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64		제출연월일	: 202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2,200백만원

-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등 창업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 창업기반 조성,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국내 ․ 외 창업보육기관,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창업 및 투자 생태계 강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국가직접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전략과		출연	2,2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법인현황

○ 법인명(대표자)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선)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3, 4층

○ 개소일(설립일) : 2015. 6. 26.

○ 조  직 : 31명(정규직 19, 계약직 11, 파견직 1)

○ 추진사업 : 지역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지원,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지역 혁신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역 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확산

-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우수 스타트업 후속투자 연계를 통한 성장 지원

-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 강화 및 미래 신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 지역혁신 생태계 기반조성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 확산

- 정보교류 및 협업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공간 조성·운영

○ 2023년 출연금 : 2,200백만원(자체재원) ※계속사업

□ 출연 필요성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혁신 거점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2015. 6. 26 개소하였음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외 창업‧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지역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 조성, 지역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도내 인재 육성 및 창업자 육성, 지역혁신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지역내 취‧창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 재정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산출기초

○ 출연액 : 2,200백만원

【 연도별 지원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연금	5,850	1,950	1,900	2,0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2,200,000
인건비		323,350
	보수	234,400	•10,191천원 * 23명 (상여금, 퇴직충당금, 연가보상비 등)
	기타직보수	88,950	•22,237천원 * 4명 (급여, 상여금, 퇴직충당금, 연가보상비, 파견수당 등)
운영비		843,500
	일반운영비	714,500	•일반수용비(사무용품, 전문가 활용, 비품수선 등) 131,000 •공공요금(관리비, 인터넷, 전화 등) 115,000 •특근매식비 3,000 •임차료(센터, W360 공간 임차 등) 277,500 •시설장비유지(청소, 방범 등) 188,000
	업무추진비	16,000	•기관운영 11,000 •사업추진비 5,000
	여비	60,000	•도내외 출장여비 - 29명 * 7회 * 250 = 50,750 - 29명 * 16회 * 20 ≒ 9,250
	자산취득비	13,000	•사무실집기 등 - 기타 가구, 기기 = 13,000
	공간구축비	40,000	•센터, W360 시설 및 관리비
사업비		1,033,150
	우수스타트업발굴	13,900	•사업아이디어피칭데이, 경진대회 등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40,000	•입주기업 모집 및 육성
	지역 투자생태계 확산사업	461,450	•Seed Money 투자사업
	창업기반조성	76,900	•창업교육 프로그램
	비즈니스캠프	84,000	•비즈니스캠프
	공간기반 창업스쿨	20,000	•공간기반 창업스쿨 •공간기반 아이디어사업화
	로컬브랜딩스쿨	22,000	•로컬브랜딩스쿨
	지역혁신 기반조성 및 확산	42,000	•J-Connect Day •지역혁신싱크탱크협의체
	파트너 확산 및 연계	42,000	•파트너연계협업사업
	J-Connect 매거진	125,000	•J-Connect 매거진 제작
	퍼블리싱 확산	5,000	•센터 출판물 및 아카이빙 자료집 제작 등
	보육기업 마케팅	100,900	•통합 콘텐츠 운영, 마케팅 등

□ 출연 기대효과

○ 예비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 등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기반 조성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 도내․외 투자자 발굴 및 스타트업·인재 유치를 통하여 신규창업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가치에 기반한 제주형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창업생태계 성장 기반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