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78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가축생산두수 증가로 분뇨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악취민원 발생 또한 분뇨발생량과 비례적으로 연간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는 가축분뇨 정화방류 금지로 가축분뇨 특성상 개별처리에 한계가 있고 초지 등 토양 액비살포로 인해 토양 주오염원으로 인식 될 우려가 있어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개별농가에서의 처리가 아닌 공공처리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 할 필요가 있음

나.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을 저감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아가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구현해 나아갈 계획임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대상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호)

-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할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 필요성

- 개별농가 가축분뇨 처리 한게 및 부적정 처리로 인한 악취, 지하수오염  등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전문적인 위탁관리를 통하여 적정처리 수질   확보,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

다. 위탁사무 주요내용

❍ 시설의 운영ㆍ관리

- 시운전결과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자료 및 교육․훈련된 처리   공정별 특성 및 처리성능, 운전조건 등에 알맞게 시설물 운전 및 유지․관리

- 처리시설의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적정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요공정 또는  시설별로 담당자 지정․관리

❍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

- 처리대상 구역 및 농가에 근거하여 처리장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전 될 수 있도록 유입수량 및 농도를 매일 점검 관리, 점검결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 시 원인 분석 등 필요한 대책 강구

- 가축분뇨 유입수를 미생물 및 처리공정을 이용하여 설계 수질기준 이하로  수처리 하여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전처리시설(협잡물처리기, 고액  분리기)에서 처리되는 슬러지 및 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도내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 및 적법하게 처리

❍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업무

- 중앙감시실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 조작반에 의한 운전조작 수행

- 대정하수처리장에서 운전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 제어가 가능하도록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 설비의 점검

- 기기의 양호한 상태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서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등의   업무 수행

❍ 설비 기기 및 장치 등의 소모품의 교환, 보충

- 각 설비, 기기 및 장치는 항상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 보충, 유지관리 작업 수행

❍ 분석 및 보고업무

- 처리과정, 공정별로 수질을 검사․관리 및 정기적 보고

- 가축분뇨 반입물량을 확인하여 반입대장에 기록 및 정기적 보고

- 슬러지 발생량 및 위탁처리 등 최종처분 내용을 기록 및 정기적으로 보고

- 분석 및 보고업무는 관련법령 및 조례, 과업지시서, 업무처리지침,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

❍ 환경 정비 업무

- 작업장 및 주변의 정리 정돈에 주의하여 청결을 유지, 업무처리지침서의  환경정비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

❍ 안전관리 업무

-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기초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안전관리사고에 대비 처리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 훈련 실시

❍ 최종 처리수질 관리

- 최종 처리수질은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제시된 계획 처리수질 이내 수행

라. 위탁시설 개요

1. 시설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366-40

❍ 주요시설 : 관리동(308㎡), 처리동(2,053㎡), BCS반응조 및 하수연계조

❍ 처리개시 : 2007. 8. 1.

❍ 처리용량 : 200톤/일

❍ 처리공법 : BCS-SBR(접촉산화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

❍ 처리방식 : 가축분뇨 단독처리 후 대정하수처리장 연계처리(관로 6.4km)

2. 민간위탁 계약 현황

❍ 수탁업체 : ㈜부강테크 대표 정일호

❍ 위탁기간 : 2020. 2. 1. ~ 2023. 1. 31.(3년간)

❍ 위탁(계약)금액 : 1,199,890천원(자체재원: 1,199,890, 국비: 0)

❍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량 : ('20) 45,177톤, ('21) 48,850톤

❍ 처리대상 : 24개소(동일 13, 신평 5, 일과 2, 안성 2, 신도 1, 덕수 1)

마. 민간위탁 기간: 계약체결 후 인수·인계일로부터 3년간(2023. 2. 1. ~ 2026. 1.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1. 위탁자 선정방법: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4(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

2. 참여자격

❍「가축분뇨의 관린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의 가축           분뇨시설관리업 등록업체

3.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4(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수탁기관 공모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을 통한 낙찰자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를 준용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별도 구성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463,438천원(1,199,890천원 → 1,463,438천원/ 증 263,548천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원가용역 시행: '22. 5월~ 8월

※ 증감사유(운영관리 학술연구 및 원가계산 용역 결과)

- 인건비 : 엔지니어링노임 년평균 상승률 적용(3.34%)

- 약품비 : 총지수 년평균 상승률 적용(0.77%)
- 시험분석비: 총지수 년평균 상승률 적용(0.77%)

- 연료비 : 총지수 년평균 상승률 적용(0.77%)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준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절차이행(협상에 의한 계약)

❍ 단순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비해당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비해당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비해당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나.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재위탁) 계획: 붙임참조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참조

라. 2023년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계획 산출내역서(비교): 붙임참조

<별첨1>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재위탁) 계획

ㅂ

<별첨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7	서귀포시 축산과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23.2~ 26.1 (3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반입량 및 시설 유지관리 ·기자재 정비 수선, 유지보수 및 물품 보관관리 ·처리장 운영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및 업무 보고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수 수질검사 및 기록유지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별첨3> 2023년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계획 산출내역서(비교)

2023년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 계획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3년		2022년(당초)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263,548		1,463,438		1,199,890
소계		86,677		678,577		591,900
인건비	소장	8,837	·소장 - 2022년 엔지니어링 고급기술자(기타) 노임단가 - 노무비 *254,052원×22일x12월×1명 = 67,069,728원 - 복리후생비 *213,700원x12월×1명 = 2,564,400원 - 야근수당 *25,290원x 50시간x150%x12월×1명 = 22,761,000원 - 휴일수당 *25,290원x17.4시간x50%x12월×1명 = 2,640,276원	95,035	·소장 - 2019년 엔지니어링 고급기술자(기타) 노임단가 - 노무비 *227,507원×22일x12월×1명 = 60,061,848원 - 복리후생비 *173,700원x12월×1명 = 2,084,400원 - 야근수당 *23,948원x 50시간x150%x12월×1명 = 21,553,200원 - 휴일수당 *23,948원x17.4시간x50%x12월×1명 = 2,500,171원	86,198
	관리, 운영	19,921	·관리(1명), 운영(2명)- 2022년 엔지니어링 초급숙련기술자(기타) 노임단가 - 노무비 *165,693원×22일x12월×3명 = 131,228,856원 - 복리후생비 *213,700원x12월×3명 = 7,693,200원 - 야근수당 *16,494원x50시간x150%x12월×3명 = 44,533,800원 - 휴일수당 *16,494원x17.4시간x50%x12월×3명 = 5,165,919원	188,622	·관리(1명), 운영(2명)- 2019년 엔지니어링 초급숙련기술자(기타) 노임단가 - 노무비 *146,458원×22일x12월×3명 = 115,994,736원 - 복리후생비 *173,700원x12월×3명 = 6,253,200원 - 야근수당 *15,417원x50시간x150%x12월×3명 = 41,625,900원 - 휴일수당 *15,417원x17.4시간x50%x12월×3명 = 4,828,604원	168,701
	전기, 기계,환경	51,930	·전기, 기계, 환경 - 2022년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기타) 노임단가 - 노무비 * 226,209원×22일x12월×3명 = 179,157,528원 - 복리후생비 * 213,700원x12월×3명 =7,693,200원 - 야근수당 * 22,519원x50시간x150%x12월×3명 = 60,801,300원 - 휴일수당 *22,519원x17.4시간x50%x12월×3명 = 7,052,950원	254,705	·전기 - 2019년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기타) 노임단가 - 노무비 *204,145원×22일x12월×1명 = 53,894,280원 - 복리후생비 *173,700원x12월×1명 =2,084,400원 - 야근수당 *21,489원x50시간x150%x12월×1명 = 19,340,100원 - 휴일수당 *21,489원x17.4시간x50%x12월×1명 = 2,243,452원	202,775
					·기계, 환경 - 2019년 엔지니어링 초급기술자(기타) 노임단가 - 노무비 *163,696원×22일x12월×2명 =86,431,488원 - 복리후생비 *173,700원x12월×2명 =4,168,800원 - 야근수당: *17,231원x50시간x150%x12월×2명 =31,015,800원 - 휴일수당 *17,231원x17.4시간x50%x12월×2명 =3,597,833원
	분석,위험물	5,989	·분석, 위험물 - 2022년 엔지 니어링 고급기술자(기타) 노임 단가 - 노무비 *185,565원×22일x12월×2명 =97,978,320원 - 복리후생비 *213,700원x12월×2명 =5,128,800원 - 야근수당 *18,473원x50시간x150%x12월×2명 =33,251,400원 - 휴일수당 *18,473원x17.4시간x50%x12월×2명 =3,857,162원	140,215	· 분석, 위험물 - 2019년 엔지 니어링 중급숙련기술자(기타) 노임단가 - 노무비 *175,886원×22일x12월×2명 = 92,867,808원 - 복리후생비 *173,700원x12월×2명 =4,168,800원 - 야근수당 *18,514원x50시간x150%x12월×2명 =33,325,200원 - 휴일수당 *18,514원x17.4시간x50%x12월×2명 =3,865,723원	134,226
소계		125,101		1,476,147		1,351,046
경비	약품비	58,744	· 액상ALUM *330원/kg x 366,266kg/년 = 120,867,780원 · 메탄올 *920원/kg x 141,410kg/년 = 130,097,200원 · 탈취제 *2,600원/kg x 2,530kg/년 = 6,578,000원 · 제2인산칼륨 *5,700원/kg x 1,012kg/년 = 5,768,400원 · 고상폴리머 *5,700원/kg x 11,591kg/년 = 66,068,700원 · 탄산나트륨 *1,200원/kgx 22,945kg/년 = 27,534,000원	356,914	· 액상ALUM *320원/kg x 274,378kg/년 = 87,800,960원 · 메탄올 *730원/kg x 188625kg/년 = 137,696,250원 · 제2인산칼륨 *4,400원/kg x 665kg/년 = 2,926,000원 · 고상폴리머 *5,000원/kg x 11,554kg/년 = 57,770,000원 · 탄산나트륨 *900원/kg x 13,315kg/년 = 11,983,500원	298,170
	수선 유지비	34,219	·최근3년간 실 집행금액 평균 - 2019년=256,143,806원 - 2020년=229,990,121원 - 2021년=237,221,619원	241,119	·최근3년간 실 집행금액 평균 - 2016년=216,674,157원 - 2017년=214,886,152원 - 2018년=189,140,105원	206,900
	시험 분석비	894	·최근3년간 실 집행금액 평균 - 2019년=10,100,000원 - 2020년=7,417,000원 - 2021년=7,417,000원	8,311	·최근3년간 실 집행금액 평균 - 2016년=7,379,590원 - 2017년=6,839,445원 - 2018년=8,033,790원	7,416
	연료비	2,643	·경유 *2,392ℓx1,966원/ℓ =4,702,672원 ·등유 *1,190ℓx790원/ℓ =940,100원	5,643	·경유 *2392ℓx1,289.96원/ℓ = 3,085,584원 ·등유 *1,190ℓx446원/ℓ = 530,740원 ※변경계약시 실제사용비율 반영	3,000
	슬러지 처리비	28,600	·슬러지처리비 *3,928톤x 220,000원 =864,160,000	864,160	·슬러지처리비 *3,798톤x 220,000원 =835,560,000원	835,560
소계		51,770		364,714		312,944
기타	일반 관리비	10,992	·일반관리비(순원가x6%) *1,290,564,542원 x 6% = 77,433,872원	77,434	·일반관리비(순원가x6%) *1,107,387,000원 x 6% = 66,443,220원	66,442
	기업 이윤	19,418	·이윤((순원가+일반관리비)x10%) *1,367,998,414원x10% = 136,799,841원	136,800	·이윤((순원가+일반관리비)x10%) * 1,173,830,220원x10% = 117,383,022원	117,382
	부가 가치세	21,360	·부가가치세((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x10%) *1,504,798,255원x10% = 150,479,825원	150,480	·부가가치세((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x10%) *1,291,213,242원x10% = 129,121,324원	129,120
소계		0		△1,056,000		△1,056,000
분뇨처리비	농가 부담 수수료	△1,056,000	·농가부담수수료 *48,000톤 x 22,000원/톤	△1,056,000	·농가부담수수료 *48,000톤 x 22,000원/톤	△1,056,000

※ 2022년 서귀포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학술연구 및 원가계산 연구보고서 참조

‘23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인건비, 경비(약품비, 시험분석비, 연료비) 증가처리비

□ 증감사유

○ 인건비: 엔지니어링 노임 년평균 상승률 적용(3.34%)

○ 약품비: 총지수 년평균 상승률 적용(0.77%)

○ 시험분석비: 총지수 년평균 상승률 적용(0.77%)

○ 연료비: 총지수 년평균 상승률 적용(0.77%)

		※ 3년간(’20 ~ ’22) 예산액 및 집행액(최종예산액 기준)
· 예산액 : 2020(892백만원) 2021(1,200백만원) 2022(1,200백만원) · 집행액 : 2020(892백만원) 2021(1,2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