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보고의 건

사 업 명		쪽
□ 미래전략국(1건)
1	미래전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일자리경제통상국(4건)
2.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용역 완료 보고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
4.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5.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농축산식품국(1건)
6.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해양수산국(1건)
7.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축산진흥원(1건)
8.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 해양수산연구원(2건)
9.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4차 5개년(‘23~’27년) 종합계획 보고의 건
10.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측시스템 운영․관리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
□ 제주시(2건)
11.	제주시-울릉군 공동발전 및 해양산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2.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서귀포시(2건)
13	서귀포시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의 건
14.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1건)
15.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022. 11.

미래전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총괄 현황

ㅇ 연도별 체결 현황

구 분	계	2022.9.	2021	2020	2019	2018
계	40	4	14	8	7	7
정상추진	31	4	13	6	6	2
협약종료	9	0	1	2	1	5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및 계획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향후계획
	체결일	종료일
전기차 자율주행 정밀지도 구축 업무협약 (JDC, 넥센테크)	‘18.2.12.	‘20.5.20	ㅇ 제주도내 자율주행정밀지도 구축 완료	ㅇ 정밀지도 구축 완료에 따른 협약 해지
제주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주)신한금융지주회사)	‘18.3.27.	‘19.3.27.	ㅇ 스마트시티 영역(관광 고도화 등)에 대한 제주도 적용범위 협의	ㅇ 협약종료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정보보호학회 외 1)	‘18.04.19.		ㅇ 제주사이버보안협의회 출범 : ‘15.6.25. ㅇ 제주사이버보안협의회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 ‘17.11.29. ㅇ 제주지역의 정보보호 수준제고 및 사이버보안 역량강화를 위해 2개 협회로부터 상호협력 희망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협조) :‘18. 2.. ㅇ 업무협약 체결 :‘18. 4. 19. ㅇ 2018년 2/4분기 사이버보안협의회 정보보안 세미나 개최 :‘18. 6. 26. (한국정보보호학회 관계자 초빙 특강) ㅇ 2018년도 사이버공격방어대회&사이버보안컨퍼런스 개최 :’18. 10. ㅇ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개최 :’19. 11. ㅇ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개최 :’22. 9.	ㅇ 사이버보안 상호협력 지속을 위한 세미나 등 개최 추진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민간보급 확대 업무협약 (한국에너지공단, 민간충전사업자(3))	‘18.11.23.	‘19.12.31.	ㅇ 개방형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지원 - 350백만원 / 59기	ㅇ 협약종료
제주특별자치도-블록체인법학회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블록체인법학획)	‘18.12.10.	`20.12.9.	ㅇ 제주특별자치도-블록체인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19.5.18)	ㅇ 협약종료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인라이트벤처스)	`18.12.19	`20.12.20.	ㅇ 도내 6개사 49억원 투자 완료	ㅇ 협약종료
공간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국토지리정보원)	‘18.12.20.	-	ㅇ 업무협약에 따른 항공사진 제공 및 서비스 : ‘19.1. ㅇ 국토정보플랫폼 항공사진 제공 :‘19 ~ ㅇ 2020년 항공사진 촬영 및 정사영상 국토정보 플랫폼 탑재 :‘21.1.	ㅇ 협약 유지 지속 및 대민 서비스 가능한 과거 항공사진 발굴
베트남 진출 확대 및 4차 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VTV Cable PHU THAI)	‘19.4.16.	2024.4.26	ㅇ 베트남 온라인유통 입점 및 마케팅 진행 : ‘19.8~12월 - 제주도내 15개 업체 참여 - 참여업체 15개 중, 오프라인 매장 입점 9개	ㅇ 협약 체결 후, 베트남 시장 유통채널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20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미추진 ㅇ 향후 경제트렌드를 반영하여 재추진 검토
스마트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알리페이 코리아와 업무 협력협약	‘19.4.17.	‘22.4.17	ㅇ 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협력협약 종료 : ‘22.4.17	ㅇ 협약종료
제주지역 배터리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제주TP, 한국전지산업협회)	‘19.5.28.	‘22.12.31.	ㅇ 한국전지산업협회 제주 분원 설치 운영	ㅇ 한국전지산업협회 제주 분원 운영(배터리 관련 공동 연구 및 기술표준 마련)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상북도, 현대자동차)	‘19.6.26.	해지의사 서면표시 시점까지	ㅇ 전기차산업화센터 개소 ㅇ 경북TP 전기차 배터리 공유	ㅇ전기차산업화센터 운영 ㅇ협약기관 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 ㅇ도내 거점 사용후 배터리 공인검사기관 지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업무 협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9.10.21.	-	ㅇ 풍력터빈용 친환경기초부지 조성기술개발 국책과제 선정 (‘20.10.)	ㅇ 재생에너지분야 기술 개발 및 실증 협력 및 과제 지속 발굴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및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서울특별시)	‘19.11.5.	-	ㅇ 사이버안전관련 정보공유 및 교류 등	ㅇ 공동세미나 등 개최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EV-LAB 구축 운영 및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개조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과학기술원)	‘19.12.4.	‘22.12.31	ㅇ (20년도) 내연기관차량 전기차 개조사업 추진 ㅇ (21년도) 전기버스 조립․제작 타당성 조사	ㅇ 내연기관차량 전기차 개조사업 기술 이전 등 ㅇ 전기버스 조립․제작 검토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민간보급 확대 업무 협약 (한국에너지공단)	‘20.3.11.	해지의사 서면표시 시점까지	ㅇ 20년도 개방형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지원 - 699백만원 / 102기 ㅇ 21년도 사업 - 제주지역 선정물량 42기 / 50kW기준 54기	ㅇ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급 지속 추진 ㅇ 22년도 사업 - 제주지역 선정물량 100기 지원예정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 (빅스트리 등 32개 기업)	‘20.6.12.	‘22.6.11	ㅇ 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협력협약 종료 : ‘22.6.11	ㅇ 협약종료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과 산업발전을 위한 UAM Team Korea 업무협약	‘20.6.24.	-	ㅇ UAM Team Korea 발족식 참가 : `20. 6. 24. ㅇ UAM 드론 제주 실증 추진 : `20. 11. 21. ㅇ UAM Team Korea 본 협의체 회의 1회 참가 : `20. 12. 29. ㅇ UAM Team Korea 실무위원회 1~5회 참가 : `20. 8, ~ `21. 8. ㅇ UTK 버티포트 실무분과 회의 참가(9회) : `21. 5. ~ `21. 9.	ㅇ UAM Team Korea 협의체 회의 지속 참가 ㅇ 지속적인 UAM 실증 및 연구과제 참여(버티포트 실무분과 등)
전기차 유지보수 기술보급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20.6.30.	해지의사 서면표시 시점까지	ㅇ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20. 6.~‘24. 12.)	ㅇ 전기차 고장유형 분석 및 정비 매뉴얼 개발 후 정비업계로 기술 이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협력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라이드 플럭스, ㈜MDE)	‘20.7.30.	‘21.7.30	ㅇ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구 지정(‘20.12) ㅇ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실증 추진 (‘21.11)	ㅇ 협약 종료
제주형 뉴딜 실현을 위한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업무협약 (산업부, JDC, 제주대 제주산학융합원)	‘20.8.24.	별도 통보시까지	ㅇ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 300백만원 ㅇ 산학 간 협력 기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고교생 현장 교육 및 인턴십 개설 175명 참여 ㅇ R&D 기반 교육과정(프로젝트 랩)운영 13개 과정·117명 ㅇ 기업연구관 운영: 20개사·24개실 입주	ㅇ 현장 맞춤형 교육 지속 운영 ㅇ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근로자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 등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 (SK텔레콤, ㈜제일기획, 제주관광공사)	‘20.11.30.	‘22.11.30	ㅇ 업무협약에 따라 슬로우로드 개발 완료 ※ 제주관광공사: 비짓제주(모바일)에 슬로우로드 페이지 구축 ※ SKT: T맵 네비게이션 연동 작업 완료 ※ 제일기획: 광고제(깐느, 대한민국 광고대상) 출품	ㅇ 슬로우로드를 T맵 메인메뉴로 편입 가능하도록 협의 추진 중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 분야 민관 상생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비씨카드(주))	‘20.12.29.	‘22.12.28.	ㅇ 업무협약에 따라 BC카드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변화 추이 데이터를 제공 받아 분석하고 매주 전부서에 제공	ㅇ 천재지변이나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시 데이터를 제공 받고, 기타 협력이 필요한 과제 발굴 추진
스마트 그린도시 업무협약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외 24개 지자체)	‘21.3.30.	‘22.12.31.	ㅇ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60억 확보	ㅇ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진행 및 회의 개최 등
국민안전 증대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T map mobility)	‘21.3.31.	‘24.3.31.	ㅇ ‘21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 선정 :‘21. 1. 20. (과제명 : 초정밀 IoT 실시간 긴급재난대응 통합 안전 서비스, 국비 17.6억원) ㅇ 2021 7대 중점 협업과제 선정 (행정안전부) : ‘21. 2. 15. ㅇ 업무제휴 협약 체결 완료 :‘21. 3. 31.	ㅇ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회의 개최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도-Kdata간 업무협약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1.4.9.	‘22.4.9.	ㅇ ‘21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지자체 간담회 : ‘21. 8월 ㅇ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기업에 수혜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견 제시 추진	ㅇ 협약종료
제주도 업무용 차량 V2G 시범사업 업무협약 (현대자동차, 현대캐피탈, 기아주식회사)	‘21.5.7.	‘23.8.31	ㅇ 업무용 차량 V2G시범사업 추진(‘21. 8. ~‘22. 7.) ㅇ업무용 차량 V2G시범사업 연장(‘21. 8. ~ ’23. 8.)	ㅇ 업무용 차량 V2G 시범사업 지속 추진 (‘21. 8. ~‘23. 8.)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V2G사업 발전방안 지속 협의
자율주행체계 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서울대학교, 제주TP)	’21.5.11.	‘25.12.31	ㅇ 서울대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제주분소 운영 업무대행협약 체결(‘21. 8. 17)	ㅇ 제주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서울대FMTC 제주분소 지속 운영
우주기술 발전과 미래 융·복합 인재 육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21.7.2.	별도 통보시까지	ㅇ우주분야 교육 홍보방안 협의	ㅇ 우주교육 분야 홍보 및 교육사업 수행 협조
우주개발 관련 연구 및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과학기술원(KAIST))	‘21.7.5.	’23.7.4.	ㅇ 민간 로켓 발사 후 보지 관련 주민면담 : `21.7.9.~16.(3회) ㅇ 민간 로켓 발사 관련 해양경찰청 협의 : `21.7.29. ㅇ민간 로켓 발사 `21.12.29	ㅇ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제주형 친환경차 생태계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현대자동차)	‘21.7.6.	해지의사 서면표시 시점까지	ㅇ 초고속 충전기 설치, 친환경차 홍보 활동 및 보급활성화 등 협력 ㅇ 제주도-현대차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22. 2. 4. ㅇ 제주도-현대차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자회의: 22. 3. 25. ㅇ 12.5MW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 공모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 에너지기술평가원 공모 선정(619억원) : '22. 4월	ㅇ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 '23. 1월 ㅇ도내 시내·외 버스 및 청소차 수소연료기반 모빌리티 전환 ㅇ연관산업 육성 등 민간 상생협력 방안 모색
위성정보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JDC)	‘21.7.6.	-	ㅇ 공유재산(덕천리 산68-1) 매각 완료 : `21. 7. 7.	ㅇ 위성정보 활용 협력 협의체 구성 추진 및 환경보존 대책 마련 등
8㎿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1.7.30.	‘25.9.30	ㅇ‘20. 5. 25. : 1단계사업 선정 ㅇ‘21. 3. 12. : 2단계 사업선정 ㅇ‘21. 5. 21.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ㅇ‘22년 : 상세설계 ㅇ‘23년 : 발전기 및 부유체 제작 ㅇ‘24년 : 발전기 설치 및 실증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21.9.13.	‘22.12.31	ㅇ‘21. 4. 26. : 전환사업 주민동의 ㅇ‘21. 5. 7. : 사업신청 ㅇ‘21. 7. 30. : 전환사업 가파도 선정 ㅇ‘21. 10.~ : 설계용역 추진 중	ㅇ‘23. 1. : 발전설비 구매 및 공사 착수(‘23.6. 준공예정)
증강현실 기반 도로기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력제주본부, 한전KDN)	‘21.9.13.	-	ㅇ 증강현실 기반 도로기반시설물 통합 시스템 현장 시연진행(`21. 11월 1차, 12월 2차)	ㅇ 증강현실 기반 도로기반시설물 통합 시스템 구축 및 협의체 운영(`22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기업의 융복합 미래신산업 규제□애로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21.10.21.	별도 통보시까지	ㅇ 신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융합촉진 간담회(도, 옴부즈만, TP, 기업): ‘21.10.20 ㅇ 제주 제1호 산업융합촉진 자매결연 기업 : 요망진연구소 ㅇ 규제개선 3건, 애로해소 2건	ㅇ제주기업 대상 규제□애로사항 조사 및 해소방안 마련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과 UAM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21. 10. 21.	-	ㅇ 제주 UAM 실증사업 추진 : `22.1.~9. - JDC 기부금사업 연계 UAM 회랑연구, 드론물류배송 등 추진 ㅇ 제주 UAM 실증사업 시연 행사 추진 : `22.9.21.	ㅇ `22년 제주 UAM 실증사업 마무리 ㅇ 향후 UAM 협력방안 마련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22.1.27.	-	ㅇ 디지털트윈 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선정(환경영향평가 등 행정활용모델 개발)에 따라 LX플랫폼 내 탑재를 위한 개발 지원 등 : `22.1.~10.	ㅇ 제주 디지털트윈 행정활용모델 LX플랫폼 내 탑재 : `22.10. ㅇ 제주 공간포털 및 LX플랫폼 간 상호 연동 추진 : `22.11. ㅇ 디지털 트윈 지속적인 협력모델 발굴
실세계 기반 제주 스마트시티 및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22.3.30.	-	ㅇ 제주 메타버스 파일럿 구축(진행중 ㅇ 제주 안전체험관 메타버스 구축(https://mapprime.synology.me:15289/Safety/)	ㅇ 실감도 향상을 위한 드론 촬영(~’22.11) ㅇ Web, Unity 엔진 기반 파일럿 개발(~’23.2) ㅇ 제주메타버스 서비스 오픈(~’24)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22.9.7.	-	ㅇ 카카오 서비스를 위한 무장애 데이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의 진행 : ‘22. 10.	ㅇ제주도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기반 데이터 제공 ㅇ‘휠내비길’ 서비스 등 교통약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콘텐츠의 활용 지원 등
제주형 UAM 시범 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22. 9. 14.	-	ㅇ 공직자 대상 UAM 특별강연 추진 : `22.9.14. ㅇ제주드론페스타 UAM 홍보 부스 운영 : `22.10.6~8. ㅇ제주 UAM 사업 운영개념 홍보 동영상 제작 추진 : `22.10.~	ㅇ 부산 지방시대 박람회 제주 UAM 홍보 : `22. 11월 ㅇ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계획 연구용역 협업 : `22.10.~`23.7. ㅇ 제주형 UAM 시범사업 지속협력 추진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용역 완료 보고

요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6조 제1항에 의거 학술용역 완료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연구배경 :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도민 생활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제 발굴 통한 대안 모색 필요

□ 용역개요

❍ 목    적 : 전국 최고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율 속에서 도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제주지역에 적용 가능한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적 틀 제시

❍ 용역기간 : 2022. 3. 2. ~ 9. 1. (6개월)

❍ 용역금액 : 77,148,000원(자체재원)

❍ 수행기관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고성수  교수)

□ 용역 결과

❍ 연구개요

-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내용)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현황 및 여건 분석

제주 환경과 유사한 국내외 부동산가격 안정정책 사례 분석 제시

❍ 주요 제안사항

- 외부인 투자심의제도 및 부동산세제강화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 빈집세, 비거주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실수요 중심 세제개편

- 제주형 공공리츠 도입 통한 개발이익공유 및 주택금융지원 강화

- 빈집·미분양주택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 주택개발공사(가칭) 설립 통한 지자체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 수립

□ 향후계획

□ 제안 과제에 대한 효과성·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TF팀 구성 요청)

□ 부동산 가격안정화 과제 발굴 후 특별법 개정요구 및 제도개선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  연구용역』결과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6조 제1항에 따라 학술용역 완료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목   적: 기금 운용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적기능에 대한 역할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 방향성 정립과 개선방안 도출

❍ 용역기간: 2022. 3. 25. ~ 9. 20.(6개월)

❍ 용역금액: 99,000천원(자체재원)

❍ 수행기관: ㈜갈렙앤컴퍼니(대표: 이규영)

□ 용역결과

❍ 용역내용

- (정책·법적·경제·산업환경 분석)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현황, 국내 및 제주 경제여건, 경제구조 분석 등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현황) 업종별 추천건수, 금액, 기업체 수 대비 수혜기업 비중 등 분석

- (자금 운영분석 및 진단)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운영체계 진단, 타·시도 사례 분석 등

❍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시사점) 지출의 편중, 업종에 편중, 제주 발전계획 연계 미흡 등

- (개선방향) 운영의 유연성 확보, 지원업종 확대, 혁신성장 반영 등 도 특수성을 감안하고 기금 기본목적에 충실한 운용방안 모색

❍ 개선안

- 기존 운영체계의 비합리인 부분의 개선을 통해 보다 폭넓고 실효적인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기회를 확대

- 경영여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제외 대상만 정한 Negative 방식지원, 청년창업부담 해소를 위한 금리 Zero화 등

□ 향후계획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22.12월('23.7월 시행예정)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에 대한 사무를 전문 식견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제주 공예산업의 발전과 우수공예품의 판로 확대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12.31.

○ 사 업 비 : 금40,000,000원(예정)

○ 수탁기관 : 수의계약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11조(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1조(판로 및 기술지원)

○ 위탁내용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참가 지원 및 지역 예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53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참가 지원 업무 전반

· 전국 본선 출품을 위한 지역예선 신청접수, 심사 및 개최, 시상 등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 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22.6.~12.	40,000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수의계약
‘21.6.~12.	30,000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수의계약
‘20.6.~12.	36,000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수의계약

□ 보고 사유(변동사항)

○ 기존 위탁기간이 2022.12.31.일로 만료되어 위탁협약을 재체결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고함

□ 추진실적

< 2022 제52회 공예품대전 >

구 분	지역예선	본 선	비고
전시일시	‘22. 7. 20. ~ 7. 23.	‘22. 11. 24. ~ 11. 27.
전시장소	제주갓전시관	CECO 창원컨벤션센터
시상자 수	8명	2명(장려2)

< 2021 제51회 공예품대전 >

구 분	지역예선	본 선	비고
전시일시	‘21. 7. 20. ~ 7. 24.	‘21. 12. 3. ~ 12. 5.
전시장소	제주아트센터	DCC 대전컨벤션센터
시상자 수	18명	3명(장려2, 입선1)

< 2020 제50회 공예품대전 >

구 분	지역예선	본 선	비고
전시일시	‘20. 7. 21. ~ 7. 25.	‘20. 11. 25. ~ 11. 29.
전시장소	제주갓전시관	청주 문화제조창 한국공예관
시상자 수	23명	3명(문화재청장상1, 장려1, 입선1)

□ 기대효과

○ 지역 예선 및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참가를 지원하여 제주지역 우수	공예품을 발굴하고 도내 공예산업 활성화

○ 전통공예 기술과 조형성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하고 상품성 있는        지역 우수 전통공예품 발굴 및 육성하여 영세 공예인 지원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22년)

□ 총괄 현황

구 분	부서명	합계	2022. 8월	2021	2020	2019	2018
계		13	1	3	2	4	3
정상추진	경제정책과	7	1	1	12	3	1
	소상공인·기업과	6	-	2	1	1	2
	통상물류과	-	-	-	-	-	-
	고용센터	-	-	-	-	-	-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및 계획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향후계획
		체결일	종료일
경제정책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금융감독원, 제주은행)	‘19. 3.22	해지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조례 제정 (‘19.7.1)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TV광고(도-금감원-경찰청 협업) ·’20.8.~12.(JIBS), 80백만원 ·’22.6.~11.(JIBS), 36백만원	-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도민 홍보 등 공동노력 지속
	「제주혼디론」 협약체결 (제주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19. 5.27	‘24. 5.26. (별도 통지 없을 경우 1년 단위 자동 연장)	- 협약에 따른 예산확보 및 제주혼디론 개시(’19.6.1~,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 - 제주혼디론 예산 지원 (‘19.~’22. 20억) - 제주혼디론 지원실적: 1,347명, 36억원(‘22.6월말 기준)	- 금융소외자 대상 혼디론 대출 시행 지속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21. 5.22	‘22. 12.31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홍보(제주항공 홈페이지 게시)	- 제주항공 홈페이지 및 기내방송 통한 탐나는전 이용 혜택 홍보 강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사업 업무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19. 8.22	해지시	-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부과정보 제공(분기별) - 사회보험료 지원 현황 정보 제공(수시)	- 협약기관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제도 홍보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 상호 정보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 NH농협은행)	‘21. 2.17	해지시	- 자산을 주민과 공유⸱운영하여 수익을 내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이차보전 지원(1%, 3년) * 2개소 지원 중(’21.4.~) 1개소 융자 심의 중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한 이차보전(1%, 3년) 종료시 협약종료	- 지역자산화 이차보전 지원(1%, 3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홈플러스 주식회사)	‘22. 6.27	’24. 6.26.	- 홈플러스 사의 제주 사회적경제 벤더사 선정(제주종합상사, 무릉외갓집) - 홈플러스 쇼핑몰 입점 및 판매(’22. 8.~)	- 홈플러스 쇼핑몰 입점 및 판매를 통한 제주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속 추진
	체불임금 해소대책추진 업무협력협약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제주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18. 6.19.	해지시	- 2018 체불임금 대책회의 개최(‘18.09.10.) - 2019 체불임금 대책회의 개최(‘19.1.21./ ‘19.9.3.) - 2020 체불임금 대책회의 개최(’20.1.10. /‘20.9.15.) - 2021 체불임금 대책회의 개최( ’21.1.27. / ‘21.9.7.)	- 2022 설 대비 체불임금 대책회의 개최: ‘22.1.17.(예정)
소상공인기업과	JQ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한국인삼공사)	18. 9.12.	해지 통보 없을 시 자동연장	- 정관장 온라인몰 JQ제품입점 (′18.11.23) - 정관장몰 내 JQ인증 제품 판매 (′18.11.~) ·입점: 13개사, 70개제품 ·매출액(’21년):534백만원 ·판매수량: 29,762개 - JQ제품 홍보·판촉 프로모션 등 진행 - 협약기간 연장체결 및 의회 서면보고 (′20.11.12, 해지 통보없을시자동연장)	- 정관장몰내 입점한 JQ제품 판매 홍보 및 마케팅 지속 - 신규 JQ인증 제품 입점 및 판매 확대
	제주특산품 FTA 간편인정제 도입 업무협약	‘18. 11.19	해지시	- JQ 인증품목별 HS번호 및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 실무협의(‘18.~’19.)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 변경고시(‘19.12.20) *JQ인증서를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및 폼목(47개)에 포함 -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관리조례시행규칙 개정 공포 (‘20.2.7) 및 인증서 발급 *JQ인증서 서식(영문병행, HS코드 명시) 개정, 관련 서류 보관기간 확대(3년→5년) 등	- 고시 대상 품목 확대 협의: 지속 - 관세청장의 타당성 검토 (매 3년 되는 시점)에 따른 대응
	제주지역 창업 벤처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조달청)	19. 12.9.	연장	- 매년 제주 도내 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 조달청 ‘벤처나라’ 벤처 창업 혁신조달상품 후보 대상자 추천 · ‘21년 5개사 (15개 품목) 추천 및 지정 · ‘22년 10개사 (20개 품목) 추천 (지정 심사중)	- 창업·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벤처 창업혁신 조달 상품 발굴 및 조달청에 추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공무원연금공단)	21. 9.27.	1년 (자동연장)	- 공무원연금공단 복지포털을 활용한 e제주몰 연계 홍보 - 공무원연금공단 복지포털 연계 구매 시 추가 할인 제공 ·`21. 10. ~ `22. 9. 1년 매출 : 14,217천원	- 공무원연금공단 복지포털 내 e제주몰 매출 증대를 위한 지속적 홍보 및 마케팅 필요
	제주지역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혁신· 창업 기업지원 업무협약 (한국예탁결제원)	21. 9.13	연장	-‘K-Camp 제주 1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추진 : `22. 6. ~ `23. 2.	- ‘K-Camp 제주 2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추진 계획 수립
	제주도 선정 인증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SGI서울보증)	‘20. 8.14	별도 해지 의견 없을시 1년씩 연장	- 기간: ’20.8.14. ~ ’22.6.30. - 보증공급 기업수: 152개사 - 계약건수: 2,150건 - 보증공급금액: 1,304억원	- 도내 인증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보증지원 혜택제공 *인증 우수기업: 고용우수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제주스타상품기업, 지역스타기업, 품질인증기업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총괄 현황

ㅇ 연도별 체결 현황

구 분	합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년 이전
계	18	1	5	3	2	2	5
정상추진	15	1	4	3	1	1	5
협약종료	3		1		1	1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및 계획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산친환경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업무협약 (한국세무사회↔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제주자치도	체결일	실무협의회개최(1회) - 제주산친환경농산물 세무사회회원을 통한 홍보	- 실무협의회개최 및 친환경미니단 호박판매 홍보 - 제주산친환경농산물 판로다양화 및 우수성 홍보	- 겨울철 친환경감귤 및 월동채소 홍보 및 판매 추진
		21.3.29
		종료일
		23.3.29
	제주특별자치도,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도내 4개 대학 농촌인력지원 업무협약	체결일	- 상생 업무협약(MOU) 체결 제안(농협 → 도): ‘21.6.8. - 협약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21.6.15. ※ 코로나19 및 6개기관[도, 농협, 대학(4)]일정 조율문제로 서면협약 추진	- 농촌일손돕기 학점 인정 시간 포함 - 대학생봉사단을 대상 처우개선비 (1일,1만원) 반영	- 실무자 회의를 통한 단순 봉사활동 인정 보단 취업준비 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21.6.30
		종료일
		별도 협의
	토양환경 및 토양생태계 보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일	- 토양환경 및 토양생태계 보전 지원사업 추진	-친환경교육을 이수한 134농가에 미생물 약제 8,640봉 공급	- 22년 GCM 미생물 지원 사업 추진
		21.5.27.
		종료일
		21.12.31.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식품 원예과	제주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도·JDC·농단협 업무협약 (JDC,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체결일	- 제주 먹거리 세부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 (‘20.6월~‘21.2월) - 제주 푸드플랜 구축 T/F 구성⸱운영 (‘20.7월~ 4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21.9.17) - 「제주 먹거리 기본권 보장조례」전부개정(’22. 1월) - 제주 먹거리 위원회 구성 (’22. 3월)	-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 변경 (‘22.3) -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시행계획 수립 (‘22.6)	- 먹거리 통합지원 센터 건립 및 운영
		‘20.05.26
		종료일
		-
	농협중앙회와 제주특별자치도 협력 농작업 기계화 지원 협약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체결일	- (’19~21년) 추진실적 ·농기계편의장비 4,236대(전동가위, 파쇄기 등)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360대(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보관창고: 7개	- 농작업 편의장비 현장 수요 증가에 따른 지속 지원 필요	- 농작업 편의장비 (개인농가), 대행용 농기계 등(지역농협) 지원을 위한 농협중앙회와 상호 협력 추진 - 업무협약 종료(‘23.)후에도 복권기금사업으로 농작업 편의 장비 지속 지원 추진
		‘18.12.11
		종료일
		‘23.12.31
	제주농식품 판매 확대 방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공영홈쇼핑)	체결일	- 「제주 농식품 판매확대 방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16. 7. 15) - 공영홈쇼핑(아임쇼핑) 방송 출연 판매(‘17.10~11월) -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온라인 전용관 `제주를 맛보다` 오픈(‘18.6.~12.) □ 주요품목 : 제주지역 농수축산물과 기념품 등 20여 품목 - 제주산 농산물 전자 상거래 마케팅 추진(`22.7.~9.)	- 공영홈쇼핑 (아임쇼핑) 추진 실적 : 6개업체 □ 매출액 175백만원 제주산 농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지원(`22.7.~9.) □ 품목: 미니단호박 □ 판매실적 : 297톤□1,227백만원 제주산 농산물 공영 홈쇼핑 판매실적(`17~`21) □ 6,221톤·36,646 백만원	제주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제품 발굴 비대면 판로확대 및 소비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16.07.15
		종료일
		-
식품 원예과	제주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홈플러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체결일	- 「제주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15.12.22) - 제주 농특산물 판매 기획전 4회 개최(매출액 45억원)	- 1차 제주농산물 판매 기획전 (`16.1.14~1.20) □ 18억원 매출 - 2차 제주농산물 판매 기획전 (`16.9.29~10.12) □ 20억원 매출 - 3차 제주특산물 특선행사 (`16.3.3~6.5) □ 9천5백만원 매출 - 4차 제주도 특산물전 행사 (`16.12.8~12.14) □ 6억5천만원 매출	- 제주 농특산물 판매촉진 행사 등 지속 추진 협의 -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업무협약 유지 여부 평가 실시
		‘15.12.22
		종료일
		-
	제주 식품산업 발전과 농림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파트너십 증진 업무협약 (한국식품연구원)	체결일	- 파트너쉽 패밀리기업 지정 운영 : 2개소(‘15.12월) □ ㈜제키스, ㈜청룡수산 -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15.12월) □ 도내 중소기업업체 100여명	- 식품가공업체 현장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추진 (‘17~‘20년) □ 80백만원(느티나무 등 5개소, 제품개발 12종)	-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사업 지속 협의 -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업무협약 유지 여부 평가 실시
		‘15.07.22
		종료일
		-
	제주농산물 판매 촉진 및 상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농협중앙회)	체결일	- 「제주농산물 판매 촉진 및 상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15.04.14) - 제주 농특산물 상생마케팅 3회 실시 및 마켓 판매 (매출액 2,697백만원)	- MOU 체결기념 마케팅 (`15.4.23~5.5) □ 깐마늘 60톤, 4억원 - 감귤소비촉진 마케팅 (`15.12.12~12.14) □ 감귤 1,100톤, 15억원 - ‘15년 상생마케팅 및 마켓운영 (`15.12.17~12.22) □ 농산물 27억원	- 상생 마케팅 후원업체 발굴 및 농협 온라인 쇼핑몰 내 제주 농특산물 운영 지속 협의 -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업무협약 유지 여부 평가 실시
		‘15.04.14
		종료일
		-
	제주 6차산업 가공식품 판로 확대, 상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이마트)	체결일	- 6차산업 판로 확 대를 위한 제주 및 서울 이마트 내 안테나숍 설치 ·2015년 : 4개소 (제주,신제주,서귀포, 서울 목동 이마트) ·2016년 : 1개소(서울 용산점	안테나숍(5개소) 매출액(18.1월~22.8월) : 10,648백만원 안테나숍 시설 보수 및 소비자 반응 조사 실시	- 안테숍 입점 제품 매출증대를 위한 시설보수 및 제품 프로모션 등 협약 사항 지속 추진
		‘15.04.09
		종료일
		-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식품 원예과	식량 자급률 향상, 제주산 콩과 메밀 등 식량작물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체결일	- (aT) 봄메밀 수매 약정 및 수매(’21.7) * (기존) 가을메밀 - (제주농협) 보리 수매 약정 및 수매(’21.6)	- 국산 밀 생산단지 조성 확대 보리 수매가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제주산 콩, 메밀 등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 확대 및 수급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21.05.11.
		종료일
		‘24.05.11.
	제주도-뉴욕한인경제인협회 상생협력 협약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체결일	- 제주 6차산업 제품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1.6) - 미국 내 대형마트 수출을 위한 제주6차산업 제품 샘플 제공 등 유통 상담 실시	제품 수출실적 (‘20. 11.~’22. 9.) : 11개 업체 제품 $505,000	-양 기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주 6차산업제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 추진
		‘20.11.06
		종료일
		‘23.11.06
축산 정책과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 협약(5차) (대상기관)	체결일	한국마사회는 제주지역 경마를 470회 이상 중계경주 편성 - 도는 제주분 중계경주 매출액에 대한 레저세액의 27% 감면	- 제주 시행 중계경주 확대를 통한 도 세수 증대 - 레저세 감면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 지역사회 공헌사업 및 말산업 발전 도모	도-한국마사회간 제주 말산업 육성 발전 업무협약 지속 운영으로 양 기관의 상생 발전 도모
		22.01.01.
		종료일
		22.12.31.
	'그린 에너지파크(가칭)'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JDC)	체결일	-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및 세부계획 보완중	- 협약에 의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세부사업계획 보완 조기 사업착수 추진
		20.11.24
		종료일
		상호협의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 협약(4차) (대상기관)	체결일	한국마사회는 제주지역 경마를 470회 이상 중계경주 편성 - 도는 제주분 중계경주 매출액에 대한 레저세액의 27% 감면	- 제주 시행 중계경주 확대를 통한 도 세수 증대 - 레저세 감면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 지역사회 공헌사업 및 말산업 발전 도모	제주시행 중계경주 확대로 지방세수 증대 및 제주 말 산업 발전 방안 모색
		18.12.24.
		종료일
		21.12.31
동물 방역과	세계우병학회 제주 유치 업무협약(한국우병학회)	체결일	-‘22년 스페인 총회에서 ‘26년 총회 제주유치 활동추진 · 경쟁국 터키의 접근성 등 우위로 유치실패	-‘22년 스페인총회에서의 유치활동으로 홍보가 이루어 졌으며 -투표권자인 이사진에서도 ‘28년 총회 제주유치에 대해 우호적으로 지속 추진필요	- ‘28년 총회 제주 유치제안 등 유희활동 재추진
		'19.11.15
		종료일
		-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KB 국민은행)	체결일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도 정책 추진협조 · 유기동물 입양자입양키트 제공(‘22~) · 우리도 주관 반려동물문화축제 시 반려동물 관련 물품(사료 등) 협찬	-공익적 목적에서의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 필요 -지역사회 동물보호 수준에 걸맞는 현실적 제안사항 발굴 및 추진필요	- 우리지역에 맞는 반려동물 문화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상호협력 추진
		'21.6.29
		종료일
		-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총괄 현황

ㅇ 연도별 체결 현황

구 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년 이전
계	2	4	1	-	-	2
정상추진	-	3	-	-	-	2
협약종료	2	2	-	-	-	-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및 계획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수산 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수협은행)	체결일	- ‘22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위수탁 협약 시행 : ’22. 3. 24. - ‘22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교부결정 : ’22. 3. 29. - ‘22년 지원대상자 선정 : 1,122명	- 첫 시행(‘18.2.) 이후 총 6,619명 지원 -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가속화됨에 따라 어업인 소득경영기반 안정지원·신규인력 발굴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증진 대책의 지속 발굴 필요	- 여성어업인 카드 발급 및 사업 정산 : ~ ‘22. 12. - 협약유지를 통한 사업 지속 추진
		21.06.15.
		종료일
		-
수산 정책과	전기추진 선박 및 충전설비 실증사업 업무협약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체결일	‘22년 제주형 친환경선박 본예산 편성(6개 사업·11억원): ‘21. 12. 20.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임시 사무실 지원(제주항): ‘22. 1. 3. -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시행: ‘22. 1. 3. -제주형 친환경선박 신규사업 기획 및 공모 신청: ‘22. 3월 ~ 6월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발주: ‘22. 6월~ -‘22년 제주형 친환경선박 정책과제 협력이행: ‘22년 ~ -실무협의체(1단계 자문기구) 구성·운영: ‘21. 8월 ~ 12월 -추진위원회(2단계 자문기구) 구성·운영계획 수립: ‘21. 8. 31.	- 제주형 친환경선박 관련 국가 정책 연계를 통한 대규모 사업 확보 필요 -연구·산업거점 조성을 통한 연관 기관 및 기업 유치 필요	- 제주의 친환경선박 연관 新산업 육성을 위해 협약 유지
		21.06.28.
		종료일
		-
수산 정책과	제주수산물 가치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대명그룹)	체결일	제주 톳밥 대명 PB상품 출시(공급처: 만제(영)): ‘17. 12월 『대명 F&B 페스티벌』제주수산물 홍보행사(‘17. 11. 22.) 대명리조트 내 제주상품 홍보관 설치 등 ·2017년 판매실적: 50백만원	- 양기관 상호협력을 통해 수산물 가치제고 및 소비촉진 도모 - 2017년 이후 추진실적이 없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협약 종료 조치필요	- 폐기에 대한 서면통보 후 협약 종료
		17.09.05.
		종료일
		-
수산 정책과	2021년 수산ICT 융합지원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어류양식수협)	체결일	-계획수립 및 협약체결:`21.4.9. -참여어가모집: 16개소 -계획변경 협의 요청 :`22.4월. →변경불가(해수부) -사업포기서제출(→해수부):`22.9.2. *계획대비(33개소) 사업참여어가 저조(16개소)로 자부담 부담에 따라 자부담없이 계획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해수부의 불가의견에 따라 사업포기	- 수산분야 스마트화 및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등과 협력 필요	양식수협 및 참여어가의사업포기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불가함에 따라 협약 종료
		21.04.09.
		종료일
		22.09.02.
수산 정책과	해양수산부 어가지원 바우처사업 업무협약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 (수협은행)	체결일	사업대상자 확정 및 카드배부 : ‘21. 5. 11. - 사업 위탁금 교부 : ’21. 6. 3. - 총 3,189어가·957백만원 지급(어가당 30만원) : ‘22. 8월 사업정산: ’22. 4월	- 시행(‘21.5.) 이후 총 3,189어가 지원 - 코로나 19피해에 취약한 어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어촌정착 의욕고취 한시적 국가지원(재난지원금)사업임에 따라 사업 종결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시지원사업으로 협약 유지 불필요
		21.04.23.
		종료일
		21.12.31.
수산 정책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제주테크노파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어류양식수협, 제주산학융합원)	체결일	‘22. 4. 14. 2022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신청 `22. 8. 1. 2022년 제6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선정	-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구축 및 배후부지 조성을 통해 미래형 양식산업 육성 본격 추진(2022년~2025년)	- 최종 공모 선정됨에 따라 협약 종료
		20.11.03.
		종료일
		22.07.31.
해양 산업과	해안정화 활동 공동실천 협약 (중앙그룹)	체결일	- ‘22.8.26(금) 신양해수욕장 파래정화 활동 전개 (100명, 300톤 수거)	-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 및 캠페인 확산 도모	-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 지속 전개
		21.06.07.
		종료일
		-
해양 산업과	생존수영교실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체결일	매년 생존 수영 등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실시 (‘18~‘21년․8,468명 교육 실시)	생존수영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해양레저스포츠 문화 육성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실시
		17.09.11.
		종료일
		-
해녀 문화 유산과	해녀 복지향상 및 소득보전, 해녀문화 홍보를 위한 제주해녀 삶의 질 향상지원 업무협약 (제주유나이티드FC, 제주특별자치도해녀협회)	체결일	취약계층해녀에 대한 지원 ·난방비 지원(‘20) ·도시락 지원 (‘20~‘‘21, 5월~9월) 바다환경정화 활동 (‘20~‘21, 8회 실시)	제주해녀 복지향상 및 소라 내수소비 활성화, 제주해녀문화 홍보 강화	협약 종료
		20.10.24.
		종료일
		21.12.31.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

◇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승용마 조련·생산

◇ 증가하는 승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말산업 전진기지 역할 수행

☞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민간위탁 운영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 위탁근거: 지방자치법 11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8조, 제12조의3

○ 위탁기간: 2023. 5.  ~ 2025. 4.(2년)

○ 사 업 비 : 180,000천원(민간위탁금)/년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 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18.5.~’19.4.	201,000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	협상에 의한 공개 입찰
‘19.5.~’22.4.	560,000	(사)한라마생산자협회
‘22.5.~’23.4.	180,000	㈜토탈바이오

○ 위탁사무: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유지관리 제반사항 등

○ 업무내용

- 풍부한 말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승용마 조련·생산으로 증가하는 승용마 수요에 대응하고 말산업 전진기지 역할 수행

○ 운영인력 : 총 6명 이상(말 조련사, 말 관리사 등)

□ 추진실적

○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도의회 동의:‘17. 10. 31.

○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건립(5,000백만원): ‘17. 12. 20.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협상에 의한 공개 입찰·계약): ‘18. 2.~4.

○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18. 5. ~ ‘22. 4.

- 수탁자: 도 승마협회(2018년), (사)한라마생산자협회(2019~2022년)

○ 2021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21. 7. 23.) 도의회 심의(‘21. 12. 23.)

○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중(토탈바이오): ‘22. 5. ~ ‘23. 4.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23. 5. ~ ‘25. 4.까지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 ‘21.12.23. 도의회 의결

○ 말 조련업은 전문성(기술성)·안정성 등 경험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선정 업체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2년 단위로 선정하여 전문성 확보

□ 기대효과

○ 풍부한 말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승용마 조련 및 생산

○ 증가하는 승용마 수요에 대응하고 말산업 전진기지 역할 수행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4차 5개년 종합계획(안)

◈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4차 5개년 종합계획(안) 수립을 통한 기후변화에 따른 마을어장 생태환경 변화상 분석 및 자원관리 기초자료 활용

(시행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조례」 제4조

□ 개 요

❍ 목    적 : 마을어장 생태환경 변화상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    간 : 2023~2027년(5년)

❍ 사 업 비 : 2,085백만원(자체재원)

❍ 조사지역 : 표본어장 8개소(이호, 평대, 신천, 위미2, 법환, 일과2, 고내, 추자)

❍ 조사시기 : 동계(12~2월), 춘계(3~5월), 하계(6~8월), 추계(9~11월)

❍ 조사내용 : 계절별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서식 변화상 분석

□ 그간의 추진상황

❍ 1, 2차 마을어장 생태환경조사(‘08~‘17) : 100개소

- 북서부권역의 일부어장 감태, 미역의 갈조류에서 홍조류 번무 확산

- 거품돌산호, 분홍멍게 등 아열대성 부착생물 확산

- 갯녹음 현상이 조간대에서 수심 5m까지 확산

❍ 3차 5개년(‘18~‘22) : 표본어장(8개소)

- 동부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에서 여름철 높은 수온편차와 양쯔강 저염분수 영향으로 낮은 염분을 나타냄

- 수질평가지수(WQI)는 Ⅲ등급(보통) 이상의 수질을 나타냄

- 전지역 감태, 미역의 갈조류에서 홍조류 우점도 증가

- 마을어장 생물서식상 변동 분석 결과 기초 데이터 구축

- 마을어장 조사결과 연차보고서 발간 및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 4차 5개년(’23~’2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방향 】
① 마을어장 주요 수산자원에 대한 서식동태 분석 ② 기후변화에 따른 마을어장 환경 변화 분석 ③ 마을어장 해양환경 변동 이해를 위한 분석항목 추가 ④ 마을어장 조사 분석자료 빅데이터화를 통한 자원관리 기초자료 축적

❍ 마을어장 주요 수산자원 서식동태 분석

- 동‧식물 플랑크톤 종조성 및 기초생산력 변화 분석

- 수심별 주요 해조류, 저서동물 종조성 변화 분석

- 기후변화에 따른 마을어장 환경 변화 분석

❍ 마을어장 해양환경 변동 이해를 위한 분석항목 추가

- 수심별 수온, 염분, pH, 용존산소 변화 분석

- 수질평가지수(WQI) 및 총유기탄소(TOC) 분석을 통한 해수수질 모니터링

- 퇴적물 부영양화지수(CIET) 분석을 통한 퇴적물 환경 모니터링

❍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분석결과 빅데이터화

- 연차별 자원생태 조사결과 기초 데이터 축적(수중영상 포함)

❍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결과 제공

- 마을어장 조사결과 연차보고서 발간 및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자체재원	2,085	385	400	400	450	450

※ 2022년도 사업비 : 371백만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측시스템 운영･관리)

[해양수산연구원]

1. 대행사업명
ㅇ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측시스템 운영･관리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조사 및 관리 조례」 제3조(사업) 및 제6조(위탁 및 대행)

ㅇ 추진필요성

가. 여름철 중국 양쯔강 홍수로 인한 유출수가 제주로 이동하면서 고수온을 동반한 저염분수의 형태로 제주연안으로 유입되어 도내 마을어장에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 1996년 저염분수의 유입으로 소라, 전복 등 약 184톤의 폐사로 59억원의 피해 발생, 2016년 저염분수의 유입으로 일부 마을어장에 소라 폐사 발생

나. 고수온･저염분수의 제주연안 유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마을어장 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양예측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관리 및 개선이 필요

다. 또한 다양한 수괴와 해류가 존재하는 제주연안 특성을 반영한 상세연안모델 구축을 통해 제주연안의 해황 및 해류 변화를 파악하고, 시공간적인 연안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측시스템 운영･관리

나. 대행기관: 제주대학교

다.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 (3년간)

라. 총사업비: 300백만원(자체재원) * 당해사업비 100백만원(자체재원)

마. 사업내용: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측시스템 운영·관리 및 개선

- 해양예측시스템 운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원인 분석

-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측시스템 성능 개선

- 제주도 주변 해류 및 주변 해황 특성 재현 및 검증

- 자료동화를 적용한 해양모델의 고도화

4. 대행기관 개요

가. 기관명: 제주대학교(연구책임자: 문재홍 교수)

나.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다. 규  모: 교수 및 석·박사 등 타 어느 기관보다 전문가 확보 상태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00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54,212천원

･ 재료비 및 인쇄비(센서, 배터리, 토너, 서버 등) 28,200천원

･ 학회세미나참가비 및 전문가활용비 2,900천원

･ 국내여비, 식대, 회의비 5,600천원

･ 일반관리비 9,088천원(직접비의 10%)

* 2022년 학술용역 인건비 단가 반영, 제주대학교 공기관위탁사업 간접비 비율 반영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고도화된 해양모델링을 위해서는 해당 예측시스템을 개발한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운영･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며, 공무원의 직접수행이 불가함에 따라 공기관위탁대행이 타당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대학교는 국립종합대학으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측정보 제공

다. 경제적 효율성

- 3개년(2017~2019년)에 걸쳐 구축된 제주도 주변 해양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예측시스템 성능 개선, 제주도 주변 해류 변화 예측 등의 사업 내용 적정

- 학술용역 인건비 단가 반영, 제주대학교 공기관위탁사업 간접비 비율을 반영한 사업비 책정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대행기관인 제주대학교(문재홍 교수)는 해양물리, 해양예측모델 전공 교수이며, 해당 전공 연구원 등 인력 수준 적정

-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측시스템을 개발한 기관이며, 전문 인력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전문성 확보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월 운영관리 상황 및 실적보고 및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측자료가 직접 공개되고 있어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대학교는 도내 유일 국립종합대학이며, 해당 기관에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 정산하므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공기관대행사업 관련) 심의 결과: 심의 중

- 관련문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14280(2022.08.30.)호

- 2023년 본예산 편성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심의 중

제주시-울릉군

공동발전 및 해양산업 교류 업무협약 체결보고

◆ (역사적배경) 해양 교류의 경험이 있는 울릉군과의 협업으로 연대감 상승

※ 1950년대 한림지역 해녀를 중심으로 울릉도 출어 → 독도 영유권 사수

◆ (미래적배경) 급속한 해양환경 생태계 변화 공동 대응으로 상호발전 도모

□ 보고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업무제휴·각종협약의 도의회 보고)

□ 협약개요

❍ (협 약 명) 제주시-울릉군 공동발전 및 해양산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 (협약주체) 제주시장 강병삼 – 울릉군수 남한권

❍ (주요내용)

-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공동노력

- 지역 생태관광 및 해양산업 활성화 정책 교류

- 독도 해녀 기념사업 및 해녀 문화 교류 협력

-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및 수학여행 활성화

- 지역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 향후 계획

❍ 업무 협약 계획 도의회(농수축경제위) 보고(10월)

❍ 협약 내 세부과제 조율 및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단 구성(11월)

□ 기대 효과

❍ 제주시와 울릉군은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참여 지자체로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협력 및 공동번영 추구

❍ 양 도시 상호 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해양산업 분야 교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총괄 현황

ㅇ 연도별 체결 현황

구 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년 이전
계	1	-	2	-	-	-
정상추진	1	-	1	-	-	-
협약종료	-	-	1	-	-	-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및 계획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향후계획
	체결일	종료일
해양 폐그물 활용 업사이클링 시범사업 (JDC 외 2개 기관)	‘20.04.06	‘21.04.05.	- 폐그물 6.05톤 수거 - 364제품·30,176천원 판매
해양 폐그물 활용 업사이클링 사업 (JDC 외 2개 기관)	‘21.07.01.	‘22.06.30.	- 폐그물 5.09톤 수거 - 폐그물 업사이클링 사용량 1.68톤 - 214제품·16,766천원 판매	- 재체결 검토
제주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고능력 한우개량 업무협약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외 1개 기관)	‘20.5.11	‘23.5.10	‘20년: 고능력 수정란 242본 공급완료 ‘21년 고능력 수정란 250본 공급완료 ‘22년 9월(현재): 고능력 수정란 150본 공급완료(60%)	- ‘23년 250본 공급
제주시-울릉군 공동발전 및 해양산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22.9.23	‘24.9.22	제주시-울릉군공동발전 및 해양산업 교류 업무 협약 : ‘22.9.23.	-‘23년 울릉군 방문예정

서귀포시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용역

□ 용역의 개요

❍ 용 역 명 : 서귀포시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금액 : 26,500천원

❍ 용역기간 : 2022. 5. 18. ~ 10. 8.(5개월간)

❍ 용역수행자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이영돈)

❍ 범    위 : 서귀포시 전역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및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 상권 특성 및 영업환경 분석, 대형유통기업의 영향 정도, 전통시장․상점가 보존, 상거래 질서유지 방안 등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용역 중간보고: 2022. 8. 19.(금)

❍ 주민의견청취 실시: 2022. 8. 26. ~ 9. 8.(14일간)

- 열람방법: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공고, 도청 및 서귀포시 상인회(6개소)

-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없음

❍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용역 최종보고 : 2022. 9. 26.(월)

❍ 관내 상점가(4) 및 전통시장(7) 의견수렴 : '22. 9. 28 ~ 10. 4

※ 정방동상가번영회 및 동홍8통상가번영회 의견제출: 매장근로자 확보 애로사항 등 용역사항 외 의견을 제출

□ 용역결과

❍ 국내․외 유통환경 동향과 국내 유통산업 현황 분석

❍ 서귀포시 유통업 및 전통시장(상점가 포함) 현황 분석

❍ 소비자 및 소형점포, 중․대형점포에 대한 실태조사

❍ 서귀포시 유통산업 SWOT 분석을 통한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

□ 용역활용(안)

❍ 중․대형유통업체-소형유통업체 간 상생발전 기반 조성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

❍ 향후 대규모점포 입점시 상권영향평가서 등 검토 시 활용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총괄 현황

ㅇ 연도별 체결 현황

구 분	2022	2021	2020	2019	2018년 이전
계	-	5	1	-	1
정상추진	-	5	1	-	1
협약종료	-	-	-	-	-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및 계획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향후계획
	체결일	종료일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 지원 업무협약 (서귀포시·국회의원위성곤·JDC·NH농협 )	'17.12.04.	'22.12.31.	- 서귀포시 청년 창업 플라자(STARTUPBAY)개소 : '19. 6월 - 스타트업 단계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19. 4월~연중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베이 운영 강화 - 각종 국비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창업지원주택)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1.01.26.	별도 해지시 까지	- 현물출자계약: '21.6.25. - 건축 설계공모 당선 : '21.6.28.(제주개발공사) - 건축 설계용역: '21.7월 - 공사 착공: '22. 9월	- 스타트업타운 준공 : '24. 11월 예정
농수축산물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신한카드(주))	'20.10.26.	상호별도협의까지	신한카드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서귀포in정 공동 마케팅 추진	- 신한카드 쇼핑 플랫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귀포in정 홍보 등 지속 추진
지역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1.04.19.	'21.12.31. (1년단위 자동연장)	서귀포in정·마켓경기 상품 교차판매 추진	- 유통채널 확대 등 플랫폼 운영 협력 확대
서귀포시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제주은행)	'21.05.26.	'22.05.25. (1년단위 자동연장)	제주은행 온라인 플랫폼(제주지니) 내 서귀포시 특산물 입점 및 마케팅 협력	- 제주지니를 활용한 서귀포시 특산물 판매 촉진 강화
서귀포in정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주)팀오투)	'21.07.20.	'22.07.19. (1년단위 자동연장)	- 카모아 플랫폼 활용을 통한 관광객에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홍보 및 공동 마케팅	카모아 사이트 내 서귀포in정 홍보 등 고객 이벤트 추진
서귀포in정 운영 활성화 및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한화호텔&리조트)	'21.07.27.	'22.07.26. (1년단위 자동연장)	신규 온라인 플랫폼(로컬라이브) 내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입점 및 마케팅 협력	- 로컬라이브 내 서귀포in정 운영 활성화 및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홍보 촉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