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87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농업기반 산업의 고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주농촌융복합 활성화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나.「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민간위탁기간 만료(‘22.12.31) 시기 도래에 따라 제주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단체 또는 기관에 민간위탁(재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나.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다. 위탁내용

-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 6차산업과 관련된 창업․보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6차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 6차산업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 6차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 6차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 그 밖의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라. 사 업 비 : 1,044백만원(2022년)

마.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1) 참고

나.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13조(민간위탁 대상 기관의 선정기준 등)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붙임 1)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22.12.31) 시기 도래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Ⅰ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13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Ⅱ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만료(‘22.12.31) 시기 도래에 따라 제주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Ⅲ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역할

□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보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연계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 그 밖의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Ⅳ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15. 6. 5 ~ 2018. 12. 31. 최초지정(제주연구원) - 공기관 대행

□ 2019. 1. 1 ~ 2019. 12. 31. 재지정(제주연구원) - 공기관 대행

□ 2020. 1. 1 ~ 2022. 12. 31.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민간위탁

□ 2022. 7. 29.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민간위탁 근거 마련)

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2022년 제8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10.4.)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Ⅵ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사 업 명 :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 위탁기간 :‘23. 1. 1 ~ ‘25. 12. 31(3년)

□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 : 붙임 참조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후 심사에 의한 선정

□ 위탁내용 :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역할과 동일

Ⅶ		향후 계획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공고 : ‘22. 11월 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협약체결 : ‘22. 12월중

□ 위탁사업 추진 :‘23. 1월

□ 민간위탁 비용(국비 50%, 도비 50%) 산정(안) - ※ 2022년 사업비 기준 작성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227,152)	센터장	53,232	- 센터장(2022년 농식품부 사업지침 기준) 인건비(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상여금) 3,327,020원+1,109,000=4,436,020×12월×1명 = 53,232,240원	1명
	팀장	81,635	- 팀장(2022년 농식품부 사업지침 기준) 인건비(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상여금) 2,551,120원+850,370=3,401,490×12월×2명 = 81,635,760원	2명
	연구원	60,966	- 연구원(2022년 농식품부 사업지침 기준) 인건비(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상여금) 2,063,500원+687,830=2,751,330×12월×1명 = 33,015,960원 1,746,920원+582,300=2,329,220×12월×1명 = 27,950,640원	2명
	연장, 야간, 휴일수당	15,000	- 2022년 농식품부 사업지침에 의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은 1인당 360만원(월30만원)범위 내 지급 250,000원×12월×5명 =15,000,000원	5명
	퇴직급여 충당금	16,319	개인별(5명) 인건비÷12 =16,319,000원	5명
운영비 (110,272)	업무추진비	5,800	- 인증평가, 전문상담, 유통플랫폼 조성 3개 사업 ·월 483,00원×12월≒5,800,000원
	국내여비	5,150	- 6차인증 사업장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방문 등 ·월 86,000원×12월×5명≒5,150,000원
	사무관리비	4,000	- 사무용품비, 도서구입 및 인쇄비 등 1식 = 4,000,000원
	회의비	2,900	- 6차인증 사업체 및 내외부 기관 회의수당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등	30,462	- 전화, 인터넷 통신비 1식 = 1,440,000원 - 사무실 유지관리비 700,000원× 12월 = 8,400,000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320,000×5명×12월 = 19,200,000원- 전국센터협의회 연회비 및 워크숍 등 =1,422,000원
	사무실 임대료	15,840	- 임대료 1,320,000원×12개월 = 15,840,000원
	임차료	20,020	- 홈페이지 유지비 300,000×12개월=3,600,000 - 업무용 차량 임대료 550,000×10개월=5,500,000 - 컴퓨터, 프린터 등 임차료 550,000=6,600,000 - 정수기 등 임차료 1식×12월 = 4,320,000
	위탁관리비	26,100	‘22년 농식품부 사업지침 기준 사업비(국비)의 5%
사업비 (706,576)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251,811	- 인증업체 예비·신규·갱신심사비(34,725,000원) - 인증 사업자 모니터링 (13,875,000원) -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37,875,000원) - 우수사례 경진대회(15,900,000원) - 체험키트 개발 및 홍보비 지원(50,547,000원) - 제주6차산업 sns 서포터즈 사업(26,821,000원) - 협회 네트워크 협업화 사업(26,375,000원) - 농촌융복합산업 홍보사업(45,693,000원)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185,200	- 경영, 상품개발, 전문가 컨설팅(100,000,000원) - 현장코칭 연계, 후속 상품개발(42,000,000원) - 분야별 현장코칭위원 자문회의(12,900,000원) - 인증사업자 박스·포장자재비 지원(20,000,000원) - 코칭사업 홍보비(10,300,000원)
	지역단위 유통 플랫폼 조성	269,565	- 유통품평회 및 유통간담회(26,450,000원) - 안테나숍(6개소)인건비·시설보수( 69,375,000원) - 안테나숍 소비자조사 (4,950,000원) - 판촉 지원 및 MOU 추진사업(112,040,000원) - 마케팅 강화, 디자인 개선사업(20,000,000원) - 6차산업 체험·관광 활성화사업(12,750,000원) - 디렉토리북, 체험지도 등 제작((24,000,000원)
총사업비		1,044,000,000원 (국비 50%, 지방비 50%)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농촌융복합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갖춘 제주자치도 출연·연구 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의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알선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기회 부여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4. 기술·품질의 개발·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정보제공 등

6. 우수제품의 사후관리

7.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