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85	제출연월일: 2022. 1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위탁기간(‘21.1.1.~22.12.31.) 만기 도래와

그동안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민간위탁 필요

나. 제주지역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산자단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이므로「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탁 명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다. 위탁사항

- 농촌일자리 알선⋅중개 수요(실태) 조사 및 중개, 상담 운영

- 농작업자 현장교육, 숙소 운영, 상해(손해)보험 가입, 인력수송

- 영농인력 모집・공급

- 영농인력 모집・확보 : 1차) 도내인력(유・무상) → 2차) 도외인력(유상)

- 농사 유경험자 우선 모집 공급, 농가 투입 전 사전 작업교육 실시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농업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수행 등

라. 사 업 비 : 900백만원 (ˈ23년도 300, ˈ24년도 300, `25년 300)

마.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3. 민간위탁 검토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영농인력 지원사업 추진 경험이 많고 농업인 인력풀 관리, 농업단체 협의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발췌) : 붙임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22. 10. 5(원안가결)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위탁기간(‘21.1.1.~22.12.31.) 만기 도래

❍ 그동안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고령화 대응 및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위탁운영 개요

□ 사 업 명: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사업비: 900백만원 (민간위탁금)  * `23년 사업비 300백만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 정책기확관-23845(2021.10.12.)

□ 위‧수탁 주요업무 내용

□ 운영주체(인력센터) 구성 추진

□ 농촌일자리 알선⋅중개 수요(실태) 조사 및 중개, 상담 운영

□ 농작업자 현장교육, 숙소 운영, 상해(손해)보험 가입, 인력수송

□ 영농인력 모집・공급

- 영농인력 모집・확보 : 1차) 도내인력(유・무상) → 2차) 도외인력(유상)

- 농사 유경험자 우선 모집 공급, 농가 투입 전 사전 작업교육 실시

□ 영농지원사업 : 중장기) 농작업 대행, 시설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 농작업 비품 지원, 사업 홍보, 참여자 인센티브 개발 등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농업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수행 등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연구 용역: `16. 7 ~ 17. 3월

□ 권역별 시범사업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사업선정 최종 심의: `17. 9. 22

- 5개 생활권역 4개 시범사업 심의·선정(5개년, 121억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동의: `18. 2.14.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11.17.

□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실적

구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농가 (호)	인력지원			비고
			계	유상	무상
합계	1,522	4,231	104,190	60,665	43,525
2022.6.	200	707	11,459	3,841	7618
2021	275	1,361	26,749	13,620	13,129
2020	325	1,006	18,131	10,866	7,265
2019	325	760	24,957	15,224	9,733
2018	397	397	22,894	17,114	5,780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의뢰서 제출 및 심의:  2022. 9월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2. 12월

구분		예산(천원)	비고
도외 인력	내국인	15,000	❍ 항공료, 버스 임차, 교육비, 보험료, 등
	외국인		❍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자가격리비(총비용의 50%이내 지원) 및 방역비
도내 인력	무상인력 (일손돕기)	150,000	❍ 버스 임차, 중식·간식비, 보험료, 작업도구, 예비비 등
	유상인력	20,000	❍ 렌트차량 또는 버스임차, 보험료, 작업도구, 반장비 등
인력지원센터		115,000	❍ 인건비(2명), 소모품비, 차량임대, 유류비, 기타・홍보비・예비비 등
합계		300,000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2023 ~ 2025(3개년)

□ 예산 산출내역

□ 민간위탁 사업비(`23): 300백만원   * `23~`25년 900백만원

참고		관 계 법 령 발 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업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농업과 수산업을 통합하여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각각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지원

2. 농어업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3. 농어업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어업자원봉사자 관리

5. 농어업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농어업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귀어 정보 제공

8. 농어업인력 지원에 따른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지원 및 제공

9. 교통비, 항공료, 임차료 등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