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11. 2.(수) 10:00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7		제출일자: 2022. 10. 07.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11. 11.

1. 제안 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직무대행 류성필)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 디지털융합센터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41(과학기술단지내)

- 법인설립 : ‘10. 9. 1. ( * 개원 ’11. 4. 1.)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31명)

* 디지털융합센터 : 정원 14명(정규직 12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5명, 감사 2명

- 사  업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ICT 융복합사업, 방송통신사업 등)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 300백만원

- 제주지역 ICT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된 기업지원 인프라시설인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지역 ICT분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로 기업 성장 견인

❍ 사업내용

-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지원

- 지역 ICT 분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유치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 견인

- 센터 직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인력양성 지원 등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사업시장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4조(재산의 조성 등) 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 따라서,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조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는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진흥사업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3.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

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5. 산업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	6.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7.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지원	8.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9.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육성	10. 제주형 한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11.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12. IT·BT 연계사업

13.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4.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15.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16.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주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입주 지원 및 운영관리, 신규 ICT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 및 유치 지원 수행으로 산업 성장 견인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7조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연의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입주 지원 및 운영관리, 신규 ICT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 및 유치 지원 수행으로 산업 성장 견인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붙임 1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출연금)

□ 지역 ICT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된 기업 지원 인프라 시설인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 지역 ICT분야 효율적 사업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로 기업 성장견인

□ 사업개요

□ 근    거:「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재정지원 등)

□ 수행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

□ 사업기간: 2022. 1. ∼ 12.

□ 사 업 비: 256,750천원(자체재원 100%)  ＊기관운영 출연금

□ 주요내용

- 제주 ICT/SW 융합산업 진흥 추진을 위한 인건비(3명) 및 운영비

- 공공요금, 건물 및 시설 등 유지보수

- ICT 융합산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유치지원

- 4차 산업혁명 등 ICT 신규사업 직무능력향상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추진실적

□ 제주 ICT 기업 입주지원 및 운영관리: 8개실·6개사

* 공실(1개)에 따른 입주기업 1개사 모집공고 중(‘22 5.)

□ 지역 ICT/SW기업 및 유관기관 교류 및 간담회: 4회

□ 직무능력향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 5회

□ ICT·SW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 수행: 8건

* ➊SW융합클러스터 2.0(특화산업 강화) ➋디지털 트윈 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➌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    ➍지능형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 개발

➎관광테크 융합형 창의 인재양성    ➏지역현안 해결형 SW개발사업,

➐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❽AI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 향후계획

□ 지역 ICT/SW 기업 교류회 : 11월

□ ICT/SW 기업지원 사업 성과분석 : 12월

참고 1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실적

□ 센터 현황

□ 센터운영: 2012. 3월 개관

□ 조    직: 3개팀·18명(정규 13, 계약 5)

□ 주요업무

- 제주 ICT 산업 진흥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 산업 인프라 구축

- 제주 빅데이터 산업 인프라 운영 및 활용 지원

□ 규모/위치: 3,852㎡(지하 1층 ∼ 지상 3층) / 제주시 첨단로 241

구 분	시설현황	비고
지하 1층	◦문서고,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창고 등
지상 1층	◦Hall(홀)/전시실, 사무실, 회의실
지상 2층	◦연구개발/비즈니스 지원공간(Lab-Stay 8개실)
지상 3층	◦빅데이터센터, ICT인력양성센터, 전산실/통신실 등

□ ICT/SW기업 및 유관기관 교류 및 간담회: 4회

구 분	일 시	장 소	참 석	주요내용
자문 회의	2022.01.04.	디지털 융합센터	도, 제주TP, 대구TP	메타버스 서비스 모델 기획
전문가 회의	2022.01.11	온라인 화상회의	전문가 등	신규사업 발굴
업무 공유	2022.04.11.	디지털 융합센터	대구, 제주, 광주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사업 공모 업무 공유
업무 공유	2022.04.15.	대구 일원	대구(시, TP, DIP) 제주(도, TP)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 추진방향 업부 공유

□ 직무능력향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 6회

구 분	일 시	장 소	지원대상	주요내용
교육 지원	2022.01..17.	KVA 아카데미	직원 1명	기술가치평가 Report 작성 실무과정
교육 지원	2022.02.17.	KVA 아카데미	직원 1명	사업타당성 평가 실무과정
교육 지원	2022.07.12. ~ 07.13.	조달 교육원	직원 1명	제7기 물품구매계약실무
교육 지원	2022.08.02. ~ 08.03.	조달 교육원	직원 1명	제3기 공사관리실무과정
교육 운영	2022.08.24.	디지털 융합센터	직원 5명	AWS Technical Essentials
교육 지원	2022.09.27. ~ 09.28.	조달 교육원	직원 1명	제5기 시설공사원가계산실무

□ 2022년 수행사업 현황(9월말 현재 기준)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지원 형태	비고
		계	국비	도비
	합 계	9,774	4,733	5,041
	소계(융합사업팀)	4,234	1,897	2,337
1	지역SW성장지원사업	418	209	209	· 3대 중점분야(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제주지역 IT기업 성장지원	국가 직접
2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324	162	162	·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개발(3개과제)	국가 직접
3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114	-	114	· 창업초기 ICT 기업대상 우수아이템 시제품 개발과 제품 고도화 분야 기업지원	자체
4	SW융합클러스터2.0	980	490	490	· 도시데이터 기반 SW융합 서비스 상용화 및 실증 등	국가 직접 (신규)
5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742	336	406	· 폐배터리 이용 스마트허브 구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및 리빙랩 운영	국고 보조
6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256	-	256	· 디지털융합센터 경상 운영 및 건물·시설·장비 등의 유지 보수 등	자체
7	2021 디지털 트윈 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1,400	700	700	· 제주 환경영향 플랫폼 구축	국고 보조 (신규)
	소계(융합기획팀)	1,614	590	1,024
8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	430	80	350	· 가상관광 경제협력권 구축을 위한 관광분야 지역특화 콘텐츠/서비스 개발	국가 직접 (신규)
9	지능형 디지털 트윈 연합 핵심기술 개발 사업	200	200	-	· 지능형 디지털 연합 트윈 테스트베드 장비 도입 및 추가 서비스 환경 구축	국고 보조 (신규)
10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240	150	90	·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지원 · 구축장비 유지보수	국가 직접
11	제주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사업	200	-	200	· 대상별 맞춤형 ICT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확산 활동	자체
12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 운영사업	100	-	100	· 실무·현장 중심의 네오플 취업연계 아카데미 운영	자체
13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234	-	234	· 디지털참여 플랫폼 운영, 지역현안 디지털기술 적용 해결 프로젝트화 추진	자체
14	관광테크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210	160	50	· 관광산업 현장 수요맞춤형 ICT 기술교육 및 인력 양성	국고 보조 (신규)
	소계(빅데이터팀)	3,926	2,246	1,680
15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지원 사업	300	-	300	· 빅데이터 센터 운영 · 빅데이터 경진대회	자체
16	제주데이터허브 운영지원 사업	120	-	120	· 제주데이터허브 신규 데이터 구축 및 개방	자체
17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60	-	60	·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자체
18	지역현안해결형 SW개발사업	500	300	200	· AI 기반 체형분류를 통한 운동처방 및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국가 직접 (신규)
19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2,866	1,866	1,000	· 지역특화산업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융합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국가 직접 (신규)
20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40	40	-	· 감귤 착과량 예측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구축지원	국고 보조 (신규)
21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40	40	-	· 화장품 관련 소셜데이터 분석을 통한 트렌디한 광고 마케팅 전략 수립	국고 보조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