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66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 200백만원

- 도내 ICT 기업 대상으로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으로 우수제품 상용화 촉진

- 제주지역 IT 기업의 제품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제품개발 지원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안)

사 업 명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디지털융합과		출연	2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직무대행 류성필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 디지털융합센터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41(과학기술단지내)

- 법인설립 : ‘10. 9. 1. (※ 개원  ’11. 4. 1.)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40명)

※ 디지털융합센터 : 정원 14명(정규직 13명), 계약직 5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3명, 감사 1명

- 사  업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ICT 융복합사업, 방송통신사업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도내 ICT 기업 대상으로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으로 우수제품 상용화 촉진

- 제주지역 IT 기업의 제품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제품개발 지원

○ ‘23년 출연금 : 2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도내 ICT 분야 창업 초기기업의 우수 아이템 시제품 개발 지원, 수요 기반형 개발제품 고도화 지원을 통한 기업지원 사업 수행으로 도내 ICT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핵심 대표제품 육성

□ 출연 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재정지원 등) 제1항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2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585	180	171	120	114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200,000
인건비			39,600
	인건비		39,600
		기본급	36,000	⦁2,000,000원×1인×12개월+2,000,000원×1인×12개월×50%=36,000,000원
		연구장려수당	3,600	⦁1,800,000원×2인=3,600,000원
운영비			10,400
	전문가활용비		8,250	⦁평가 및 과제자문 - 선정평가: 450,000원×5인×1회=2,250,000원 - 중간평가: 400,000원×5인×1회=2,000,000원 - 결과평가: 400,000원×5인×1회=2,000,000원 - 과제자문: 250,000원×2인×4회=2,000,000원
	회의운영비		1,750	⦁175,000원×10회=1,750,000원
	여비		400	⦁20,000원×2인×10회=400,000원
자체사업비			150,000
	기업지원비		150,000	⦁시제품제작 - 37,500,000원×2개사=75,000,000원 ⦁제품고도화 - 37,500,000원×2개사=75,000,000원

□ 출연 기대효과

○ 제주지역에서 특화 가능한 ICT분야 진입기회 제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콘텐츠 기반의 신기술 적용 특화산업 추진을 통해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

○ 지역 IT 기업제품 맞춤형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및 고용창출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