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96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에 뒷받침 강화

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관리 운영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나. 위    치 : 제주시 수목원길 9 (근로자종합복지관)

다.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

라. 규    모 : 부지 3,832㎡, 연면적 4,302.75㎡(지하1, 지상3)

마 주요시설

○ 1층: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

○ 2층: 노동단체 사무실, 소회의실 등

○ 3층: 대강당, 중회의실 등       - 지하: 작은도서관, 기계실 등

바. 위․수탁 업무 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관리

○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교육□회의 등 시설대관 업무

○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근로자 및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위탁방법 : 공개모집

아.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위원회 적격자 선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   : 붙임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2. 10. 14.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관리(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에 뒷받침 강화

□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관리

1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제10조의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부터 제5조

2		관리(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관리를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필요

○ 각 노동단체의 사무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증진

3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시설의 관리(사무)□운영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제주시 수목원길 9

○ (선정방식) 공개모집(별도 공개모집(안) 마련)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 (위탁조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 규정 준수

○ (사 업 비) 수탁기관 선정 후 2023년 예산 최종 승인에 따라 결정

- 2023년 예산(안) : 460백만원

* 인건비 276백만원, 운영비 172백만원, 사업비(도서관 운영등) 11백만원

- 산출근거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원)	비고
인건비	기본급	171,219	3,101,992×1인×12회 = 37,223,908(사무국장) 2,502,989×1인×12회 = 30,035,874(총무부장) 2,197,960×2인×12회 = 52,751,057(시설,대관) 2,082,276×1인×12회 = 24,987,323(미화담당) 2,185,085×1인×12회 = 26,221,026(도서관사서)
	제수당	46,385	<초과근무수당> 37,025,352 25,494×26시간×12월=7,954,128(사무국장) 20,765×26시간×12월=6,478,680(총무부장) 18,357×26시간×12월×2명=11,454,768(시설,대관) 17,443×26시간×12월=5,442,216(미화) 18,255×26시간×12월=5,695,560(도서관사서) <급식비> 9,360,000 130,000×6명×12월=9,360,000
	보험료	21,723	건강보험: 211,796,000×3.335%=7,063,400 연금보험: 211,796,000×4.5%=9,530,820 산재보험: 211,796,000×1.03%=2,181,500 고용보험: 211,796,000×1.05%=2,223,860 장기요양보험: 7,063,400×10.25%=724,000
	상여금	16,835	<상여금 기본급 120%> 3,050,140×1인×2회×60% = 3,660,168(사무국장) 2,461,150×1인×2회×60% = 2,953,380(총무부장) 2,161,220×2인×2회×60% = 5,186,928(시설,대관) 2,047,479×1인×2회×60% = 2,456,964(미화담당) 2,148,560×1인×2회×60% = 2,578,272(도서관사서)
	퇴직충당금	20,280	퇴직적립금(6명)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원)	비고
운영비	여비	4,680	<국내 외 여비> 4,680,000 도내: 6인×52회×10,000 = 3,120,000 도외: 6인×1회×260,000 = 1,560,000
	사무관리비	18,636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50,000×12월×6명=3,600,000 -기타수용비(잡비) : 7,932,000 <급량비>특근매식비: 8,000×6명×4회×12월=2,304,000 <신문구독비>: 150,000×12월=1,800,000 <교육훈련비>: 500,000×6명=3,000,000
	공공 요금	58,960	<공공요금> 전기안전대행료: 418,000×12개월 = 5,016,000 승강기관리비: 165,000×12개월 = 1,980,000 보안관리비: 340,000×12개월 = 4,080,000 소방시설관리비:275,000×12개월 = 3,300,000 건물화재보험료: 130,000×12개월 = 1,560,000 체육시설이용배상책임보험료 : 2,000,000×1회=2,000,000 교통분담유발금: 600,000×1회=600,000 전기요금 등 공과금 : 40,424,000
	시설유지비	55,582	<시설유지관리비> -청소용품: 750,000×12월=9,000,000 -렌탈비 : 3,900,000 정수기: 2대×30,000×12월 = 720,000 비데: 8대×20,000×12월 = 1,920,000 공기청정기(헬스장): 1대×65,000×12월=780,000 제습기(도서관): 1대×40,000×12월=480,000 -홈페이지유지보수비: 100,000×12월=1,200,000 -건물유지관리비 등 = 37,582,000
	방역비	12,600	<방역비> 실내해충방역비: 150,000×12개월 = 1,800,000 외관해충방역비: 300,000×6회 = 1,800,000 코로나방역비: 750,000×월1회×12개월=9,000,000
	청소 용역비	16,500	<청소용역비> 복지관청소: 10,000,000×1회 = 10,000,000 제초작업비: 500,000×2회 = 1,000,000 저수조청소: 600,000×2회 = 1,200,000 정화조청소: 300,000×1회 = 300,000 에어컨청소: 200,000×39대=4,000,000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5,4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0,000×12월=3,000,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000×12월=2,400,000
사업비	문화교육 사업단	11,200	복지관활성화워크숍: 500,000×4회=2,000,000 헬스트레이너무료상담교육 : 300,000×2회×12월=7,200,000 독서모임 활성화 및 옥후감 발표회 : 500,000×4회=2,000,000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관리 제반사항

○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제공

○ 그 밖에 근로자 및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인력(안)

○ 운영인력 : 6명(사무국장 1명, 총무부장 1명, 사무직원 4명)

4		공개 모집계획

○ (공고기간) 2022.11월 중

○ (접수기간) 2022.11월

○ (모집방법) 공개모집  *별도 공개모집안 마련 시행

○ (수탁기관 또는 단체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 최근 1년이상 노사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공고일 현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위탁사무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노동단체

○ 참가 부적격 기관 또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보조금 횡령 등 부정기관 또는 단체

5		선정절차

○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일반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7명(별도 구성 운영)

○ (절    차)

수탁기관 공개모집 (20일)	⇒	사업신청 접수마감 *선정위원회 구성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적격자선정	⇒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심사	⇒	위·수탁 협약 체결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협약체결서 공증 및 협약의 이행보증	⇒	위탁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시설 인계·인수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관리(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 적정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 없음

- 도의 상시ㆍ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상설 운영하므로 상시 지속 사무임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 없음*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도서관리에 전문 사서직 배치

-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 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 없음

- 투자 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 없음

7		관리(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2.10.14.)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사결과
				내용	의견
경 제 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운영	‘23. 1. ~ ‘25. 12. (3년)	-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관리 -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교육□회의 등 시설대관 업무 -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근로자 및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원안 가결	-

8		향후 추진일정(안)

○ 수탁기관 공모 모집 계획 공고                              : ‘22. 11월

○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 ‘22. 11월

○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심사                           : ‘22. 12월

○ 수탁기관 확정 통보                               : ‘22.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22. 12월

○ 위탁 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인계인수                        : ‘22. 12월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및 운영 조례

제3조(시설의 설치) 복지관에 근로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회의실 및 대강당

2.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3. 그 밖의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관련된 시설

제4조(사업) 복지관은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제공

3. 그 밖에 근로자 및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