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11. 2.(수) 10:0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4		제출일자: 2022. 10. 07.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11. 11.

1. 제안 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선)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3, 4층

❍ 개소일(설립일) : 2015. 6. 26.

❍ 조    직 : 31명(정규직 19, 계약직 11, 파견직 1)

❍ 추진사업

- 지역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지원

-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 지역 혁신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2,100백만원(증100백만원)

-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등 창업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 창업기반 조성

- 국내․외 창업보육기관․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창업 및 투자 생태계 강화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지역창업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또한,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인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 혁신 거점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2015. 6. 26일 개소하였음.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외 창업‧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지역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 조성, 지역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들로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별 주요내용 ]

사업명	연도별 사업비(단위: 백만원)				비 고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1,950	1,900	2,000	2,200	(전년 대비 110%)
인건비				323
운영비				843
우수스타트업발굴				14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40
지역 투자생태계 확산사업				461
창업기반조성				77
비즈니스캠프				84
공간기반 창업스쿨				20
로컬브랜딩스쿨				22
지역혁신 기반조성 및 확산				42
파트너 확산 및 연계				42
J-Connect 매거진				125
퍼블리싱 확산				5
보육기업 마케팅				101

❍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라 해당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절차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라 출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연의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외 창업‧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지역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 조성, 지역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들로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절차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붙임 1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 센터현황

□ 출범일 : 2015년 6월 26일 (센터장 : 이병선)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3,4층

□ 조  직 : 31명(정규직 19, 계약직 11, 파견직 1)

□ 역  할 : 지역산업 혁신 주체간 연계 등 지역의 창조경제혁신거점기능 수행

□ ‘21년 사업비 : 2,000백만원

□ 연  혁

-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자(기관투자자) 등록 : `18. 4. 26.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엑셀러레이터 등록 : `19. 6. 27.

□ 주요실적

□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누적)

- 스타트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상시 운영

- 보육기업 231개사(입주보육 39개사, 입주외 보육 192개사) 성장 지원

- 보육기업 투자유치 74개사 1,948억원

□ 우수 보육기업 시드머니 직접투자 및 지역 투자생태계 조성(누적)

- 시드머니 직접투자 24개사 11.2억원, 후속 투자유치 794억원

- 중기부 프리팁스(Pre-TIPS) 선정 4개사, 팁스(TIPS) 선정 4개사, 엔젤투자 매칭펀드 선정 7개사, 기술보증기금 엔젤투자연계보증 3개사 직접 연계

□ 지역 우수 인재 육성 및 도외 전문 인재 유입

-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코리아와 블록체인 비즈니스 캠프 공동 개최

- 지역창업자 판로 개척‧마케팅 지원을 위한 카카오클래스 운영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주형 특화사업

- 중기부 주관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3년 연속 전국 최다 26개사 선정

- 제주지역 장인과 크리에이터간 협업 및 사업화를 위한 로컬브랜딩스쿨 운영

참고 1		시드머니 투자사업

□ 사업개요

❍ 투자대상: 투자를 희망하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에서, 제주지역 창업 생태계와의 시너지 창출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 투자방법 : 신주투자(보통주)

❍ 운영시기 : 연 2회 (상반기/하반기)

❍ 투자기업 : 5개사 내외/년

❍ 투자금액 : 1개 기업당 5천만원 이내

❍ 추진절차

투자 대상기업 발굴	1. 예비 투자심의위원회	2. 현장실사 (D.D)	3. 투자조건 협상	4. 투자심의 위원회	5.이사회 안건상정	6. 투자계약 및 집행	사후관리
	·보육기업 대상 모집공고 진행	·법률실사 진행 ·회계실사 진행	·투자 조건 협상 ·투자보고서 작성	·내외부 전문가 Pool 심의위원 선정 ·기업IR	·투자대상기업 안건상정 ․조건 최종협의	·투자계약 체결 ·투자금 납입
							스케일업 (Scale-up)
	투자 대상기업 모집접수 후 4개월 내외

❍ 투자현황: 24개사 11.2억원(2018년~2022년 상반기)

참고 2		2022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내용

□ 사업총괄표(국비, 지방비 포함)

(단위 : 천원 / 22.8.30. 기준)

지원기업 분야	지원대상	사업명	사업유형	주요 사업내용	예산액 (국비, 지방비 포함)	비고
공통	예비창업자, 초기 스타트업	우수 스타트업 유입	복합지원	- 사업 아이디어 피칭데이 - 경진대회 및 공모전 - 테크 아일랜드 제주 밋업 - 보육기업 입주공간 지원	61,480
공통	업력 7년 이내 전분야 스타트업	스타트업 육성	멘토링‧ 컨설팅	- 보육기업 전문가 매칭 - 데모데이 - J-Star 액셀러레이팅	107,000
공통	보육기업, 지역엔젤투자자	지역 투자생태계 확산사업	복합지원	- 시드머니 투자사업 - 투자기업 스케일업 - 엔젤투자자 교육 및 밋업	456,720
공통	예비창업자, 초기 스타트업	창업기반 조성	창업교육	- 창업 전문 교육 - 카카오 유통 플랫폼 교육 - 원스톱 데이 - 추천위원회	233,640
신기술창업	신기술 분야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비즈니스 캠프	복합지원	- 비즈니스캠프	113,000
로컬크리에이터	예비창업자, 초기 스타트업, 로컬크리에이터	공간기반 창업 스쿨	사업화	- 공간기반 창업 스쿨 - 로컬 캠프 - 공간기반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130,000
로컬크리에이터	로컬크리에이터, 스타트업	로컬 브랜딩 스쿨	복합지원	- 로컬브랜딩 스쿨	89,000
공통	공공‧민간전문가, 지역혁신가 등	지역혁신 기반조성 및 확산	행사‧ 네트워크	- 지역혁신 씽크탱크 협의체 - J-Connect Day	235,360
공통	국내외 파트너 (유관기관, 투자자 등)	파트너 확산 및 연계사업	행사‧ 네트워크	- 파트너 구축‧연계 협업사업 - 지역혁신 창업생태계 연구사업	50,000
공통	예비창업자, 초기 스타트업, 로컬크리에이터 등	J-Connect 매거진	복합지원	- 지역혁신창업 생태계 핵심주제와 관련한 전문 콘텐츠 생산	115,000
공통	예비창업자, 초기 스타트업, 일반인 등	퍼블리싱 확산	복합지원	- 제주 장인 도서, 해외 창업 생태계 선진사례 도서 홍보 - 콘텐츠 유통 및 확산	17,428
공통	보육기업 마케팅	보육기업, 예비창업자, 초기 스타트업	복합지원	- 보육기업 언롱홍보 - 통합콘텐츠 제작 - 뉴미디어 운영 - 보육기업 홍보공간 운영	245,800
전 기술분야	예비창업자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복합지원	사업화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지원	1,545,000
로컬크리에이터	(예비)창업자	2022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지원	복합지원	사업화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946,998
공통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스타트업	2022년 강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복합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150,000
합계					4,496,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