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67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 300백만원

- 제주지역 ICT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된 기업 지원 인프라 시설인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지역 ICT분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로 기업 성장 견인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사 업 명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디지털융합과		출연	3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직무대행 류성필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 디지털융합센터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41(과학기술단지내)

- 법인설립 : ‘10. 9. 1. (※개원 ’11. 4. 1.)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40명)

※ 디지털융합센터 : 정원 14명(정규직 13명), 계약직 5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3명, 감사 1명

- 사  업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ICT 융복합사업, 방송통신사업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지원

- 지역 ICT 분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유치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 견인

- 센터 직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인력양성 지원 등

○ ‘23년 출연금 : 3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제주지역 ICT 산업 육성 인프라 시설인 디지털융합센터 건물 및 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지원 필요

○ ICT산업 신규사업 정책 발굴 및 유치, 4차 산업혁명 R&D 역량강화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재정지원 등) 제1항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3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1,103.25	300	294.5	252	256.75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분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300,000
인건비			70,000
	인건비		62,550
		기본급	42,300	⦁ 2,350,000원×3인×12월×50% = 42,300,000원
		제수당	20,250	⦁ 1,125,000원×3인×12월×50% = 20,250,000원 (초과근무 및 가족수당 등)
	연금부담금		7,450
		4대보험	4,320	⦁ 240,000원×3인×12월×50% = 4,320,000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3,130	⦁ 2,086,670원×3인×50% ≒ 3,130,000원
운영비			230,000
	임차료		13,000	⦁사무기기 - 520,000원×12회=6,240,000원 ⦁출장차량 - 120,000원×5회=600,000원 ⦁기타(정수기, 비데 등) - 1,540,000원×4회=6,160,000원
	여비교통비		9,500	⦁도내여비 - 20,000원×3일×10인×12월=7,200,000원 ⦁도외여비 - 230,000원×2인×5회=2,300,000원
	도서인쇄비		2,000	⦁명함인쇄 - 20,000원×15인=300,000원 ⦁자료인쇄 - 300,000원×3회=900,000원 ⦁기타(신문구독, 현수막 등) - 200,000원×4회=800,000원
	수선유지비		12,000	⦁건물/시설 유지 - 1,000,000원×10회=10,000,000원 ⦁장비 유지 - 1,000,000원×2회=2,000,000원
	수도광열비		63,000	⦁상하수도료 250,000원 × 12회 = 3,000,000원 ⦁전기요금 5,000,000원 × 12회 = 60,000,000원
	공공요금		15,000	⦁우편료 - 30,000원×12회=360,000원 ⦁전화, 인터넷 - 950,000원×12회=11,400,000원 ⦁기타 제세금: 3,240,000원
	복리후생비		3,600	⦁급량비 - 300,000원×12회=3,600,000원
	소모품비		10,000	⦁청소용품 - 1,000,000원×5회=5,000,000원 ⦁방역용품 - 1,000,000원×2회=2,000,000원 ⦁전산, 사무용품 등 - 500,000원×6회=3,000,000원
	회의행사비		15,000	⦁신규사업기획 및 발굴 회의 - 500,000원×5인×4회=10,000,000원 ⦁실무회의 등 간담회비 - 500,000원×10회=5,000,000원
	차량유지비		2,000	⦁차량보험료 - 650,000원×2대=1,300,000원 ⦁유지비 - 350,000원×2대=700,000원
	교육훈련비		3,000	⦁직무역량강화교육비 - 500,000원×6인=3,000,000원
	지급수수료		81,900	⦁미화용역 - 5,000,000원×12회=60,000,000원 ⦁경비용역 - 300,000원×12회=3,600,000원 ⦁승강기 유지보수 - 250,000원×12회=3,000,000원 ⦁기타(전기, 소방, 방역, 정산 등) - 1,530,000원×10회=15,300,000원

□ 출연 기대효과

❍ 제주 ICT산업 육성 인프라 시설인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인 시설 유지 관리 및 입주 지원

❍ 신규 ICT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 및 유치 지원 수행으로 산업 성장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