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77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시 지역을 배회하는 유기·유실 동물과 중산간 지역의 야생화된 개에 대한 연중 24시간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포획을 위하여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2018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추진중에 있음

나.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 동물 구조업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도의회 동의 3년 경과 후 재위탁 사무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동물보호법」제14조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필요성

- 유기동물 발생 시 전문 구조반에 의한 안전한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교통사고 등에 의한 부상 동물의 신속한 구조로 동물복지 증진

- 유실․유기동물 및 야생화된 개 증가로 인한 시민생활 위해요소 해결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행정 효율성 확보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동물보호법 제4조·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한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포획

○ 피학대동물 등 그 외 구조가 필요한 동물의 구조

○ 중산간지역 민원 피해 지역 야생화된 개에 대한 집중 포획

○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대상 길고양이 이송 및 관리

○ 주말·공휴일 구조된 유기·유실동물 등 임시 보호

○ 동물보호 및 복지 홍보·지도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사무형 위탁)

마. 민간위탁 기간 : 2023. 1. 1. ∼ 2025. 12. 31.(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의)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732,780천원/년

○ 소요예산 : 732,780천원/년(3년 총액 2,198,340천원, 자체재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396,801천원(11명 기준, 2022년 생활임금 단가 반영)

- 운영비 : 174,523천원(인적보험료, 차량유지․운영비, 기타경비 등)

-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161,456천원

※ 원가계산 용역 시행(2022. 4. ~ 6.)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결과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붙임 1) 관계 법령

나. (붙임 2)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다.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1) 관계법령

○「동물보호법」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항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제15조(유기동물의 구조)

제15조(유기동물의 구조) ① 도지사는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포획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획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2항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2)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운영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농수축산경제국 축산과]

◈ 유기동물 발생 시 전문 구조반에 의한 안전한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교통사고 등에 의한 부상동물의 신속한 구조로 동물복지 증진

◈ 시내거리를 배회하는 유실·유기동물 등(개․고양이․기타) 및 야생들개 증가로 인한 시민생활 위해요소 해결 및 공중위생 향상

⇒ 유기동물 구조․포획 위탁 지정․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 확보

Ⅰ		유실·유기동물 발생현황

❑ 현황

□ 유실·유기동물 등(개․고양이․기타) 포획건수 확대

- (2020) 5,186 ⇒ (2021) 5,326 ⇒ (2022. 9월) 4,130마리

□ 야생 들개 포획 증가

- (2020) 93 ⇒ (2021) 430 ⇒ (2022. 9월) 336마리

※ 야생들개 유해동물 미지정으로 총기 사용 불가하여 포획틀을 사용하여 생포 중

□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TNR) 마리수 증가

- (2020) 1,166 ⇒ (2021) 2,011 ⇒ (2022. 9월) 1,728마리

□ 제주시 동물 구조현황

(단위 : 마리)
연도	총계	개			고양이
		소계	보호소인계	보호자인계	소계	보호소인계	보호자인계	TNR
2020	5,186	3,584	3,097	487	1,602	521	2	1,079
2021	5,326	2,765	2,301	464	2,561	552	2	2,007
2022.9월	4,130	2,045	1,716	329	2,085	497	1	1,587

Ⅱ		2020~2022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수 탁 자 : 제주애견학교(대표 오명운)

□ 위탁내용 : 유기·유실동물 구조, 포획에 따른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020. 2. 1. ~ 2022. 12. 31.

□ 위탁금액 : 434,518천원/년 (자체재원-민간위탁금)

□ 운영인력 : 총 10명이상

□ 2020~2022 민간위탁 운영 자체감사

- 감사기간 : 2020년(2021. 10. 15.), 2021년(2022. 5. 24. ~ 25.)

- 감사기관 : 제주시 축산과

- 감사내용 : 일반운영분야, 성과점검분야

※ 사업계획, 인력·예산관리, 유기·유실동물 포획관리 등

□ 2020~2022 민간위탁 운영 종합성과 평가(2022. 9. 2.)

Ⅲ		민간 재위탁 추진 계획

□ 근  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및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하도록 명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15조(유기동물의 구조)

□ 위탁사유

- 유기·유실동물(들개 포함) 및 교통사고(피학대 동물 등)로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상동물 발생 시 전문 구조반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함으로써 동물보호와 시민생활 불편 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 극대화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탁금액 : 732,780천원(민간위탁금) ※ 23년 본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 시행(2022. 4. ~ 6.,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2024, 2025년도 : 당해연도 생활임금 및 물가상승율 적용하여 예산 반영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 위탁사무 : 유기·유실동물 구조, 포획 및 동물보호 홍보·지도 등 운영관리

□ 운영인력 : 11명 이상(구조·포획 인력 10명 포함)

※ 2022년 유기동물 구조·포획 운영 원가계산 산정 결과 비교

구 분	금 회	2020~22년	증 감(%)
합 계	732,780,000	434,518,000	298,262,000(68.6%)
인 건 비	396,800,796	285,501,660	111,299,136(38.9%)
운 영 비	174,523,183	59,551,715	114,971,468(193.1%)
일반관리비,이윤 등	161,456,155	89,465,438	71,990,717(80.4%)

Ⅳ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22. 9. 8.

- 도 정책기획관-19654(2022.9.13.)호(원안가결, 예산검토 필요 의견)

□ 민간위탁사무 사업비 원가심사(계약심사) 완료 : '22. 9. 30.

- 도 회계과-57672(2022.9.30.)호(계약심사 제외 통보)

※ 전문원가조사용역기관의 원가계산보고서에 의거 세부적으로 산출됨에 따라 계약심사 제외함

□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도의회 동의 : ‘22. 10월

□ 유기동물 구조·포획 민간위탁 재위탁 공개모집 : ‘22. 1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촉 : ‘22. 11월

□ 수탁기관 선정심사 및 수탁자 선정 : ‘22. 12월

*수탁기관 선정심사 - 수탁자 선정 - 선정결과 이의신청 – 선정공고

□ 협약체결 및 구조·포획 용품 인수·인계 : ‘22. 12월

□ 유기동물 구조·포획 운영관리 민간위탁 업무 시행 : ‘23. 1. 1.

붙임 3)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11	제주시 축산과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민간위탁 운영	23.1~ 25.12 (3년)	·유기·유실동물 구조, 들개 포획 관리(제주시 전역·평일 및 휴일·야간24시간) ·구조동물 제주동물보호센터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원안가결	·예산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