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11. 2.(수) 10:00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1		제안일자: 2022. 10. 07.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10. 11.

1. 제안 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2조 개정(2021.6.29.)으로 브릿지보증을 시행한 바,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사업주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한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을 연장하기 위한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 350백만원

- '21년 하반기부터 신용보증기간 중에 폐업한 사업자에 대한 보증으로 재기 기회 제공 및 대출금의 정상 상환을 유도하고자 한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브릿지보증을 운용해온 바, 여전히 어려운 도내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브릿지보증 운용을 연장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 보증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도 지속해서 신용보증을 이용하게 하고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 재기 기회 제공

❒ 출연대상

○ 대    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정원 38명/현원 38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등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 사업내용 : 폐업 보증업체 브릿지보증으로 전환을 위한 보증 지원

○ ’23년 출연액 : 350백만원(자체재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350백만원 부담

- 보증규모 : 3,500백만원(보증 운용 재원* 700백만원의 5배수 보증)
* 도 출연금 350백만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자체부담 350백만원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제7조 및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자금 여력 부족 등으로 폐업 보증업체에 지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환 부담 완화, 재기 기회 제공 및 기존 대출금의 정상 상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2021.6.29.)으로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연장 브릿지보증 시행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재단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조(개인의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신용보증기간 중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신용도 또는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신용도 및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재산 및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상환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