없는 행원리목장회”라는 이유로 제기한 진정 사항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람
6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에 관한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김○○	3.3	3.5.	3.23.	○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도지사(저탄소정책과)로 하여금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조치계획 등 관련 사항을 자료 요구하여 회신받음 ○ 확인 결과, 지난 2020년 11월 23일자에 작성된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오션뷰1차주민대책위원회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수용 가능하다고 하여 작성하였다고 하고, 제주에너지공사는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용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풍력발전기와 정주시설간 이격거리, 정밀한 소음 영향평가 등 풍력발전 지구지정 세부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속적으로 주문하는 등 사업으로 인한 갈등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음
7	제주특별자치도 일부 지역 부동산 시세 급등 우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안	강○○	3.3.	3.5.	3.29.	○ 상기 진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1) 현 도내 주택동향은 미분양 증가에 의한 경기침체로 대응방안을 요구하는 반면, 일부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임. 2) 아울러, 최근 도내 아파트 매매 물량 및 가격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지하여 주택시장을 모니터링 중이며, 부동산 불법 거래 및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해 나갈 입장임 ○ 따라서 진정인의 제안사항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8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3.17.		3.17.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9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3.17.		3.17.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10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구지정을 반대합니다.	김○○	3.19.	3.22.	4.13.	○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공지된 일정대로 3.19일에 보롬왓 풍력발전사업 예정지 현장과 주변 시설을 확인하고, 3.24일에 주민 수용성 제고노력 등 부대조건을 제시하여 지구지정 동의안을 상정·처리하였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림 ○ 풍력발전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저탄소정책과)에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가입, 고사양 풍력기 사용 및 소방차 진입도로 조성, 제주에너지공사 자체기준, 소음측정 이행계획 등 예방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에, 진정인이 제기한 풍력발전기 관련 사항은 사업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불안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풍력발전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관련 사항들이 반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겠음
11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재고 요청	오○	3.22.	3.22.	5.13. (1회연장)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재밋섬건물(제주아트플랫폼조성) 매입 반대 입장표명에 대한 연기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재밋섬 부동산 매입> 관련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에 대한 지속적인 부실 의혹 제기, 감사조치결과에 대한 불성실한 이행, 도민공감대 부족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 향후 문화예술재단이 진행하는 이사회 의결, 도지사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상황 점검 및 도의회 보고사항 청취 등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입장 표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12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3.24.		3.25.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13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3.25.		3.25.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14	오등봉 공원의 원만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회의 적극적 역할 앙망	김○○	4.8.	4.12.	4.29.	○ 본 진정은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며 공원부지 주변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목, 잡초, 쓰레기 등으로 흉물지역으로 전락한지 오래여서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및 산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등봉 공원의 원만한 조성을 위해 도의회에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본 진정서 외 오등봉 공원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문제, 경관조례 임시적 해석 문제,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한 오수처리 및 교통 체증 등의 환경파괴 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는 등 도민사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이와 같이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토지주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혹 해소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5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4.14.		4.1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16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4.15.		4.15.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17	의회의 하논 관련 민원 처리 재감사 답변 요청	****** 협의회 회장 오○○	4.15.	4.19.	5.14.	○ 2021년 2월 요청했던 4개 사항(① 허술한 용역 ② 용역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누락과 허위 답변 사항 ③ 감찰 부서의 허술한 감찰과 환경정책과에 동조 ④ 습지 지정만을 하기 위한 용역 등)에 대한 감사결과, 과업지시서 “다”항(① 주민과의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② 습지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하여 항목별 세부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으로 ○ 세부 감사는 우리 의회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이며, 2019년 진정인이 감사위원회에 “하논지역 관련 행정전반 조사 청구”를 요청하였고,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한 바, 위반 등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따라서 ①~④과, 추가사항에 대해서 항목별 검토 결과를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불신이 큰 진정인의 마음을 헤아려 사업 불신 해소 노력과 사업 추진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차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18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4.21.		4.2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19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4.26.		4.2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20	관리지역 변경 민원	김○○	4.26.	4.30.	5.18.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489-1, 2번지 진정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토지 주변에 이미 주택이 신축되어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상기 진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의 입장은 해당 지역은 관리지역 세분화 이전인 2010년 이전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었으며, 2010년 3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음.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일정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수립 완료(2021년말 예정) 이후 예정이며, 향후 여건 변화 시 차기 재정비에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진정인의 불편사항을 한 번 더 헤아려 용도지역 변경 요구에 대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21	세계자연유산해설사에 대한 명칭과 용어의 올바른 사용 요청	******** ***회 회장 한○○	4.27.	4.30.	6.2.	○ 관련 규정에 따른 제도 취지로 볼 때, 해설사는 일반인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자원봉사 목적의 해설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개인의 직업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자발적 참여에 의한 활동에 해당하나 탐방객에게 도내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한 제주관광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 관련 조례에 의한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도민을 대표하는 서비스 전문인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2	화북동 무근동네 도시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동 ****위원회 위원장 김○○	5.17.	5.18.	6.7.	○ 화북동 바닷가를 중심으로 낙후된 원도심에 대하여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지정해 주길 요청하는 사항으로 ○ 상기 진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의 입장은 ‘18. 1월 수립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당시 쇠퇴지역 분석을 이미 구축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읍면동별로 검토 분석하여 적용, 본 용역 검토과정에서 화북동인 경우 읍면동별 쇠퇴분석결과 3개분야중 1개 분야 충족만 충족되어 활성화지역 쇠퇴기준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구로 선정은 관련규정상 불가한 실정임. 향후 2023~2024년도에 전략계획 재 수립 시 화북동 무근동네에 대한 쇠퇴지역 진단 등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요건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활성화지역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임 ○ 따라서 진정인의 불편사항을 한 번 더 헤아려 향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화북동 원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3	도 의회의 올바른 행정 감사 요구	****** 협의회 회장 오○○	5.24.	5.58.	6.2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같은 사람 같은 내용)에 해당되어 불수리
24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6.1.		6.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25	구좌읍 김녕리 "개 사육농장”에 대한 악성민원에 대처하는 제주시청의 대응문제	******* 연합 대표 정○○	6.10.	6.16.	7.16.	○ 해당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8년부터 구좌읍 김녕리 개 사육농장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은 사실이며, 이와 관련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소음 및 악취 발생 등의 민원에 따른 수시 현장점검 결과 기준 이내로 대부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다만, 진정사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주시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반복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를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심의를 통한 조정방안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함
26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6.11.		6.1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27	집앞 작은 비에도 배수로 정비 필요합니다.	임○○	6.15.	6.17.	7.13.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임시로 보조기층을 보충하여 다짐을 하였고, 배수로 설치를 위해서는 사유지 도로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가로수 이설이 선행된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진정인의 불편사항을 헤아려 도로(사유지)에 대한 동의 및 가로수 이전 등을 통해 배수로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8	도시재생인정 사업 "함덕에 쏙(SOC) 공감센터" 조성 반대 알림	********회 회장 강○○	6.15.	6.17.	7.12.	○ 상기 진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의 입장은 함덕리,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사업 대체부지를 물색 중으로 부지 확보 후 중앙부처 협의 과정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진정인의 불편사항을 헤아려 대체부지 확보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등을 통해 공감센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9	도의회는 민주당 이광제의원에 대한 도민카페 특혜 사용에 대해 진상규명 바랍니다.	오○○	6.21.	6.23.	6.30.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열려있는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음
30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6.25.		6.25.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31	공공차원의 주택 신규 공급 및 정비 촉구안	강○○	7.2.	7.5.	7.16.	○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하여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유형별 공급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용역에서 제시된 일부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으로 도내 주택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도록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 진정인의 제안사항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2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7.8.		7.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33	지방비보조금 어린이집	김○○	7.12.	7.15.	7.28.	○ 어린이집 열화상카메라 설치사업시 어린이집과 납품업체의 부적절한 영업형태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① 견적가가 높은 업체의 제품 구입하려 하는 사항은 보조금 심의시 조달청 판매가격으로 조정하여 보조금 결정하였으며, ② 제품의 자격미달로 변경 신청한 건은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제품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후 보조사업 지원결정키로 하였음. ③ 또한 보조사업 집행시 불공정 거래 및 담합의 의혹건에 대해 보조사업 관련 규정 준수토록 하도록 공문 시행 등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또한, 어린이집의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하며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4	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회의 "주차의전"민원	김○○	7.13.	7.15.	8.17.	○ 제주개발공사에 금번의 사례와 같은 불필요한 주차의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였으며, ○ 에너지 이용 합리화라는 취지의 차량 공동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제주개발공사의 통근버스는 사내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공사 외 타 기업 직원의 공동이용에 대한 사항은 개발공사 내부방침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에서 요청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사료됨 ○ 따라서 진정인의 불필요한 주차의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공문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이송하였음
35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7.14.		7.1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36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7.27.		7.2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37	화북1동, 월류수 처리시설(간이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단 요구	************위원회 권○○ 외 916명	7.27.	7.29.	9.13.	○ 강우 시 화북동 곤을포구 말단 우·오수 유출로 인한 악취 관련 다수민원 발생 및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수차례의 설명회(간담회 등)를 거쳐 행정관할인 금산마을회, 자생단체 등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 본 공사가 중단 또는 지체 될 경우에는 강우 시 월류되는 우·오수 유출로 인한 악취 및 해양오염 등 환경오염 손실이 더욱 심화되어 환경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사기간 부족에 의한 경제적 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 공사중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입장 ○ 따라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인해 제기되고 문제점들에 대하여 진정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혹해소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8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 제안	강○○	8.2.	8.3.	8.27.	○ 다주택자 등에 대한 투기억제책은 정부차원에서 이미 부동산 관련 조세법에 의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 취득세 등의 추가 세율인상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조례개정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 ○ 제안사항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함
39	독짓골8길 복개천 철거계획에 대한 탄원서	한○○ 외 205	8.5.	8.9	9.1.	○ 지방하천기본계획에 의거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하천 범람 등의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 독짓골 8길 복개구간은 현재 도시계획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하천관리 부서에서도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독사천 복개구조물 철거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및 계획 방향은 미정인 상태임 ○ 따라서, 향후 독사천 복개구조물 철거 계획 수립 시에는 하천범람 예방 및 교통처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0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8.6.		8.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41	제주특별자치도 하수처리 정책에 대한 건의문	*************회장 장○○	8.11.	8.12.	11.1.	○ 도시계획부서와 상하수도본부 간에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공공하수도 연결 불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도민의견 수렴과 관련부서 간 협의 등을 거쳐 도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관련 후속조치 등을 시행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2	이도주공2단지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상가 소유자들에 대한 약속 위반 행위 관련 심의 요청	부○○	8.20.	8.23.	9.8.	○ 본 진정은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등이 무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는 진정인들의 주장하는 권리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 및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3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제한조건 완화 건의	하○○	8.25.	8.26.	9.14.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어촌계와 비어업인 등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보호 정책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고시 내용을 보완·개선 조치를 할 예정
44	노형동 미리내길 폐기물 처리시설 탄원서(노형동 1861)	신○○	8.30.	8.31.	11.3.	○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민원발생에 의한 직권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주민, 사업자, 행정이 함께 충분히 검토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5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폐기 요청	******************들 (대표 김○○)	8.30.	8.31.	9.27.	○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이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되었으며, 9월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 ○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비자림로 확장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민 사회 갈등해소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
46	지역주민의 상생을 무시하는 「비자림로 확·포장사업」반대활동에 대한 입장문	********회 회장 강○○ 외 1명	8.31.	8.31.	9.27.	○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이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되었으며, 9월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 ○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비자림로 확장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민 사회 갈등해소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
47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추진 반대 탄원서	******수산업협동조합	8.31.	9.1.	11.3.	○ 양식산업 등 염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 고려하고 소통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추진할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8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부산광역시장선거 공약준비)	신○○	9.10.	9.16.	9.16.	○ 우리 도의회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49	제주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	오○○	9.23.	9.24	11.4.	○ 하논분화구 습지 지정 관련은 불수리(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 2회 이상 제출) 종결 처리됨 ○ 진정인이 제기한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용역 중간보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 환경정책과로 이송하여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0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사업 대상자 지원자격 건의	강○○	9.23.	9.24.	9.27.	○ 민원 취하
51	안덕면에서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류○○	9.28	10.1.	10.20.	○ ‘곶자왈지역 경계 및 곶자왈보호지역 구역’이 고시되면 개간대상지 선정 기준 완화를 검토할 예정
52	행정기관의 시책개선책 개선에 대한 건의	아*********** 추진위원회 대표 김○○	9.30.	10. 1.	11.1.	○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로폭 확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3	입찰공고 계약 건 물품거부 및 담당자의 불공정한 처리	박○○	10.15.	10.19.	11.5.	○ 민원 취하
54	공공도로를 잡종지로 바꿔 합병시켜 주고 공공도로를 대지로 바꿔 준 행정기관	김○○	10.18.	10.22.	11.25.	○ 표선리 2638-1번지 매각과 관련하여 2638-1번지가 진정인의 토지(2637-6번지)의 진출입로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43조에 따른 인접 토지소유자 간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를 취득하거나 진정인의 인접 토지 소유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사료됨
55	"군도 71호선 확·포장 사업 시 오수관로 매설, 노후 상수관 교체 및 고지대에 배수지 시설 설치 요청	최○○	11.3.	11.5.	12.6.	○ 향후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처리구역 포함 여부, 오수관로 및 배수지 신설 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6	월평~도순간(소로 2-11호선)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조기 완공 촉구	강○○ 외 317명	11.4.	11.5.	12.1.	○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7	야구인마을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및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원 내역 공개 요청 진정	이○○ 외 45명	11.5.	11.10.	12.22.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야구인마을은 광역음식물류처리시설 입지지역이 위치하는 색달동에 위치하고 있어 색달마을대책협의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원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도로확장 등에 대해서도 확장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
58	친환경보조금 회수 불합리에 대한 진정	고○○ 외 16명	11.18.	11.26	12.13.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환수 조건에 대한 명확한 법률 검토를 통한 환수 처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며, 진정인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환수하여야 할 경우 분할 납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지연에 대한 답변 요구	홍○○	11.22.	11.23.	12.16.	○ 진정인의 불편함을 헤아려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 의회에서도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
60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신축공사 시 공공하수관 연결 요청 민원	김○○ 외 1명	12.9.	12.10.	2022.1.5.	○ 제주시 동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개인오수처리시설로 단독주택 등의 건축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조례 개정 시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 ○ 진정인들의 불편함을 한번 더 헤아려 민원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61	자구리 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신규공사 반대	고○○	12.23.	12.28.	2022.1.24.	○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인해 제기되고 문제점들에 대하여 진정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혹해소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62	도로를 침범한 돌담 철거 요청	현○○	12.27.	12.28.	2022.1.24.	○ 신효동 89번지와 접한 신효동 1544번지(국유지)에 대하여 2021년 9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45㎡의 돌무더기가 국유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항으로 효돈동과 협조하여 2022년 2월까지 점유된 돌무더기를 제거토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 진정인들의 불편함을 헤아려 조속히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 2020년도: 53건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	공영주차장 이용료 세분화 및 수정 요구 진정	양○○	1.8.	1.8.	2.3.	○ 현재 제주도 주차요금체계는 주차장법에 의거 일반차량요금과 비교하여 친환경 차량의 주차요금을 50%이상 감면하는 구조이며, 향후 타 지자체에서 적용중인 급지별 차등요금 방식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임.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시사에게 이송
2	우도해중전망대 신속히 처리 진정	홍○○	1.21.	1.22.	1.28.	○ 불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사인간의 권리관계)
3	도항선3사[(주)우도해운, ㈜우림해운,(주)우도랜드]어장피해보존진정	김○○	1.29.	1.31.	2.3.	○ 불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제1항제5호 (사인간의 권리관계)
4	대정해상풍력사업 조속시행 요청	김○○	2.3.	2.4.	2.12.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이후 사업설명회 6회, 주민대상 토론회 3회, 지역대상 홍보활동 4회,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견학1회 등을 실시하였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임.
5	교육정책 속 인권차별에 대한 진정	한○○	2.4.	2.5.	2.18.	○ 제주시 중학교 입학배정과 관련하여 이성 쌍둥이 배정과 일반 배정의 의견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2021학년도 제주시중학교 배정시행 지침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6	대정해상풍력사업 조속 추진요청	이○○	2.5.	2.7.	2.12.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이후 사업설명회 6회, 주민대상 토론회 3회, 지역대상 홍보활동 4회,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견학1회 등을 실시하였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임
7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요청	김○○	2.7.	2.10.	2.12.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이후 사업설명회 6회, 주민대상 토론회 3회, 지역대상 홍보활동 4회,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견학1회 등을 실시하였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임
8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의 조속시행 요청	박○○	2.11.	2.13.	2.17.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이후 사업설명회 6회, 주민대상 토론회 3회, 지역대상 홍보활동 4회,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견학1회 등을 실시하였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임
9	JIBS 보도내용 중 도청의 해명에 대한 민원	곽○○	2.11.	2.13.	3.9.	○ 민간특례사업 평가점수 공개와 관련하여 계량평가에 대한 세부평가 내용 열람 요구시 대표 제안자에게 열람조치 하고 있으며 그 외 언론 등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제안평가 관련 민원조사예정임.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진정인의 의문 사항이 해소되기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0	중학교 전입학 제도의 문제점 제기	한○○	2.14.	2.14.	2.28.	○ 동일지역 재전입시 일반전학처럼 재학기간 등의 별도 전학 제한 규정 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중학교 전·입학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2021학년도 지침에 민원인께서 제시한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11	건설현장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방지대책 호소	고○○	2.20.	2.24.	3.25.	○ 공사 현장에 대한 시민감독관 제도는 건축법상 규정된 사항이 아니나 주변 주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사현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 상황 등에 대한 점검 실시 등 공사장 관리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관리토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2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에 따른 탄원	진○○ 외 13인	2.20.	2.24.	3.25.	○ 근로자 안전장구 착용 상태 등 공사장 사전 안전조치 및 건축공사장 소음먼지관련 민원 접수 시 현장점검·조치 할 계획이며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 주의 깊게 확인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3	기본급여 보장해주세요	현○○	3.6.	3.9.	3.27.	○ 민원인의 현재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나 방과 후 학교는 수익자부담 예산으로 운영되어 선지급 등 현실적인 보전 방법이 없음을 안내함.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14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주변 주민불편사항 해소 진정	설○○ 외 114명	3.6.	3.11.	4.8.	○ 향후 생활쓰레기 발생량 및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정사항에 대한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계획
15	항공 사진 자료에 의한 행정처분 검토 및 구제요청 진정	송○○	3.9.	-	3.13.	○ 불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제7조제1항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함)
16	대정해상 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반대진정	강○○	3.12.	3.16.	3.17.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이후 사업설명회 6회, 주민대상 토론회 3회, 지역대상 홍보활동 4회,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견학1회 등과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사일정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음.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
17	대정해상 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반대	선○	3.12.	3.16.	3.17.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이후 사업설명회 6회, 주민대상 토론회 3회, 지역대상 홍보활동 4회,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견학1회 등과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사일정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음.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
18	대정해상 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반대	문○○ 외 239명	3.16.	3.19.	3.19.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이후 사업설명회 6회, 주민대상 토론회 3회, 지역대상 홍보활동 4회,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견학1회 등과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사일정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음.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
19	칠성영농 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증설반대	현○○ 외 96명	3.16.	3.19.	4.28.	○ 시설초과 운영여부, 액비살포기준 초과여부, 액비 살포로 인한 지하수 오염, 주민 불편사항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및 가축분뇨처리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축분뇨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우려되는 환경오염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0	도시계획 정비안에 대한 문의	이○○	3.18.	3.19.	4.13.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의 입장은 일몰시행 이전 예산 등의 투입계획이 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부칙 제16조에 의건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 대상임. ○ 도의회에서는 도시계획도로 폐지 검토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1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개정요청	손○○	4.3.	4.8.	4.29.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등의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무분별한 난립이 우려되는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며, 또한 상대보전지역 내에서의 일반음식점 허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임 ○ 도의회에서는 어촌계 또는 마을회 소유의 휴게음식점에 대한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2	제주대학교 제4차 BTL사업반대	정○○ 등 61명	4.6.	4.8.	5.6.	○ 대학측에서는 도내외 신입생 유치확대와 학생들에게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생활관 리모델링 및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생활관 신축은 대학이 자체계획에 따라 판단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대학에 지역주민과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타협하도록 당부
23	원도민의 삶의 질이 궁금합니다.	김○○	4.21.	4.23.	5.27.	○ 서귀포시(건축과)에서는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진정인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보수범위를 확정하고 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고, 소음 피해 등에 대하여는 적정한 수준에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진정인과 건축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할 예정 ○ 도의회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개인간의 피해보상 협의 등 민사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 진정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에게 이송
24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철회 요청	이○○ 외 496명	4.23.	4.23.	4.24.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
25	지적도상 도로폭으로 포장요청	이○○	5.11.	5.12.	5.27.	○ 레미콘 생산여건 변화에 따라 진정사항에 대한 해결 방법이 달라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진정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6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위반에 이의 청구	성○○	5.11.	5.12.	6.2.	○ 불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제1항제1호(감사·수사·재판중인사항)
27	도로확장 및 폐도 복구 요청	현○○	5.29.	6.1.	6.29.	○ 2010년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 시 매입한 토지에 대한 무단 경작 여부 등을 확인 하여 조치가 필요하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반영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도로확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8	제주국제학교 및 제인스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청합니다	박○○	6.12.	6.12.	7.15.	○ 도 교육청에서는 소송이 진행중임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향후 재판결과 및 학교측의 추가 조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 ○ 도의회에서는 해당부서에 향후 재판 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함
29	상업지구 중심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조례 규정 입법 진정	설○○ 외 114명	6.18.	6.19.	7.20.	○ 클린하우스 설치와 관련해서는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장소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진정인이 요구하는 지역 인근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로 인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0	감정단가 및 결정조서 근거 증명하라 청원	이○○	7.3.	7.7.	8.4.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장)의 입장은 관련 법 상 진정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보상은 어렵지만 감정평가 시점(‘19. 12월)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진정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받아 재감정평가를 추진할 수 있음. ○ 도의회에서는 재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진정인의 요청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
31	교육위원회 명의도용 조사 진정	이○○ 외 1명	7.7.	-	7.13.	○ 불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제1항제1호(감사·수사·재판중인사항)
32	구좌읍 평대리 739-14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폐기 철회 요망	이○○	7.10.	7.14.	8.7.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의 입장은 평대리 마을회 및 일부 민원인이 상기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구좌읍사무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도의회에서는 사업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시행 여부 및 민원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3	한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복개 구조물 철거 진정	김○○	8.3.	8.4.	8.19.	○ 한천 복개구간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복개 구조물 철거(하천 복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도로 건설과 대체 주차장은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아울러, 세심한 현장 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한천 복개구간 정비방안을 마련한 후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4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사업대상 사업 선정기준 관련 진정	이○○	8.10.	8.10.	8.2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93. 9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18. 7월 우선사업대상 선정되어,‘20. 4월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 의견청취 공고를 거쳐‘20. 6월 실시계획 작성 고시 등을 추진 중으로 ○ 민원인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사업 대상 선정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민원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5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여객선 선적금지 시행 중지 청원	김○○ 외 114명	8.18.	8.20.	9.4.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0년부터 활어운송차량의 산소공급장치 교체 지원사업(국비 200백만원, 보조율 80%)을 추진하여 액화산소장치를 기체산소장치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정인들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단계별 여객선 선적금지 조치 사항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예정 ○ 도의회에서도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여객선 선적금지 단계별 조치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 및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36	개발행위변경허가 불허 탄원	이○○ 외 11명	8.19.	8.24.	9.22.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장)의 입장은 수허가자에게 당초 허가 시 부여된 허가조건이 구체적으로 협의된 이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보완요청 하였으며, 추후 주변 민원인들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인정되면 변경허가 처리할 계획이며,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있어, 이격거리 제한은 불가한 사항임 ○ 도의회에서는 민원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진정인의 요청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7	제주말산업 생존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온라인발매 허용) 탄원	김○○ 외 2명	9.3.	9.7.	9.16.	○ 말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최소화 및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비대면온라인 마권 발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 도의회에서는 대한민국 말산업 존립을 위해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에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채택하여 한국마사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건의 등 적극 노력할 계획
38	항공 소음 관련 제안 진정	좌○○	9.9.	9.10.	9.23.	○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소음대책사업(방음·냉난방시설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냉방전기료지원)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한국공항공사와 제주지방항공청에 건의할 예정임. ○ 도의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로하여금 제주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민원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진정인의 요청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9	행원리 보롬왓풍력발전지구 지정관련 진정	김○○	9.21.	9.23.	10.8.	○ 제주에너지공사 민원인 면담 추진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7월~9월 기간에 오션뷰 1차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면담 및 내부회의 참석을 통한 의견청취 등 사업설명 10회, 오션뷰 비상대책위원회 면담 2회 실시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한 절차 수립 및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도의회에서도 추진상황 수시 확인을 통해 반대 측 주민의 우려사항 조기 해소대책 마련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40	세화민속오일장 보존 진정	김○○ 외 336명	9.23.	9.23.	10.8.	○ 행정에서는 세화리 마을주민과 상인들과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대화과정을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전통시장 관련 정책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과 시장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41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협약기간 연장 조례 개정 청원	허○○ 외 6명	9.23.	9.28.	10.30.	○ 조례 개정에 앞서, 그 동안 돌문화공원조성사업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사업타당성 검토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도정의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함
42	서천진동마을협동조합 해녀들의 생존권 위협 진정	김○○	10.12.	10.14.	10.29.	○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진정인들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려 해양환경 오염 및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승인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해당 사업지구가 해안과 인접하고 있는 만큼 주민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대책 및 공사 진행상황 등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4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설비팀' 신설 건의	현○○ 외 13 ********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10.22.	10.23.	11.16.	○ 향후 조직 개편 시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사항으로 신설되는 사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당부하였으며, ○ 의회에서도 기계설비 신규 사무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44	서반아파트 놀이터를 경로당 시설 설치 반대	조○○	10.26.	10.27.	11.12.	○ 경로당시설 설치에 대한 서반아파트 주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주장)이 있는 상태에서「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주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허가 기준과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함 ○ 이에 관련 법률 검토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45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채용 공고에 관한 진정	양○○ 외 4명 (사)***********	10.29.	11.03.	11.14.	○ 사무국장 임명 및 사무국 직원 채용에 있어 「제주시장애인체육회규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사항은 없으나, 향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채용시 양 행정시의 채용기준(장애인가점 부여)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대방안에 대한 도정의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46	제주말산업 생존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건의안 재촉구 요청	김○○ 외 2인	10.30.	11.03.	11.23.	○ 도의회에서는 대한민국 말산업 존립과 제주 말 사육농가 보호 및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 과도한 말산업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 및 기관 설득 등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음
47	오조리 해안도로의 모래유실 복구 요청	안○○	11.03.	11.05.	11.30.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조리 해안가 침식방지시설 조성을 위해 국가계획인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예정임 ○ 도의회에서도 오조리 해안도로 모래유실 복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해안가 모래침식 및 유실로 인한 관광객·지역주민 안전 예방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음
48	도시계획도로(농업생산기반시설) 지정 요청	현○○	11.1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같은사람 같은내용)에 의거 불수리
49	민생외면 제주도의회 연봉 올리고 안마의자 타령 진정	문○○	11.25.	11.27.	12.14.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낮추자는 주장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의회 폐지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양과 범위가 대폭 확대된 현실을 감안하여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십분 활용하여 다른 광역시도의회 의원과 비교해 열악한 처우를 현실화 할 필요성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의회운영위원회는 그 최종적인 판단을 전체의원이 모인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 모두는 스스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에 신중을 기하며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음
5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주차의전 문제 진정	김○○	12.7.	12.9.	12.30.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세미양빌딩 입주기업은 물론 시설물 이용객 등 다수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용주차장으로 불필요한 주차의전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앞으로는 불필요한 주차의전으로 인한 이용객의 주차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 안내는 물론 관련 공문을 송부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함
51	애월읍 광령리 1489-1 토지 일대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변경 진정	김○○	12.08.	12.9.	2021. 1.4.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는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금년 8월에 마무리가 되어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 변경 검토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2021년 말 이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 시 검토가 가능함 ○ 도의회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52	제주시 아라이동 810-1 토지 일대 취락지구로 변경 진정	김○○	12.21.	12.21.	2021. 1.14.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는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금년 8월에 마무리가 되어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 변경 검토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2021년 말 이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 시 검토가 가능함 ○ 도의회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53	제주드림타워 공사대금 지급 협의 요청	이○○ 외 9명	12.30.	12.30.	2021. 1.27.	○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녹지그룹, 롯데관광개발, 중국건축의 합의하에 준공 정산용역이 제3업체에서 추진되고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공사대금 체불 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중재할 계획임 ○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 2019년도: 53건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일정구간 지하차도로 건설 결사반대탄원	오○○ 외 373명	1.29.	1.30.	2.26.	○ 현 시점이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용역이 진행 중인 시기임을 감안하여 진정인들의 고통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지하차도 계획에 대한 용역진, 전문가, 토지주,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공론화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	제주고 사격장 뒤편 소나무밭 정화 민원	박○○	2.12.	2.14.	2.1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교의 입장은 추후 도교육청 해당부서와 예산 확보 부분에있어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 ○ 의회에서도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귀하를 비롯한 거주민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향후 지역주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에 주문
3	제주도 개인택시기사 요금갈취 및 미터기 조작 등 피해 해결 요청	곽○○	2.12.	2.14.	3.5.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진정인의 요구하는 택시요금 환불처리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	사유토지 절대보전지역 지정반대	오○○	2.21.	2.25.	4.16.	○ 절대․상대 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자산과 사유재산권 확보에 노력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	우도해양국립공원 지정반대	홍○○ 외 1028명	2.22.	2.25.	3.15.	○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절차․목적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6	제주시 원도심 장기미집행 도로와 일몰제 관련	고○○	2.25.	2.27.	3.19.	○ 2020년 일몰제 위기에 처한 상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에게 이송
7	도로편입 사유토지 조속매입 및 보상요구	허○○	3.4.	3.5.	3.19.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하여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에게 이송
8	제주 국립공원 확대지정 절대반대	김○○	3.6.	3.7.	3.15.	○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절차․목적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장묘문화정착을 위한 상습 불법묘지 단속 요망	이○○	3.13.	3.14.	4.8.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묘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묘에 대해서는 매장시기를 특정할 수 없기는 하나 이 묘가 불법묘지가 아니라고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분묘 상태 및 문중회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또한 진정인이 불법매장으로 확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했을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처분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해야 될 것임 ○ 이에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보다 세심한 조사와 면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0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민원	김○○	3.14.	3.14.	3.19.	○ 진정인과 같이 도시계획조례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고통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포함, 향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토지분할 규정 완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관련 지하차도로 개설요구	장○○ 외 1531명	3.15.	3.18.	4.4.	○ 찬･반이 상당한 상기 사업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진정인들의 고통을 세심하게 헤아려 재차 지하차도 건설 여부에 대한 용역진, 전문가, 토지주,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공론화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2	전학 학생이 방과후 수업 학습권 침해에 관한 진정	김○○	3.15.	3.18.	3.25.	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교의 입장은 해당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본 상황에 대한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였고, 이후 학교장이 직접 학부모와 통화를 통해 사과를 하고, 방과 후 수업 신청 절차를 안내 〇 도의회에서도 도교육청과 해당지역 교육지원청, 그리고 해당학교에 연락을 취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향후 이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 및 학교에 주문
13	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진정서 제출	○○협동조합 외 3개 단체	4.2.	4.8.	4.19.	○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는 상정 보류되어 향후 조례가 심사될 경우 진정 내용을 참고하도록 할 예정임
14	법원주변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건의	고○○ 외 217명	4.3.	4.8.	4.30.	○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불편 등 고통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진정인들이 분야별로 요구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대화를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에게 이송
15	재건축 지구 지정 주변주택 통합요청 탄원	김○○ 외 86명	4.5.	4.8.	4.29.	○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등 진정인들이 고통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진정내용을 재차 주택 재건축 조합에 전달하도록 하고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6	관광의 공익업무 담당을 공기관으로 변경 건의	(사)제주관광○○	4.15.	4.15.	5.20.	○ 본 진정에서 제기되는 사무는 관광진흥법 및 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제주 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사무로서, 관련기관 간 업무조정 및 그에 따른 법규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 관광관련 각 기관(단체)의 설립근거에 따른 목적별 업무수행 및 고유사업을 명확히 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예산 편성 등 관광산업 육성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 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7	중문동 주민센터 불편함 신고	송○○	4.17.	4.17.	4.30.	○ 집행부에서 도내 공공기관에 설치된 모유수유 시설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시설 관리실태 점검 및 기준 권고안 이행 준수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보건건강위생과)로 문서 시행
18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광령2리 포함 요청 민원	윤○○	4.23.	4.26.	5.17.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 등 광령2리 주민들의 고통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향후 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운영 시 진정인의 진정사항에 대해 해결 방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9	애월읍 말목장 재산세 과오납 관련 진정 민원	서○○	4.25.	4.26.	6.10.	○ 재산세 과오납 진정건은 지방세기본법제58조를 적용할 것인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당연 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에 대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진정민원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 처리 요청 ○ 집행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재산세 과오납 적극 검토 등 대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세담담당관)로 문서 시행
20	아파트옆 오피스텔 건축공사 관련 탄원	강○○ 외 50명	5.13.	5.14.	7.25.	○ 해당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있는 진정인들이 고통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사항에 대한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토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1	와흘리 하수도공사 범위 확대 추가공사 문제해결 약속 관련	김○○	5.15.	5.21.	6.19.	○ 추후 하수처리구역 확대 시 검토하고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게 될 예정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향후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
22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관련 진정	김○○ 외 10,885명	5.16.	5.21.	7.8.	○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할 예정
23	오라동 주차문제 해결 진정	장○○	5.23.	5.29.	6.14.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자치경찰단)의 추진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4	시설개선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전 필요조치 검토의뢰 진정	○○ 조합	6.10.	6.11.	7.1.	○ 급증하는 전기자동차로 관련 업계는 향후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 2019. 5. 7. “전기차 보급에 따른 관련 피해 산업 대응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관련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으며, 향후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 ○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도 관계부서(교통, 전기자동차, 저탄소정책 등), 전문가, 관련 업계 등이 함께하여 논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5	클린하우스 CCTV 보상 선처건	양○○	6.10.	6.13.	7.22.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하도록 계약한 경우에만 행정업무를 대행한다고 볼 수 있음 ○ 관계부서 확인결과 진정인은 별도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의 파손과 관련해서는 배상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조치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적법하게 절차가 이행되어 처리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시장(연동장)에게 이송
26	제주도내 중소기업 운영관련 진정	김○○	6.12.	6.13.	6.28.	○ 집행부가 발주부서 및 행정시에서 실시설계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자재 중 규격, 단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내·외 제품 중 동일한 조건 시에는 도내자재로 우선 반영 하도록 함. ○ 도외 제품 반영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내업체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추진 처리 요청. ○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행매트 구입 시 도내업체 우선구매 시행하도록 적극 검토 등 대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회계과)로 문서 시행
27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관련	강○○	6.18.	6.20.	7.1.	○ 도의회에서도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도로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 안타깝게도 이는 비단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자치단체 모두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실질적 보상이 아닌 공익사업 또는 소송을 통하여야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 천문학적인 보상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인 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임 ○ 따라서, 진정인의 민원사항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에게 이송
28	하귀택지지구 일방통행시행사업원천무효화 진정	양○○ 외 166명	6.19.	6.20.	7.15.	○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진정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헤아려 재차 일방통행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지역주민･상인회 등과 함께하는 공론화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9	제주시평생학습관 및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이전 부당성	한○○	6.25.	6.26.	7.8.	○ 제주시에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이용주민이나 관련 기관·단체들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 이송
30	서귀포외국문화 학습관 성인반 폐강계획을 막아 주세요	김○○	7.1.	7.2.	7.1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습관의 입장은 교육기관인 학습관의 주된 역할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강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초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을 위한 단계별 강좌 확대 운영을 위해 부득이 주민 강좌가 폐지됨에 따른 양해를 구하는 입장 ∙ 이에 도의회에서도 도교육청과 해당학습관에 연락을 취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민원인에 대한 전극적인 의견 수렴을 주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성인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31	의장님께 바랍니다-시설공단 조례안 상정 요청-	오○○	7.2.	7.3.	7.29.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 직권상정 보류 ∙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32	우도면 서천진동 3.4반 주민들의 동천진동마을협동조합 관련 진정	김○○ 외 16명	7.3.	7.3.	7.9.	○ 어항시설사용․점사용허가 취소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인 제주시(해양수산과)에서 ’19.7.8(월)일자로 ‘동천진동 마을협동조합’에게 당초 어항시설 사용․점사용허가 신청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시정조치 공문을 시행 ○ 또한 도의회에서는‘19.7.8일자로 제주시(해양수산과)에 지속적으로 허가조건 이행 등 허가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
3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	김○○ 외 1913명	7.4.	7.8.	9.23.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도의회에서는 진정인의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사업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함께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의회의 조사특위 구성을 요하는 진정	류○○○	7.24.	7.26.	7.30.	○ 청원인들이 의혹 제기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숨김없이 해명하도록 하며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규정에 의하여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알려드림
35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영어원어민회화 성인반 폐강을 결정, 추진하심에 대한 반대의견	김○○	8.1.	8.2.	8.1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습관은 ∙ 교육기관인 학습관의 주된 역할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강좌를 우선적으로 직원하는 것에 있으며 ∙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단계별 강좌 확대 운영을 위해 원어민 강사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 부득이 주민강좌가 폐지됨에 따른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 있음 ○ 도의회에서도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와 해당 학습관에 연락을 취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가급적 민원인이 제시한 의견에 있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주문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36	도내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방안 요청	이○○	8.1.	8.5.	8.9.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전주 입찰 시 지역제한 근거가 없어 지역제한으로 입찰이 불가하다는 의견 ○ 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에 한국전력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조 체계 유지와 모니터링을 요구
37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조속 요청	김○○ 외 4명	8.13.	8.19.	8.21.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련부서(기관) 사전 의견조회와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2019. 8. 23.)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 될 경우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치 할 예정임을 알림
38	서천진동마을협동조합주민 진정	김○○	8.19.	8.20.	8.29.	○ 제주시에서는 ‘19.8.23일 우도면을 현장 방문하여 해당 마을리장 및 어촌계 관계자를 만나 우도항 점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분쟁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당초 사업계획되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행되지 않을시 취소 검토중임
39	우도해중전망대 숙원사업에 대한 진정	홍○○	8.19.	8.20.	8.29.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심의(8.23)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조성사업에 대해 심의 보류 되어 별도로 우도해양국립공원지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지정반대에 요구에 따라 지정에 따른 모든 사항등은 일시 중지됨을 알림
40	연동노상주차문제 심각성 및 골목노상주차를 행하는 소품샵 고발진정	김○○	8.19.	8.20.	9.11.	○ 제주시(교통행정과) 확인결과 주차단속 CCTV 설치는 인근 주민 및 상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골목변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현장 단속요원 파견, 앰프방송, 계고문 부착 등의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문제 지속 발생 시 주민의견 수렴 후 금지구역 지정 검토 또는 사유지 진출입 구간 물리적 주차 방지대책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 ○ 제주도의회에서는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시장(교통행정과장)에게 이송
41	공장인근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진정	고○○ 외 18명	8.23.	8.29.	9.2.	○ 도의회에서 지난 8월 27일 현장을 방문하여, 진정인, 관계기관 등과 현재 문제점, 민원 해결 방안 등을 논의 ○ 제주시장(환경지도과장 등)으로 하여금 향후 주변 지역상황, 사업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
42	청원경찰 최종합격자 발표에 대한 건의	고○○	8.26.	-	9.18.	○ 채용시험은 시험을 준비한 응시생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만큼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며, 의회사무처에서도 이점을 명심하여 이번 청원경찰 채용시험이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잣대를 세워 응시자 모두 동일한 출발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43	공공대중버스 관련 공무원 부당행위 탄원	이○○	9.4.	9.6.	10.1.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승객 응대와 카드 사용 안내에 미흡한 버스운전자에 대하여는 이용객 응대에 주의토록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접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인턴넷, FAX, 문서 뿐만 아니라 전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였다는 입장 ○ 제주도의회에서는 진정인의 민원사항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4	제주도내 5개 외국문화학습관 주민 영어 강좌 폐지 반대	김○○ 외 560명	9.27.	9.30.	10.1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습관은 ∙ 교육기관인 학습관의 주된 역할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강좌를 우선적으로 직원하는 것에 있으며 ∙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단계별 강좌 확대 운영을 위해 원어민 강사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 부득이 주민강좌가 폐지됨에 따른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 있음 ○ 도의회에서도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와 해당 학습관에 연락을 취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가급적 민원인이 제시한 의견에 있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주문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45	반사경 설치 관련 진정	이○○	10.15.	10.16.	11.11.	○ 제주시에서는 반사경 설치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반사경은 좌우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도로, 교차로 등에 한하여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빌라 등 사유지의 진․출입구간에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 ○ 자치경찰단에서는 반사경 설치가 힘든 경우 우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동순찰을 실시할 예정임. ○ 진정인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반사경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에게 이송
46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반대 건의 진정	김○○ 외 1000명	10.15.	10.16.	11.11.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명을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변경하였으며 ○ 숙의형 도민 공론화와 민간위원회 구성, 실무지원 등 공론화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 가결
47	선흘2리 대립 갈등 중재 요청	손○○	11.15.	11.15.	12.5.	○ 마을 주민간 갈등이 발생한 이후 2019 행정사무감사시 관계부서(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특별자치행정국, 제주시)에 제도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고 ○ 선흘2리 마을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반대 및 찬성 측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집행부(도, 제주시, 조천읍)측에도 해결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해 나갈 계획
48	우도국립공원 및 제주제2공항 철회	홍○○	11.15.	11.18.	12.9.	○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및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해 나갈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9	지하수시설 허가기간 연기신청 요청 진정	허○○	11.15.	11.20.	12.19.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실효에 따른 상실감과 별도로 지하수 사용을 위한 관로 매설 등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감안하고, 진정인의 불편을 고려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0	이도주공 2,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진정	서○○	12.20.	12.24.	3.20.	○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절차가 남아 있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고 전문성 있게 결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1	방과 후 강사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현○○	12.24.	12.30.	1.1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은 현재 방과 후 학교 강사료는 시간당 30,000~36,000원으로 권장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 시수, 수강 학생 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사료 보전금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 계약 시 최저 강사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반기별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부족 시 지원 할 예정임. ○ 도의회에서는 향후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52	드림타워 오수관 매설(원노형3길, 5길, 7길)반대 진정	양○○ 외 211명	12.26.	12.30.	1.20.	○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하수관로 매설 계획과 오수역류 사태방지 등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주민설명회 결과 및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임. ○ 도의회에서는 진정인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함께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3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반대 등 청원	김○○ 외 272명	12.31.	2020. 1.2.	2020.1.1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수용성 미확보, 주민갈등 초래, 일부기준에 대한 적합성 미흡 등으로 인하여 2019년 9월 19일 심사 보류한 바 있으며, ○ 앞으로도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치 할 예정

□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 운영 실적

❍ 운영취지: 원거리 거주 도민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진정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 도민 편의 위주의 민원처리 및 도민과의 소통 기회 확대

❍ 운영시기: 2011. 1. 1부터

❍ 운영방법: 도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진정민원 접수

❍ 온라인 민원접수 현황

구분	전체 진정민원 건수(a)	온라인 진정민원 건수(b)	온라인 접수현황(%) (b/a)	비고
합계	204건	87건	42.6%
2019년	53건	33건	62.2%
2020년	53건	22건	41.5%
2021년	62건	23건	37.1%
2022년	36건	9건	25.0%

29. 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운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 도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

[제4기 옴부즈맨]

❍ 활동기간: 2018. 10.16. ∼ 2020.10.15.(2년)

❍ 활동인원: 60명(운영위원회 15명, 5개 분과위원회 구성)

- 행정․교육분과(11명), 복지․안전분과(12명), 문화․관광분과(12명),

환경․건설분과(13명), 산업․경제분과(12명)

-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읍면동별 1~2명으로 구성

❍ 활동실적

- 옴부즈맨 회의 개최 7회(전체 회의 5, 최종보고회 1, 운영위원회 회의 3)

- 제보·제안·건의 사항 접수: 85건

구분	계	공원	도로·교통	건축건설	환경위생	기타
건수	85	17	41	6	13	8

- 옴부즈맨 활동상황 홍보 기고: 5건

- 옴부즈맨 분과위원회 현장 활동 실시: 10회

- 옴부즈맨 역량강화 국내연찬 실시 1회 37명(2019.4.22.~ 4.24.)

- 제4기 도의회 옴부즈맨 단합행사 실시(2019.6.15.)

-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참가(2019.6.18.)

- 옴부즈맨 워크숍 실시(2019.7.30.)

- 2019 제주정책박람회 참가(2019.11.1.)

[제5기 옴부즈맨]

❍ 활동기간: 2020. 11.1. ∼ 2022.6.30.(2년)

❍ 활동인원: 56명(운영위원회 15명, 5개 분과위원회 구성)

- 행정․교육분과(11명), 복지․안전분과(12명), 문화․관광분과(12명),

환경․건설분과(13명), 산업․경제분과(12명)

-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읍면동별 1~2명으로 구성

❍ 활동실적

- 옴부즈맨 회의 개최 2회(전체 회의 1, 운영위원회 회의 1)

- 제5기 옴부즈맨 운영위원장·분과위원장 등 간담회 개최 1건

- 제보·제안·건의 사항 접수: 50

구분	계	공원	도로교통	건축건설	환경위생	기타
건수	50	2	21	3	14	11

- 옴부즈맨 활동상황 홍보 기고: 1건

※ 코로나 19로 인하여 워크숍, 국내 연찬 등 미추진

[제6기 옴부즈맨]

❍ 활동기간: 2022. 9. 8. ∼ 2024. 6. 30.(2년) ※ '22. 9. 8. 위촉식

❍ 활동인원: 64명(5개 분과위원회 구성)

- 행정․교육분과(14명), 복지․안전분과(11명), 문화․관광분과(14명),

환경․건설분과(13명), 산업․경제분과(12명)

-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읍면동별 1~2명으로 구성

❍ 활동실적

- 옴부즈맨 회의 개최 1회(전체 회의 1)

- 제보·제안·건의 사항 접수: 4

구분	계	공원	도로교통	건축건설	환경위생	기타
건수	4	-	3	-	-	1

30. 상임위별 학회연회비 지급 실적 및 자료 관리 현황

□ 2019년도

상임위명	학회명	가입연도	회원유형 (기관 및 개인)	금액	활용실적
환경도시 위원회	사단법인 대한 환경공학회	2012년	기관	150,000원	학회지를 통한 정보수집 및 학술대회 참석
	사단법인 한국 환경영향평가학회	2014년	기관	50,000원	학회지를 통한 정보수집 및 학술대회 참석
	사단법인 한국 기후변화학회	2019년	기관	40,000원	학회지를 통한 정보수집 및 학술대회 참석

□ 2020년도

상임위명	학회명	가입연도	회원유형 (기관 및 개인)	금액	활용실적
환경도시 위원회	사단법인 대한환경공학회	2012년	기관	150,000원	학회지를 통한 정보수집 및 학술대회 참석
	사단법인 대한 국토도시 계획학회	2015년	기관	100,000원	학회지를 통한 정보수집 및 학술대회 참석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연회비 2019년도 미납액 포함

□ 2021년도

상임위명	학회명	가입연도	회원유형 (기관 및 개인)	금액	활용실적
환경도시 위원회	사단법인 대한환경공학회	2012년	기관	150,000원	학회지를 통한 정보수집 및 학술대회 참석
교육 위원회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년	기관	100,000원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조언 등

31. 의회사무처 코로나19 대응 추진 매뉴얼 및 추진상황

□ 평시 대응계획

★ 의회 내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 기 시행 중

□ 청사 자체 방역 소독 및 손 소독제 비치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복무관리 지침(행동수칙) 이행

□ 실내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출근한 공무원 대상 임상증상 유무 확인

□ 공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각종 행사․회의는 비대면 방식 우선 활용

□ 불요불급한 행사․모임․회식 등은 축소 또는 자제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휴가 적극 실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본회의 운영계획 수립 시행

< 본회의 방역대책 주요내용 >

‣ 본회의 참석인원 최소화(60여 명 내외)

‣ 본회의장 방역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

- 모든 좌석 개인별 손소독제 비치

-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회의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종료 등

상황발생 시 대응계획

★ 의회 내 확진자 발생 시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순서	조치사항	세부내용	담당부서
①	의원 및 직원 전파	․확진자 발생 현황 신속 전파	총무담당관
②	확진자 자가격리	․의원 및 직원 자가격리	총무담당관 해당부서
③	확진자 동향 관리	․검체검사 결과 및 자가격리 이행 여부 확인 등	총무담당관 해당부서
④	확진자 업무 복귀	․자가격리 기간 해제 후 복귀	총무담당관 해당부서
★	의사일정, 회의장소 변경 등 검토 및 시행	․상황에 따라 의사일정, 회의장소 변경, 비대면 회의 검토 및 시행	의사담당관 전문위원

상황별 회의운영 대응계획

① 비회기 중 상황발생 ⇒ 의사일정 변경 검토

① 발생상황에 따라 본회의 소집시기 등 의사일정 변경 검토(의사담당관)

②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의사일정 변경 안)

③ 의사일정 변경(의장)

④ 전 의원 및 집행부에 관련사항 송부

② 집회공고 중 상황발생 ⇒ 집회공고 철회 검토

※ 집회를 요구한 의원들의 철회 등을 통하여 집회공고 철회 가능

① 집회공고 철회여부 검토(의사담당관)

② 집회요구 의원 집회 철회 요청

③ 집회공고 철회 및 회기 운영일정 변경 결정(의장)

④ 전 의원 및 집행부에 관련사항 송부

③ 본회의 개의 중 상황발생 ⇒ 회의장소 변경 / 비대면 회의 개최 검토

▢ 회의장소 변경 / 비대면 회의 개최 검토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① 집회장소 변경여부 검토(의사담당관) →  ②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 ③ 집회 장소 변경 결정(의장) → ⑤ 전의원 및 집행부에 관련사항 송부

▢ 의사일정 변경 및 회기 조정 (※긴급한 사안이 없을 경우)

④ 본회의 휴회 중 상황발생 ⇒ 의사일정 변경, 유회 자동폐회 등 검토

□ 남은 회기 중 본의회 개최가 가능한 경우

☞ 의사일정 변경 및 회기조정 검토

□ 남은 회기 중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 본회의 유회(개의를 못하는 경우) 또는 자동폐회(개의는 하였으나 산회를 못하는 경우) 방안 검토

32. 각종 우수 의정활동 수상 내역(최근 3년간)

□ 2019년도

시상명	주관기관	수상자
제1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단체(종합대상) 김경학, 강연호 의원
제15회 우수조례상	한국지방자치학회	단체(우수), 김장영, 송창권, 허창옥 의원
제8회 우수의정 대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철남, 고현수,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문경운, 고은실 의원
제1회 한국지방의회 의정대상	한국지방정부학회	고태순 의원
제2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연합매일신문, 대한민국의정대상선정위	이경용 의원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강철남, 현길호, 강성균, 김희현, 김황국, 정민구 의원
2019년 글로벌 新 한국인상	대한뉴스, 혁신리더스포럼	오대익 의원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황국 의원
2019 제1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사)거버넌스센터	이상봉, 정민구 의원
2019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고현수 의원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

□ 2020년도

시상명	주관기관	수상자
제1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박원철, 김경미, 문종태 의원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대한민국 헌정회	김태석 의원
제2회 제주산림환경대상	제주산림환경포럼, 제주산림환경대상 운영위원회	강성민, 김황국 의원
제3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한국공인회계사회	김황국 의원
2020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승아, 고현수, 이상봉, 정민구, 이경용 의원
2020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우수의원	(사)한국환경정보 연구센터	홍명환 의원
2020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정민구 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김경미 의원
제5회 청소년 희망대상	한국청소년재단	강철남 의원
2020년 올해의 의원상	제주 카메라기자회	강성민, 이승아 의원
2020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고현수, 고은실, 김경미, 박호형 의원
제9회 우수의정대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현길호, 송영훈, 고태순, 박호형 의원
제16회 우수조례상	한국지방자치학회	단체(장려), 고은실, 이승아, 강철남 의원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사)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	강성민, 김황국 의원
2020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상	광복회	강성민, 송창권 의원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강철남, 김경미, 강성의, 고은실, 김경학, 김황국, 홍명환 의원

시상명	주관기관	수상자
제17회 우수조례상	한국지방자치학회	단체(장려), 강민숙, 오대익, 이경용 의원
제2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한국인물사연구원 등	박호형 의원
제3회 당뇨병 의정대상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이승아 의원
제10회 우수의정 대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충룡, 김대진, 김창식, 송창권, 양병우, 임정은, 정민구, 홍명환 의원
제15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단체(종합대상). 이상봉 의원
제3회 제주산림환경대상	제주산림환경포럼	김희현, 오영희 의원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포험 YIP 의정대상	여의도정책연구원	오영희, 강성균, 한영진 의원
2021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박호형, 고은실, 김경학 의원
제11회 우수의정 대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성균, 강연호, 고용호, 김경학, 김용범,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안창남, 양영식, 이경용 의원
2021년 올해의 의원상	제주 카메라기자회	김황국 의원
2021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의정활동 우수사례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오영희 의원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지방자치연구소	한영진, 이승아 의원
2021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여의도정책연구원	한영진, 강성균 의원
제1회 지방의회복지대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양영식, 이승아 의원
제13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고태순, 강민숙, 현길호 의원
2021 풀뿌리 의정대상	(사)지방자치발전소	강민숙 의원
2021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강성민 의원
2021 목민감사패	소상공인연합회	강성민 의원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장애인문화신문 등	좌남수 의원
2021년 의정활동 우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강연호, 김경학, 송영훈 의원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오영희, 강민숙, 고현수, 김희현, 안창남, 이상봉, 이승아 의원

□ 2021년도

□ 2022년도

시상명	주관기관	수상자
제12회 우수의정대상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강시백, 김장영, 김태석, 박은경, 오대익 의원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단체(종합대상), 송창권 의원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한국지방자치학회	단체(최우수), 이경용, 강성민, 강철남, 박호형, 현길호, 송영훈, 김경미, 임정은 의원
제1회 WFPL 7대지자체혁신평가 대상	세계청년리더총연맹	홍명환 의원
2022 제4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거버넌스센터	박호형 의원
6․1지방선거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사)한국여성단체 협의회 등	강성의 의원
K-웰니스 리더	(사)웰니스	박호형 의원
2022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사)환경보전대응본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정민구 의원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대상	전국지방신문협회	단체(금상)

33.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최근 3년간)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활동내용
4‧3특별 위원회	2018.10.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13명 ∙ 정민구(위원장), 조훈배(부위원장), 강성민,강성의, 고태순,고현수, 김장영,김황국, 김희현,문종태, 송영훈,이승아, 현길호 의원	6회	- 4‧3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 및 주요 현안 업무 보고 (‛18.11.14) - 4‧3추념식 행사 평가보고회(‛19.5.15)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4‧3추념식 준비상황 보고(‛20.3.12) - 제주4‧3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 보고(‛20. 3. 17) -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성과보고 (‛20.7.30.) 등
4‧3특별 위원회	2020.10.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11명 ∙ 강철남(위원장), 김대진(부위원장), 강민숙, 김희현, 고태순, 김경미, 오영희, 김창식, 문경운, 송창권, 홍명환 의원	6회	- 4‧3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20.10.16.) -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20.10.28.) - 실국 및 관련기관 업무보고(‛20.11.10.) - 4‧3특별법 촉구 건의안 채택 (‛20.12.29.) -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진행상황 보고 (‛21.2.16.) - 2021년 주요업무보고 (‛21.3.15.) -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 채택 및 의결 (‘21.9.7.) - 2022년 주요업무보고 (‛22.2.28.) -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22.6.21.)
4‧3특별 위원회	2022.7.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9명 ∙ 한 권(위원장), 박두화(부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강봉직, 현기종, 박호형, 고의숙, 정이운 의원		-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의결 (‛22.7.18.) - 4‧3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22.7.22.) -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22.7.29.)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 위원회	2020.7.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7명 ∙ 강성민(위원장), 고은실(부위원장),박호형,송영훈, 양병우,오대익, 한영진 의원	4회	- 보세판매장 특허 허용 철회 특별성명 채택(‛20.7.31) -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20.8.25) - 현안업무 보고 (‛20.11.11)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22.1.26.) -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12건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정책토론회: 11회 - 현안대응 분야별 간담회 및 대응: 17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2019. 11.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6명 ∙박원철(위원장), 조훈배(부위원장) 강민숙,강성의, 고현수,홍명환 의원	10회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도민 갈등해소 방안 마련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018. 12.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7명 ∙이상봉(위원장), 강민숙(부위원장) 강성의, 송창권,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의원	19회	-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점 조사, 시정 및 권고(제도개선) 사항 발굴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2021.7.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9명 ∙강민숙(위원장), 김대진(부위원장) 고은실, 김경미, 김장영, 박원철, 양병우, 이경용, 현길호 의원	5회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21.8.11) 주요업무 보고(‛21.8.25)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9.29)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촉구 결의안 채택(‘21.12.2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채택(’22.3.22)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세미나, 간담회 개최 : 6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22.3.22.)

3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여성의원 참여 비율 현황(최근 3년간)

【상임위원회】                                         (단위: 명)

위원회명	총 위원수	기간별	남성 위원수	여성 위원수	여성위원 참여비율(%)
의회운영 위원회	11	‘19.1.1. ~‘20.6.30.	9	2	18.2
		‘20.7.2. ~‘21.7.13.	8	3	27.3
		‘21.7.14. ~‘22.2.27.	9	2	18.2
	10	‘22.2.28. ~‘22.3.21.	8	2	20.0
	11	‘22.3.22. ~‘22.5.1.	9	2	18.2
	10	‘22.5.2. ~‘22.6.30.	8	2	20.0
	11	‘22.7.4. ~‘22.8.31.	9	2	18.2
행정자치 위원회	7	‘19.1.1. ~‘20.6.30.	7	0	0.0
		‘20.7.2. ~ ‘22.6.30.	6	1	14.3
		‘22.7.4. ~‘22.8.31.	7	0	0.0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6	‘19.1.1. ~‘20.6.30.	2	4	66.7
		‘20.7.2. ~‘22.5.1.	4	2	33.3
	5	‘22.5.2. ~□22.6.30.	3	2	40.0
	7	‘22.7.4. ~‘22.8.31.	3	4	57.1
환경도시 위원회	7	‘19.1.1. ~‘20.6.30.	6	1	14.3
		‘20.7.2. ~□22.5.1.	6	1	14.3
	6	‘22.5.2. ~□22.6.30.	5	1	16.7
	7	□22.7.4. ~‘22.8.31.	7	0	0.0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6	‘19.1.1. ~‘20.6.30.	4	2	33.3
		‘20.7.2. ~□22.6.30.	5	1	16.7
	7	‘22.7.4. ~‘22.8.31.	4	3	42.9
농수축경제 위원회	7	‘19.1.1. ~‘20.6.30.	7	0	0.0
		‘20.7.2. ~□22.6.30.	5	2	28.6
		‘22.7.4. ~‘22.8.31.	6	1	14.3
교육위원회	9	‘19.1.1. ~‘20.6.30.	8	1	11.1
		‘20.7.2. ~□22.2.20.	8	1	11.1
	8	‘22.2.21. ~□22.2.27.	8	0	0.0
	7	□22.2.28. ~‘22.3.21.	7	0	0.0
	8	‘22.3.22. ~□22.4.13.	7	1	12.5
	7	□22.4.14. ~‘22.6.30.	7	0	0.0
	9	‘22.7.4. ~‘22.8.31.	8	1	11.1

【특별위원회】                                         (단위: 명)

위원회명	총 위원수	기간별	남성 위원수	여성 위원수	여성위원 참여비율(%)
예산결 산특별 위원회	13	‘19.1.1. ~‘19.6.30.	10	3	23.1
		‘19.7.2. ~‘20.6.30.	10	3	23.1
	15	‘20.7.3. ~‘21.6.30.	14	1	6.7
		‘21.7.1. ~□22.2.20.	10	5	33.3
	14	‘22.2.21. ~‘22.3.29.	10	4	28.6
	15	‘22.3.30. ~‘22.4.13.	10	5	33.3
	14	‘22.4.14. ~‘22.5.1.	10	4	28.6
	12	‘22.5.2. ~‘22.6.30.	8	4	33.3
	15	‘22.7.6. ~‘22.8.31.	13	2	13.3
윤리특별 위원회	12	‘19.1.1. ~‘20.6.30.	9	3	25.0
		‘20.7.3. ~‘21.7.13.	8	4	33.3
		‘21.7.14. ~□22.2.27.	9	3	25.0
	11	‘22.2.28. ~‘22.3.21.	8	3	27.3
	12	‘22.3.22. ~‘22.5.1.	9	3	25.0
	11	‘22.5.2. ~‘22.6.30.	8	3	27.3
	12	‘22.7.6. ~‘22.8.31.	9	3	25.0
4.3특별 위원회	13	‘19.1.1. ~‘20.10.15.	10	3	23.1
	11	‘20.10.16. ~‘21.9.6.	7	4	36.4
		‘21.9.7. ~□22.2.27.	9	2	18.2
	10	‘22.2.28. ~‘22.5.1.	7	3	30.0
	8	‘22.5.2. ~‘22.6.30.	5	3	37.5
	9	‘22.7.21. ~‘22.8.31.	6	3	33.3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7	‘18.12.21. ~‘20.2.28.	4	3	42.9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6	‘19.11.15. ~‘20.12.31.	4	2	33.3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7	‘20.7.28. ~□22.1.31.	5	2	28.6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9	‘21.7.21. ~□22.4.30.	6	3	33.3

□ 제12대 여성의원 참여 비율 현황(2022년 8월 말 기준)

(단위: 명)

위원회명	총 위원수	남성 위원수	여성 위원수	여성위원 참여비율 (%)
의회운영위원회	11	9	2	18.2
행정자치위원회	7	7	0	0.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	3	4	57.1
환경도시위원회	7	7	0	0.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	4	3	42.9
농수축경제위원회	7	6	1	14.2
교육위원회	9	8	1	1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	13	2	13.3
윤리특별위원회	12	9	3	25.0
4·3 특별위원회	9	6	3	33.3

35.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 2019년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총무 담당관	▢ 직원채용, 경력평정 및 질병휴직 업무처리 부적정 ①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 요건 강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② 질병휴직자의 휴직기간을 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 평정점을 부여하거나 질병휴직기간을 과다하게 산정 또는 연장승인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③ 질병휴직자의 휴직기간 진료 받은 명세 확인 및 사실관계 확인하여 적정 조치토록 시정	① 임기제공무원 채용 질병 휴직 경력평정 정정 조치 ② 질병휴직자 질병 사실 관계 확인 및 적정 조치 ③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절차와 질병휴직 업무처리 규정 철저 직무연찬 실시
총무 담당관	▢ 소속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및 복무관리 소흘 ①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138,890원)과 가산금(277,780원)을 합한 총 416,670원 회수 조치 ②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적정 하게 지급받은 직원 훈계 조치	① 시간외근무수당 및 가산금 회수조치 완료(416,670원) ② 해당직원 훈계조치 (2019.11.13.)
총무 담당관	▢ 개방형 직위 지정□운용 부적정 ① 개방형 직위에 결원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임기제로 임용하지 않거나 해당 직위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직 공무원이 전보 임용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① 개방형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 이행 및 배치
총무 담당관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등록하도록 시정 ② 인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 위촉위원 중 퇴직 공무원을 4명 초과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회의 시 여성위원 수를 부족하게 참여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① 인사위원회 회의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 추진 및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마련,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시 여성위원 2명 이상 포함
총무 담당관	▢ 부서별 정□현원 관리 소흘 ① 부서별 업무량 등을 분석하여 정․현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직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① 부서별 정원에 맞게 인력 배치
총무 담당관	▢ 연간 인력관리계획 수립 소흘 ① 앞으로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공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① 매년 인력운영계획 수립하고 이를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공지
총무 담당관	▢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부적정 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① 향후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행사 등에 집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준수 철저 직무연찬 실시
총무 담당관	▢ 의원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소흘 ① 의원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적으로 사용․수익되지 않도록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의원 국내․국외 여비 지급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지급하도록 주의	① 단기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의원 공적항공마일리지 관리계획 수립:‘20. 1월
총무 담당관	▢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작성□등록 등 관리 소흘 ①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회의록을 누락하여 회의 제목만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①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작성후 시스템 등록 및 관련 규정 준수 직무연찬 실시
총무 담당관	▢ 의정자료센터 사서인력 확보 방안 미흡 ① 도(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의정자료센터가 전문도서관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사서직원으로 배치․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① 사서직 배치
총무 담당관	▢ 소장 서화 및 사진 등 미술품 관리 소흘 ① 관련 규정과 다르게 등급이 분류된 작품은 등급 재조정 및 가격 재평가 미실시 ② 매년 12월 31일 기준 미술 작품에 대한 전수조사 미실시	① 전수조사에 따른 작품 등급 재조정 및 관리시스템 등록 처리 완료 ※ 가격 재평가 감정수수료가 취득가액 대비 과다하여 가격재평가 실효성 없어 보류 ② 미술작품 전수조사 실시
총무 담당관	▢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예산 집행 부적정 ① 2018년 본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을 완료한 후 낙찰차액(집행잔액 포함) 으로 신규 사업 추진	① 예산 편성 절차없이 낙찰차액(집행잔액)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직무연찬 실시
총무 담당관	▢ 하자담보 책임기간 존속 시설물에 대한 업무처리 소흘 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된 최종하자 검사 미실시	① 최종하자검사 실시

□ 2021년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총무 담당관	▢ 의원회관 내진성능 평가 및 정밀점검 용역 완료처리 부적정 ① 과다 지급된 용역비 1,567천원 회수 조치	① 과다 지급된 용역비 회수완료(1,567천원)
총무 담당관	▢ 임시차량 정수 배정 신청 미이행 및 공용차량 관리 소홀 ① 임시차량 정수 배정 받고, 차량별 정비 내역 기록할 것	① 정수 배정 완료 및 차량 정비 대장에 정비내역 기록
총무 담당관	▢ 피난안내도 미게시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① 피난안내도 게시, 2021년 소방계획서 보완할 것	① 피난안내도 게시, 2021년 소방계획서 보완
총무 담당관	▢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 업무 소홀 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안내 표시와 유도 안내판 제작 부착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대처계획 수립할 것	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안내 표시와 유도 안내판 제작 부착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대처계획 수립
총무 담당관	▢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부적정 ① 앞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철저히 할 것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집행토록 직무연찬
총무 담당관	▢ 의원국내여비 집행 소홀 ① 앞으로 국내여비 집행 시 증빙자료 등 철저히 할 것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집행토록 직무연찬
총무 담당관	▢ 세출예산 지급품의 등 부적정 ① 앞으로 신용카드 회계처리 절차에 맞게 처리할 것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지급품의 토록 직무연찬
총무 담당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관리 소홀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담당 공무원 교체 시 인계인수 절차를 철저히 할 것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담당공무우원 교체 시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무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