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11. 2.(수) 10:00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7		제안일자 : 2022. 10. 07.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10. 11.

1. 제안이유

❍ 제주시 지역을 배회하는 유기·유실 동물과 중산간 지역의 야생화된  개에 대한 연중 24시간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포획을 위하여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2018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추진중에 있음

❍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 동물 구조업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동물보호법」제14조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필요성

- 유기동물 발생 시 전문 구조반에 의한 안전한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교통사고 등에 의한 부상 동물의 신속한 구조로 동물복지 증진

- 유실․유기동물 및 야생화된 개 증가로 인한 시민생활 위해요소 해결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행정 효율성 확보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동물보호법 제4조·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한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포획

❍ 피학대동물 등 그 외 구조가 필요한 동물의 구조

❍ 중산간지역 민원 피해 지역 야생화된 개에 대한 집중 포획

❍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대상 길고양이 이송 및 관리

❍ 주말·공휴일 구조된 유기·유실동물 등 임시 보호

❍ 동물보호 및 복지 홍보·지도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사무형 위탁)

마. 민간위탁 기간 : 2023. 1. 1. ∼ 2025. 12. 31.(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의)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732,780천원/년

❍ 소요예산 : 732,780천원/년(3년 총액 2,198,340천원, 자체재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396,801천원(11명 기준, 2022년 생활임금 단가 반영)

- 운영비 : 174,523천원(인적보험료, 차량유지․운영비, 기타경비 등)

-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161,456천원

※ 원가계산 용역 시행(2022. 4. ~ 6.)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심의 결과 원안가결

3.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조례｣ 제15조에서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포획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2022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9. 8.(원안가결)

❍ 본 동의안은 반려동물 증가에 비례하여 유기동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유기동물 구조·포획 사무 및 교통사고 등에 의한 부상 동물의 신속한 구조를 통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길거리 등을 배회하며 위협을 가하는 유기동물로 인한 도민의 안전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유기동물 포획·관리가 중요한 사항이며, 피학대동물 등 구조가 필요한 동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 포획업체를 통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제주시 동물 구조현황】                              (단위 : 마리)

연도	총계	개			고양이
		소계	보호소인계	보호자인계	소계	보호소인계	보호자인계	TNR (중성화시술)
2020	5,186	3,584	3,097	487	1,602	521	2	1,079
2021	5,326	2,765	2,301	464	2,561	552	2	2,007
2022.9월	4,130	2,045	1,716	329	2,085	497	1	1,587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매년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문제와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위해서 유기동물 포획이 불가피 한 상황이며, 또한 피학대동물 등 구조가 필요한 동물의 구조를 위해서 전문 업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책임사항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들개 출현이 잦은 농촌지역 및 중산간지역과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을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포획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운영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 유실·유기동물 발생현황

□ 유실·유기동물 등(개․고양이․기타) 포획건수 확대

- (2020) 5,186 ⇒ (2021) 5,326 ⇒ (2022. 9월) 4,130마리

□ 야생 들개 포획 증가

- (2020) 93 ⇒ (2021) 430 ⇒ (2022. 9월) 336마리

※ 야생들개 유해동물 미지정으로 총기 사용 불가하여 포획틀을 사용하여 생포 중

□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TNR) 마리수 증가

- (2020) 1,166 ⇒ (2021) 2,011 ⇒ (2022. 9월) 1,728마리

□ 제주시 동물 구조현황

(단위 : 마리)
연도	총계	개			고양이
		소계	보호소인계	보호자인계	소계	보호소인계	보호자인계	TNR
2020	5,186	3,584	3,097	487	1,602	521	2	1,079
2021	5,326	2,765	2,301	464	2,561	552	2	2,007
2022.9월	4,130	2,045	1,716	329	2,085	497	1	1,587

□ 2020~2022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수 탁 자 : 제주애견학교(대표 오명운)

□ 위탁내용 : 유기·유실동물 구조, 포획에 따른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020. 2. 1. ~ 2022. 12. 31.

□ 위탁금액 : 434,518천원/년 (자체재원-민간위탁금)

□ 운영인력 : 총 10명이상

□ 민간위탁 운영 자체감사: 2회 실시(`21.10.15., `22.5.24~25.)

□ 2020~2022 민간위탁 운영 종합성과 평가(2022. 9. 2.)

□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 근  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및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하도록 명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15조(유기동물의 구조)

□ 위탁사유

- 유기·유실동물(들개 포함) 및 교통사고(피학대 동물 등)로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상동물 발생 시 전문 구조반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함으로써 동물보호와 시민생활 불편 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 극대화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탁금액 : 732,780천원(민간위탁금) ※ 23년 본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 시행(2022. 4. ~ 6.,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 위탁사무 : 유기·유실동물 구조, 포획 및 동물보호 홍보·지도 등 운영관리

□ 운영인력 : 11명 이상(구조·포획 인력 10명 포함)

※ 2022년 유기동물 구조·포획 운영 원가계산 산정 결과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0~2022년	증 감(%)
합 계	732,780	434,518	298,262(68.6%)
인 건 비	396,801	285,501	111,300(38.9%)
운 영 비	174,523	59,552	114,971(193.1%)
일반관리비, 이윤 등	161,456	89,465	71,99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