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9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6.22.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 범위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적합성 제고 및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아동급식 지원 대상을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안 제3조)

다.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수정(안 제3조 및 제4)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8. 25. ～ 2022. 9.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고용영향평가: 2022. 8. 25.(이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2022. 8.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9.  7.(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9.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 동”을 “아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제3조(지원대상)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	제3조(지원대상) ---------------------------------------------------------------------------------------------------------------------------. ------------------------------------------------------------------------- 사람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 동	2. --------------------------------------------------------- 아동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급식 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 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 지원 시설 여 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  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지원팀장
연 락 처	064) 710 - 2371 E-mail : okh408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