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11. 2.(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2		제안일자: 2022. 10. 07.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10. 11.

1. 제안 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지원,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등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2,000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지원

□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50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축하고 경제통상진흥원 1층에 운영 중인 오프라인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e제주몰 운영을 위한 유지비, 마케팅 및 제품 프로모션 추진 지원

□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745백만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자인 패키지 개발지원, BI개발, 디자인컨설팅 지원 등

제주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구매유도를 통한 매출향상 도모

□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519백만원

- 중소기업 제품촬영 전문 인프라 구축으로 도외 전문 스튜디오 이용에 따른 도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중소기업 맞춤형 디자인 콘텐츠 개발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출연대상

○ 기 관 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윤)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 법인설립: 1996. 7. 5.

- 조    직: 3본부 2센터 8팀 / 정원 50명(임원 1, 일반직 30, 공무직 19)

- 이사회 구성: 이사 10인, 감사 2인

- 주요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온오프라인 판로망 구축,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마케팅,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각종 컨설팅 사업 등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2,000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지원

□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50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축하고 경제통상진흥원 1층에 운영 중인 오프라인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e제주몰 운영을 위한 유지비, 마케팅 및 제품 프로모션 추진 지원

□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745백만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자인 패키지 개발지원, BI개발, 디자인컨설팅 지원 등

제주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구매유도를 통한 매출향상 도모

□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519백만원

- 중소기업 제품촬영 전문 인프라 구축으로 도외 전문 스튜디오 이용에 따른 도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중소기업 맞춤형 디자인 콘텐츠 개발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2,000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각종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용임.

❍ 도정 주요사업과 도내외 제주특산품 온오프라인 판로망 구축,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등 각종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500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 및 유통‧마케팅을 통한 매출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지원비용임.

❍ 엔데믹 상황에 대비하여 오프라인 중점으로 변화한 시장과 정착된 라이브커머스 상시 운영, SNS홍보채널 연계하여 상품의 온라인 유통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략적 마케팅 방법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745백만원

❍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및 청년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비대면 신유통플랫폼 적합 디자인 상품화 지원 비용임.

❍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비용을 경감하고, 지역업체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품 상품성 향상과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됨.

□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519백만원

❍ 제주제품 촬영 전문 스튜디오 구축으로 운영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통한 제주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사진, 영상 촬영 및 사운드 녹음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과의 협업 등으로 실질적이고 지역기업에 맞는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제주 중소기업의 제품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운영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