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00차 회의 2022. 11. 2.(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9		제안일자: 2022. 10. 07.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10. 11.

1. 제안 이유

가. 제주 지역 고용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사항을 협의·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활성화 도모

나.「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의 사무

나. 위탁 사무 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및 분과·실무협의회 운영지원 및 의제 관리

- 지역노사민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 회계 및 성과관리

-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발굴 및 기타 위임사항 추진

다. 민간위탁 기간 : 2023. 1. ∼ 2025. 12.(3년간)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마. 수탁자 선정 방식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바. 사업비 : 182,020천원(2023년 예상 사업비)

3.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5조의2에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운영하거나 노사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재위탁 적정성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또한, 제7조제2항 단서 조항에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을 할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2022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10.4)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경 제 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23. 1. ~ ‘25. 12. (3년)	·노사민정협의회 및 분과·실무 협의회 운영지원 ·지역노사민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 등	원안 가결	-

다. 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여부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2022.10.4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재위탁 적정성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지역 고용·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사항을 협의·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 운영사항을 위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및 노동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임.

□ 노사민정협의회(분과·실무 협의회) 운영지원·관리, 지역노사민정 사업계획 수립·사업 운영 및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발굴 추진 등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5조의2에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운영하거나 노사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2022.10.4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재위탁 적정성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노사민정협의회(분과·실무 협의회) 운영지원·관리, 지역노사민정 사업계획 수립·사업 운영 및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발굴 추진 등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절차이행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 규정 준수하여 위탁자 선정방법 및 사유 등 철저한 절차 이행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무를 효율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제5조의 2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5조 , 제17조

□ 개 요

○ (위    치) 제주시 연삼로 473(경제통상진흥원 4층), 217.8㎡

○ (수탁기관) (사)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한봉심)

○ (운영인력) 정원 2명(사무국장 겸임 1, 대리 1)

○ (사업내용)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 (운 영 비) 124백만원(인건비 70백만원, 운영비 54백만원)

□ 추진상황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019.10.31.
○ 제1차 제주노사민정협의회 민간위탁	: ‘20.1.2. ～ ’22.12.31.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2. 10. 4.(원안가결)
○ 제2차 제주노사민정협의회 민간위탁(예정)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23.1.1. ～ ‘25.12.31.

□ 향후 추진계획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공개모집	: ‘22. 11월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및 선정	: ‘22. 12월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수탁기관 협약 체결	: ‘22. 1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