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75		제출연월일	: 202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120백만원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로 인한 청년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과 신용위험의 증가에 따라 도내 청년 창업기업의 준비된 창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지원하여 청년창업 성공률 제고 및 시장진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안)

사 업 명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소상공인․기업과		출연	12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상: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2003. 9. 1.

- 조    직: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정원 38명/현원 38명)

- 이사회 구성: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 사업기간: 2023.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 벤처기업, 도․소매업 등 42개 업종)

○ 사업내용: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수수료 지원

※ 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최초 신규보증 1회(2년), 보증요율 0.5% 고정

○ ’23년 출연액: 12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자금 부족 및 금리 부담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 실행이 어려움에 따라 성공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수수료 지원에 따른 출연 필요

○ 청년창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 창업자금 금리 제로화와 연계 추진

□ 출연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제7조제1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 산출기초

○ 출연액: 120백만원

▪ 120백만원 = 12,000백만원 (보증규모)*  × 0.5% (보증료율) × 2년 (최초 신규보증 1회분)

* 12,000백만원 = 600업체(청년 창업기업) × 20백만원 (평균 보증액)

□ 출연 기대효과

○ 청년 창업 및 성장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환경 조성 토대 마련

○ 도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제거로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시장진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