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91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파악,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 등에 이해도와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나. 사 업 비(연간) : 326백만원

다. 수탁기관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라. 사업내용

○ 도민 대상 다양한 교육 및 회의공간 이용 활성화

○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심리․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복지이음마루 시설물 관리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획

◇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파악,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 등에 이해도와 전문성이 요구됨

◇ 이에, 사업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함

Ⅰ		위탁 추진 개요

□ 시설개요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소 재 지	제주시 오라3동 2747-1번지 외 1필지
시설규모	연면적 1,463.91㎡(건축연도 2004년)<지상4층>
시설용도	복지문화카페, 대강당,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준공일자	2020.11.23.	개원일자	2021.11.26.
이용대상	도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등	수용인원	200여명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사항

❍ ’18. 5.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 ’19. 4. 공유재산(토지·건물) 매입 완료

❍ ’19. 9.~10. 제주특별자치도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

❍ ’20. 4.~11.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준공

❍ ’20.10.~11. 복지이음마루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 ’20.11.26. ~ 22. 12. 31. 복지이음마루 위탁 운영

❍ ’21. 4. 2. 복지이음마루 개원

❍ ’21. 8. 제주복지이음마루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 ’22. 10.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 사무 수탁기관의 역할

□ 도민 대상 다양한 교육 및 회의공간 이용 활성화

□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심리․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복지이음마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Ⅱ		위탁 추진 계획

□ 위탁 추진 개요

❍ 위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 사무

❍ 위탁기간: 2023. 1. 1.~2025.12. 31.(3년)

❍ 수탁기관: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운영방법 : 사회복지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 위탁 운영

□ 위탁내용

- 도민 대상 다양한 교육 및 회의공간 이용 활성화

-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심리․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복지이음마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소요인력: 4명(사회복지사 3명, 시설물 운영인력 1명)

		운영총괄(1명)
		사회복지사 3급 10호봉 수준
프로그램운영인력(2명)			시설물운영인력(1명)
사회복지사 4급 5호봉 수준	사회복지사4급 5호봉수준		사회복지사 3급 5호봉수준

❍ 위탁사업비:’23년도 사업비 326백만원

구분			소계금액(천원)
합계			326,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팀장(3급)	40,230
		시설관리(3급)	30,342
		팀원(4급, 2명)	60,450
		사회보험	14,942
		제수당	10,829
		퇴직적립금	11,821
	운영비	수용비 및 수용료	21,684
		회의비, 기관운영비, 여비	9,680
		공공요금 및 제세	24,490
	시설비	시설관리유지비	32,156
	사업비	역량강화사업	9,560
		인권보장사업	6,580
		힐링사업	27,344
		도민복지사업	14,912
		공유복지사업	10,980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 10. 5.) : 원안가결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도민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상담,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및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신력이 요구됨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공유재산 관리 및 공유재산을 활용한 도민대상 서비스 공급이 장기․지속적으로 필요

- (서비스 향상 효과, 전문성 제고 등) 복지이음마루 운영 목적인 도민의 복지 욕구,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 및 인권보장 지원관련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서비스 향상에 기여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2022. 10.

□ 도의회 동의: 2022. 10.

□ 협약 체결: 2022. 12.

□ 위탁사무 수행 및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2023년~2025년

(붙임 2)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복지 이음마루의 효율적 관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