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11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출연규모 : 2,486,000천원

○ 출연목적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위한 지원임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 욕구 증가, 가족내 돌봄 기능 약화 등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직접 제공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질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출연	2,486,000천원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설립일 : 2021년 10월 20일

○ 설립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직 및 인력 : 1본부(4팀) 20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 '23년 출연액 : 운영비 2,486,000천원(국비 967,860, 도비 1,518,140)

○ 주요내용

-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위탁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 사업

-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 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의 제고 사업

□ 출연배경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필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출연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시·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30조(재원)

시·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2,486,000천원(‘23년도 예산안)

○ 출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내역
계	2,486,000
운영비	1,935,720	○ 사업운영비 및 인건비 (국비 50%, 도비 50%)
추가운영비	550,728	○ 신규사업비 및 인건비 (도비 100%)

□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민간 위주의 사회서비스 단점을 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 (도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 종사자의 역량강화, 제공시설 컨설팅, 맞춤형 교육 등의 제공으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