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회의

현안업무보고

2022. 11. 2.

(농축산식품국)

보 고 순 서

	Ⅰ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응 대책
	Ⅱ	농민수당 자격요건에 대한 조치계획
	Ⅲ Ⅲ	가공용감귤 수매 및 처리대책

Ⅰ.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응 대책

◈ 한국전력공사는 `22.10.1.부터 농사용 전기를 포함한 모든 계약종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농영경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계약종별(8):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예비전력, 임시전력

□ 제주지역 시설 현황

❍ 온실 현황(전기 사용) ⇒ 하우스 시설면적(5,279ha)의 5.5%

(단위: ha, 호)

구 분	소계	과수	채소	화훼	기타
면 적	294	284.2	6.8	2.0	1.0
온실수	712	680	20	8	4
농가수	568	550	12	4	2

❍ 축사시설 현황

(단위: ha, 호)

구 분	소계	돈사	우사	기타
면 적	124	59	49	16
농가수	2,674	268	772	1,634

□ 농사용 전기 사용 현황

❍ 농사용 전기 구분 (2종(갑‧을)으로 구분하여 요금 차등 적용)

- 농사용(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 농사용(을): 농사용(갑) 외 육묘, 건조‧저장시설, APC, 가축분뇨처리장 등에 사용되는 전력

⇒ 제주지역 농사용 전기인 경우 작물 재배 특성상 육묘, 건조저장시설, APC, 가축분뇨처리장에 사용되는 농사용(을) 저압이 대부분임

□ 전기요금 인상(ʼ22.10.1.) 주요내용

❍ `22.10.1.부터 농사용전기 포함 모든 계약종 전기요금 1kWh 당 총 7.4원 인상

❍ `23.1월부터 대기업은 농사용 전기 적용대상에서 제외(농협은 적용 대상)

❍ 전기요금 인상 주요내용

- (기본요금) ʼ22년은 전년과 동일하게 1kW 당 1,150원으로 동일

- (전력량요금) 농사용 포함 모든 계약종에 1kWh 당 총 7.4원 인상

⇒ 농사용 전기(을) 전력량 요금 (ʼ22. 4월) 39.1원 → (ʼ22. 10월) 46.5원

- (연료비조정) ʼ22년 4분기는 3분기와 동일하게 1kWh 당 5원으로 동일

- (기후환경요금) ʼ22년 2분기부터 1kWh당 7.3원으로 동일

【전기료 인상내역】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 사용량 요금
				`22.4월 이전(1월)	`22.4.1일 이후(4월)	`22.10.1일 이후	4월대비 인상률
농사용 (을)	저압		1,150	34.2원/kW	39.1원/kW	46.5원/kW	18.9%
	고압	봄,가을	1,210	34.9원/kW	39.8원/kW	47.2원/kW	18.6%
		여름,겨울		36.9원/kW	41.8원/kW	49.2원/kW	17.7%

* 전기료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 등으로 산정 ⇒ 이번 인상은 사용량 요금 인상(1월 대비 33∼36%↑)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향

<정부 및 국회 동향>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사용 전기 상승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요구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농업계 동향>

❍ 대부분 계약된 농사용(을) 저압인 경우 1월 34.2원에서 4월 39.1원으로 인상되고 10월이후 46.5원으로 인상(1월 대비 36% 상승)됨에 따라 러-우크라이나 사태 및 코로나19로 인한 농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인상폭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 농사용 전기를 축소할 경우 농업의 자생력이 약화 될 수 밖에 없으며, 스마트농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대응 대책

❍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향에 맞게 적극 대응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정부 차원 대책 요구 건의

- 어업인(양식장)‧농업인‧농어업 관련 단체 등과 공조 체계 구축

❍ FTA기금 사업 시설재배 안정화 및 보온자재(보온커튼) 지원 확대

- 시설재배: (현재) 4,747ha ⇒ (최종) 5,000ha

- 보온커튼: (현재) 407ha ⇒ (매년) 30ha 지속 지원

❍ 자연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기 시스템(히트펌프) 지원

- (현재) ʼ12~ʼ22년까지 97개소(19.8ha) ⇒ (ʼ23년) 107개소(10개소↑)

❍ 도축장(2개소) 산업용 전기 감면기간(ʼ24.12월) 연장 건의

❍ 축산농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인버터, LED 등) 설치 유도

Ⅱ. 농민수당 자격요건에 대한 조치계획

❍ 2022년 처음 시행된 농민수당 지급 관련 지급 제외자 다수 발생

※ 신청자 46,954명 중 심사 결과 9,271명(약 20%) 지급 제외

❍ 두 차례* 회의를 통해 2023년 농민수당 자격요건 지침 개선 방침 확정

* ① (9. 15.) 주민발의 조례 대표자․농업인단체 참석 회의: 지침개선 의견수렴 → ‘23년부터 적용 합의

② (10. 13.)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방침확정(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 삭제, 지방세 체납액 완납시 대상 포함)

□ 추진방향

❍ 농민수당 지급 자격요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쟁점이 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자에 대한 지원 방침 검토

□ 추진상황

❍ 제주 농민수당 도입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19. 4. 15.

❍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발족: ’19. 8. 26.

❍ 주민청구조례안 청구인 명부 접수: ’19. 12. 23.

- 총 서명인 7,489명 중 유효 서명인 5,262명

❍ 제383회 도의회 1차 정례회 조례안 수정가결: ’20. 6. 25.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 7. 15.

❍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21. 5. 12.

❍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1차 회의: ’21. 5. 26.

- 수당 지급방법, 절차 등 논의(지급액은 TF팀에서 협의)

❍ 농민수당지원 TF팀 회의: ’21. 7. 13.

- 농업인 1인당 연 40만원 지급안 심의위원회 상정 결정

❍ 농민수당 지원 관련 관계부서 회의(2회, 기획조정실장 주재): ’21. 8.

❍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2차 회의(서면): ’21. 9. 23.

- 농민수당 지원계획 심의 의결(1인당 연 40만원 편성 요구)

❍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농민수당) 112억원 반영: ’21년 3회 추경

❍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제8조) 개정: ’21. 12. 31.

- 농민수당 집행 근거 마련 → 안정적 제도 운영 기반 마련

❍ 농민수당 지침 및 추진일정 확정: ’22. 2. 24.

❍ 농민수당 신청 접수(’22. 3. 14.~5. 20.): 46,954명(대상자 55,952명의 84%)

❍ 상반기 농민수당 지급: 37,683명․15,073백만원(일반회계 5,933, 기금 9,140)

※ 지원 제외: 9,271명

계		건보직장 가입자	건보직장 가입이력	경영체 2년 미만	농업 외 소득	주소 3년 미만	관련법 위반	지방세 체납
9,271명		1,077	3,362	3,433	451	423	277	248
	(%)	(11.6)	(36.3)	(37)	(4.9)	(4.6)	(3)	(2.6)

❍ 농민수당 관련 회의 개최(주민발의 조례 대표자․농업인단체): ’22. 9. 15.

- 농민수당 지침 등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23년부터 적용 합의

❍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개최(’22. 10. 13.): 지침개정* 확정

* (지침 개정)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 삭제, 지방세 체납액 완납시 대상 포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자에 대한 추가 지급 요구(도의회): ’22. 10. 27.

□ 추가 지급 검토 결과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자에 대해 추가 지급시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수혜대상자 7% 농가에 다소의 혜택을 줄 수 있음

❍ 농민수당 개선방안을 올해 소급 적용시 타 보조사업과 형평의 원칙에 위배 우려(9. 15. 주민발의 조례 대표자․농업인단체 회의시) → ’23년부터 적용 합의

❍ 조례․지침에 따라 지급완료된 사업 번복시 정책의 일관성 및 행정 불신* 초래

* 올해 사업종료 안내에 대한 행정신뢰성 문제, 상반기 신청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 향후계획

❍ 주민발의 조례 대표자․농민단체 등 의견수렴 후 방안 마련

❍ 추가 지급시 예상되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검토

Ⅲ. 2022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 및 처리대책

❍ `22년산 노지감귤 457천톤 생산, 규격외 감귤 발생량 71천톤 발생 예상

※ (관측결과) 올해산 기상여건 호조로 품질상태 양호, 규격외 감귤 발생 감소 예상

❍ 도 개발공사 극조생감귤 농가 자가격리에서 가공용 수매로 전환

□ 규격외 감귤 발생 예상량 및 처리계획

(단위: 톤, ( )는 수매 개시일)

합 계 (발생예상량)	가공용 감귤 수매 계획량					자가소비, 자율폐기 등
	소 계	개발공사	일해	롯데칠성	기타업체
		(10.14)	(11.10)	(11.25)	(제주향 10.4)
71,000	68,000	25,000 추가 5,000	16,000 추가 3,000	10,000	9,000	3,000

❍ 10브릭스 이상 소과(자가소비), 극대·소과(자율폐기): 3천톤 내외

❍ `22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180원/kg (`22.9.15 출하연합회 전체회의)

□ 추진상황

❍ 극조생 가공용감귤 수매실적(`22.10.31.현재): 3,158톤

- 일일 처리량: 360~420톤 (개발공사 350~400, 제주향 10~20)

❍ 가공용 감귤 수매물량 확대 추진

- (당초) 60천톤 → (확대) 68천톤  * 민간업체 수매량 확대 지속 협의

❍ 극조생감귤 마무리 수확단계로 가공용 수매물량 증가추세

- 개발공사 가용인력·장비 총 동원(주·야, 주말 공장 가동 등) 물량 소화

□ 추진계획(대책)

❍ 극조생 규격외 감귤 가공 희망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 추진(11월말까지)

- ㈜일해, 롯데칠성음료(주) 등 도내 가공업체 조기 수매 참여 협의

- 선별후 발생한 감귤 우선 수매, 미수확 규격외 감귤은 계획적 수확 유도

⇒ 농가별 수확지도 홍보 강화(협조: 농·감협, 농업기술원 등 지도기관)

❍ 지역 농감협별 조합원 대상 수매 예약제 운영으로 민원 최소화

- 일자별 농가별 수매물량 통보(차량줄서기 문제 해결)

(현재)서귀포․남원․위미․한경․하귀․애월,감귤농협 등 ⇒ (확대) 전 농협 확대 유도

❍ 선과장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규격외 감귤 도외 반출 원천 차단

- 상습위반선과장, 항만 등 취약지역, 행정시별 단속반 교차단속 시행

❍ 향후 잦은 비날씨, 한파 등 기상상황, 시장가격 급락 등 불가피 할 시 유관기관·단체 협의 후 시장격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