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86	제출연월일: 2022. 1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밭담이 지니고 있는 상당한 가치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라 훼손의 위험에 노출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주밭담 보전관리의 시의성과 시급성이 절실히 요구됨

※ 제주밭담 농업유산지정(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2013. 1. 25.

※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유산 지정 : 2014. 4. 1.

나. 밭담 보전 관리에 대한 학술 연구사업과 제주밭담의 복원 정비 등 집행사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행정과 전문가집단이 지원하는 형태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탁 명 : 제주밭담 보전관리 운영사업

나.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다. 위탁사항

- 농어업유산위원회 자문·심의사항 제주밭담 보전관리 계획의 운영 등

-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 농업유산에 대한 홍보와 주민참여 방안업무 추진

- 농업유산과 관련된 각종 학술연구에 대한 참여 및 의견제시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밭담 보전관리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수행 등

라. 사 업 비 : 600백만원 (ˈ23년도 200, ˈ24년도 200, `25년 200)

마.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3. 민간위탁 검토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농어업유산인 제주밭담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해도가 높고 전문지식 높은 집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함

- 농업유산 관리 등 노하우가 높으며, 사업의 연속성에 따라 밭담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발췌) : 붙임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22. 10. 5(원안가결)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행정과 전문가집단이 지원하는 형태로 관리모델을 구축, 제주밭담 보전관리의 효율성을과 밭담 활용사업 확산을 위한 전문 관리 필요

❍ 제주밭담 보전관리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3년, 2020~2022) 만기 도래에 따라 농어업유산인 제주밭담 전문 관리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보전 및 관리조례 제12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 위탁운영 개요

□ 사 업 명: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사업비: 600백만원 (민간위탁금)  * `23년 사업비 200백만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수탁기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민간위탁 관리 필요성

□ 전담조직 부재, 전문지식 전무, 인문학적 지식 부재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유산 관리를 위해서는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의 관리가 필요함

□ 행정과 마을 주민협의체를 조율을 할 수 있는 중간역할 조직체계가 없음

□ 밭담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DB구축 및 아카이브 관리 중요

□ 세계농업유산 생태서식, 문화, 역사에 대한 연구조사 미흡

□ 지속가능한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체계 구축 위한을 사업의 일관성 유지 필요

- 기존 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에서 획득한 민간의 전문적 노하우 활용 필요

□ 위‧수탁 주요업무 내용

□ 농어업유산위원회 자문·심의사항 제주밭담 보전관리 계획의 운영 등

□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 농업유산에 대한 홍보와 주민참여 방안업무 추진

□ 농업유산과 관련된 각종 학술연구에 대한 참여 및 의견제시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밭담 보전관리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수행 등

□ 추진사항

□ `20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 애월읍 어음1리 신규 밭담길 조성 → 총 8개소 밭담길 조성

- 제주밭담 대학생 소논문 경진대회

- 제주밭담길 걷기 행사

- 주민역량강화교육 (밭담길 조성 3개 마을 대상) 귀덕1리, 동명리, 수산리

- 귀덕1리 영등할망 밭담길 홍보영상 제작

□ `21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 제주밭담DB구축 : 월정리 총면적 조사 (6.63㎢)

* 밭담측정 총 길이 : 146,289,88m (약 146km)

- 월정리 동⦁식물상 조사 (마을가치조사)

- 주민역량강화교육 (밭담길 조성 3개 마을 대상) : 신풍리, 난산리, 어음리

- 제주밭담 스토리북 제작 : “제주밭담길 산책풍경” 등

□ `22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 제주밭담DB구축 : 한림읍 귀덕1리 총면적 조사 (2.87㎢) -진행중

- 귀덕1리 동⦁식물상 조사 진행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의뢰서 제출 및 심의: 2022. 10월

□ 제주밭담 보전관리 민간위탁협약 체결: 2022. 12월

□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추진: 2023 ~ 2025(3개년)

□ 예산 산출내역

□ 민간위탁 사업비(`23): 200백만원   * `23~`25년 600백만원

- 보전관리 사업비

예산비목	산출내역(원)	예 산 (원)
인건비	◯ 지역연계 밭담길 모니터링 실시 (마을회 사무장 대상) - 200,000원×1인×1회×7개소 = 1,400,000원 ◯ 제주밭담 테마공원 화장실 관리 및 환경정비 - 월정리 마을회원 대상 850,000원×12개월=10,200,000원 - 화장실 관리 및 제초, 환경정비 포함 ◯ 제주밭담길 7개 코스 제초작업 (환경정비 등) - 각 지역 마을회원 대상 - 200,000원×3인×1회×7개소 = 4,200,000원	15,800,000
재료비	◯ 제주밭담 테마공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 - 12개월: 1,700,000원 - 화장지, 핸드타올, 거품비누, 종량제봉투, 장갑 등	1,700,000
기타경비 (지급수수료)	◯ 제주밭담 통합시스템 관리(홈페이지, SNS 등) - 12개월: 4,000,000원 - 홈페이지 관리, SNS, 도메인 연장 등 ◯ 밭담길 지역연계 경관 및 정비사업 - 2,000,000원×7개소=14,000,000원 - 안내판 설치, 화초 조성, 인조현무암 정주석 설치 등 ◯ 프로그램 교육사업 연계 지원 : 2,000,000원	20,000,000
교육비	◯ 주민역량강화교육(밭담길 조성마을 3개 지역 대상) - 2개 마을×각 5회=10,000,000원	10,000,000
위탁사업비	◯ 제주밭담 캐치프레이즈 공모 - 행사진행, 홍보, 시상 포함 = 4,500,000원 ◯ 2020년도 제주밭담 대학생 소논문 경진대회=20,000,000원 - 행사기획, 홍보, 진행, 시상 포함 - 제주밭담 청년서포터즈 모집 ◯ 2020년도 제주밭담 영상공모전 (유튜브)=10,000,000원 - 행사기획, 홍보, 진행, 시상 포함 ◯ 제주밭담길 신규 1개소 조성=16,500,000원 - 입간판 제작×3EA=6,600,000원 - 안내 사인물×10EA=4,000,000원 - 밭담캐릭터 코스안내×30EA=4,500,000원 - 기타 비용(운반/설치/인건비 등)×2일=1,400,000원 ◯ 제주밭담길 걷기 행사 (밭담길 1개소 대상) =18,000,000원 - 지역연계 활용사업 ◯ 제주밭담길 홍보 동영상 제작 =6,900,000원 - 귀덕1리 영등할망 밭담길 홍보영상 제작 - 약 5~6분 동영상, 20초 동영상(SNS 활용)	75,900,000
소 계		123,400,000

- 보전관리 운영비

예산비목	산출내역(원)	예 산 (원)
인건비	◯ 책임연구원 : 업무총괄 - 700,000원×1인×12개월= 8,400,000원 ◯ 연구위원 : 업무담당 - 2,800,000원×1인×12개월= 33,600,000원 ◯ 연구위원 : 공동연구 - 1,000,000원×1인×12개월= 12,000,000원 ◯ 보조원 : 업무보조 - 500,000원×1인×12개월 = 6,000,000원	60,000,000
회의비	◯ 회의운영비 - 20,000원×10인×7회=1,400,000원 ◯ 회의수당 - 제주밭담 보전관리 주민협의체 구축관련 (마을대표) - 100,000원×7인×2회=1,400,000원 ◯ 전문가 자문수당 - 150,000원×2인×1회=300,000원 - 제주밭담길 공모 심사(전문가 자문)	3,100,000
홍보비	○ 언론홍보 - 400,000원×5회 = 2,000,000원	2,000,000
	○ 홍보물 제작 - 5,000원×500(EA) = 2,500,000원 - 주민역량강화교육 등 제주밭담 가치홍보 활용	2,500,000
재료/ 인쇄비	◯ 재료/인쇄비 - 250,000원×12개월 = 3,000,000원	3,000,000
여 비	◯ 도내여비 : 1,000,000원 - 20,000원×25회×2인 = 1,000,000원	1,000,000
기타경비	◯ 전체예산 2.5% - 20,000천원×0.25 = 5,000,000원	5,000,000
소 계		76,600,000

참고		관 계 법 령 발 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보전 및 관리조례」

제12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