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95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 등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나. 위    치 : 제주시 수목원길 9(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다.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성평등, 일□가정 양립,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에 관한 교육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 등 권익보호 및 증진사업

○ 비정규직 개선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제안평가위원회 적격자 선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발췌) : 붙임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2. 10. 1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 등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제8조(의회 동의 및 보고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8조(위탁 등)

2		민간위탁 필요성

❍ 현재 도내 고용률은 전국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은 전국 높은 수준임

❍ 육지부와 달리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문제는 경기변동과 계절적 수요요인에 민감한 1·3차산업 집중화와 영세중소기업의 높은 비중에 따른 고용환경에 기인한 측면이 강함

❍ 이러한 제주지역이 갖는 비정규직의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를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대안을 모색함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3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사무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제주시 수목원길 9(근로자종합복지관 내)

❍ (사 업 비) 수탁기관 선정 후 2023년 예산 최종 승인에 따라 결정

- 2023년 예산편성 : 660백만원

□ 인건비 383백만원, 운영비 46백만원, 사업비 231백만원

비목	세부 비목	금액(천원)	산출근거(원)	비고
합계		660,000
소계		382,905
인건비	급여	260,982	3,101,870원×12월=37,222,440(사무국장) 4,627,069원×12월=55,524,828(정책연구원) 4,220,865원×12월=50,650,380(공인노무사) 2,674,212원×12월=32,090,544(직업상담사) 2,577,281원×12월=30,927,372(연구원) 2,299,661원×12월=27,595,932(상담사) 2,247,529원×12월=26,970,348(사무원)
	제수당	35,801	<초과근무수당> 23,850원×12시간×12월×7인=24,040,800 <급량비> 140,000원×12월×7인=11,760,000
	상여금	26,098	<명절휴가비> 3,101,870원×0.6×2회=3,722,244(사무국장) 4,627,069원×0.6×2회=5,552,483(정책연구원) 4,220,865원×0.6×2회=5,065,038(공인노무사) 2,674,212원×0.6×2회=3,209,054(직업상담사) 2,577,281원×0.6×2회=3,092,737(연구원) 2,299,661원×0.6×2회=2,759,593(상담사) 2,247,529원×0.6×2회=2,697,035(사무원)
	퇴직충당금	26,907	퇴직적립금(7인) = 26,907,000원
	인력운영경 비	33,117	<4대보험료(7인> 국민연금 322,880,828×4.5% = 14,529,637 건강보험 322,880,828×3.335% = 10,768,076 장기요양 10,768,076×10.25% = 1,103,728 고용보험 322,880,828×1.05% = 3,390,249 산재보험 322,880,828×1.03% = 3,325,673
소계		45,634
운영비	여비	7,700	<국내여비> 도외지역 : 7인×300,000원×2회 = 4,200,000 도내지역 : 7인×10,000원×50회 = 3,500,000
	회의비	5,000	운영위원회의 100,000원 × 4회 × 10인 = 4,000,000
			인사위원회의 100,000원 × 2회 × 5인 =1,000,000
	공공운영비	5,500	인터넷 등 통신요금 150,000원 × 12개월 = 1,800,00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400,000원 × 1년 = 2,400,000 전산장비유지보수 100,000원 × 12개월 =1,200,000 회계직원 신원보증보험료 50,000원 × 2인 = 100,000
	사무관리비	18,434	- 복사용지 , 복사기토너(칼라,흑백), 사무용품 = 6,861,000 - 회계감사수수료, 직원교육훈련비, 전자노동법(연회비) 등 = 8,885,000 - 특근매식비 8,000원×7명×4회×12월=2,688,000
	업무추진비	9,0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000원 × 12개월=3,600,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00원 × 12개월=3,000,0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000원 × 12개월=2,400,000
소계		231,461
사업비	연구사업	86,000	도내 5인미만 사업장등 노동권사각지대 실태조사, 제주고용노동리포트 제작 등
	세미나, 홍보	52,400	홍보물제작, 리플렛제작, 홍모용물풍 등
	동아리사업등	16,800	동아리 활동지원사업
	감정노동자지원	9,709	심리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작 등
	교육사업	66,552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온라인상담실 구축 운영 및 홍보

※ 센터장 인건비 추가 확보 예정

❍ (선정방법)  공개모집(별도 공개모집안 마련) → 제안서(발표등)에 의한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 적격자 선정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위․수탁 업무 내용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상담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성평등, 일□가정 양립,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에 관한 교육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

❍ 비정규직 개선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운영인력(안) : 8명

- 인력 : 8명(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3명, 팀원 3명)

			수탁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운영위원회
			센 터 장
			사무국장
기획운영총괄팀(2)			정책연구팀(2)			법률구조교육상담팀(2)

4		공개 모집계획

❍ (공고기간) 2022.11월 중

❍ (접수기간) 2022.11월 중

❍ (모집방법) 공개모집 * 별도 공개모집(안) 마련 시행

❍ (수탁기관 또는 단체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 최근 1년이상 노사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공고일 현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위탁사무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참가 부적격 기관 또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보조금 횡령 등 부정기관 또는 단체

5		선정절차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일반경쟁에 의한 우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7명(별도 구성운영)

❍ (절    차)

수탁기관 공개모집 (20일)	⇒	사업신청 접수마감 *선정위원회 구성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적격자선정	⇒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심사	⇒	위·수탁 협약 체결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협약체결 및 협약의 이행보증	⇒	위탁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업무 인계·인수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 적정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연구□상담□교육 사업 등 도민에게 직접 영향 미침

- 도의 상시ㆍ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연구□상담□교육 사업 상시 운영하므로 상시 지속 사무임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비정규직 및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업임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정책연구를 위한 전문가, 취업·심리 등 전문상담사, 법률구제를 위한 노무사 배치

-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 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 없음

- 투자 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 없음

7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2.10.14.)

부서명	위탁 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사결과
				내용	의견
경 제 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23. 1. ~ ‘25. 12. (3년)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성평등, 일□가정 양립,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에 관한 교육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 - 비정규직 개선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원안 가결	-

8		향후 추진일정(안)

❍ 수탁기관 공모 모집 계획 공고                   : ‘22. 11.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 ‘22. 11.

❍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심사                       : ‘22. 12.

❍ 수탁기관 확정 통보                             : ‘22. 12.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22. 12.

❍ 위탁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 ‘22. 12.

관 계 법 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5.13.>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 등에 대한 상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 제공

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3.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성평등, 일·가정 양립,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에 관한 교육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 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

4의2. 비정규직 개선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4의3.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 향상,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