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16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 2,357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

-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여성가족 정책과 연구 성과의 전문적‧체계적 공유와 확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출연	2,357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오로 89, 2층 ~ 3층

- 개  원 : 2014. 3. 31.

- 조  직 : 2실·1센터, 현원 14명(정원 15명), 기금 1,476백만원

- 사  업

1.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정책 및 조례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3.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사업

6.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사업

7. 국내외 여성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교육 및 여성·가족 정책개발

9.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 출연금 신청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2,357백만원

□ 2023년 주요사업

1		성평등․가족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및 현안 연구사업(600백만원)

◇ 성평등하고 안전한 제주공동체를 위한 민선8기 도민도정 지원 정책 개발

◇ 사회변화와 도민수요에 부응하는 여성․가족 정책 개발 및 현안 대응 강화

① 대상별 여성 일자리 지원 및 여성 노동권 강화 : 180백만원

· 취업취약계층 여성, 신중년 여성 등 대상별 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 개발

· 영세사업장의 여성노동권 강화, 여성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강화 방안

· 제주지역 청년세대의 일 가치관 조사 등을 통한 젠더 공감 미래 지원 과제 개발

② 제주여성 역사문화 가치 재조명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160백만원

· 제주여성 노동사, 제주여성 역사문화 거리 조성 등 여성사 가치 재조명 연구

· 성평등 거버넌스 활성화, 성인지통계 구축 및 확산 등 성 주류화 활성화 방안

· 폭력피해 이주여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지원 등 안전 도시 제주 구현

③ 제주형 맞춤형 돌봄가족․정책 개발 : 160백만원

· 청소년 부모 지원, 남성의 돌봄 참여, 아이돌보미 활성화 등 맞춤형 돌봄정책 개발

· 국내 정착주민가족 실태 및 지원 방안 등 지역 특화 가족정책 개발

· 가정폭력 실태조사 등 가족의 안전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④ 제주여성가족 종단자료 구축 및 정책 현안 대응 강화 : 100백만원

· 제1차「제주여성가족패널」조사 연구사업 : 제주지역 대표성을 갖춘 가구 선정 및 가구원 대상 종단면 조사자료 구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수 데이터 기반 강화와 정책의 정밀성과 효과성 제고(90백만원)

· 여성․가족 현안의 수시 대응을 위한 이슈브리프 발간

2		정책 및 지식 소통․확산을 위한 연구지원 및 관련 사업(300백만원)

◇ 연구의 질과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연구 기반 및 전문역량 제고

◇ 국내외 정책 소통 및 연구성과의 공유‧ 서비스를 통한 지식의 사회적 가치 확대

① 연구의 질과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연구 기획․관리 강화 : 60백만원

·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심의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 체감형 사업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기획, 평가, 관리 강화

② 정책 파급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 75백만원

· 행정․의회․지역사회와의 상시 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성평등정책의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포럼, 제주포럼 등 추진

· 국내‧외 유관기관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및 공동사업 추진

③ 개원10주년 준비 기획 사업 추진 : 55백만원

· 개원10주년 준비 위원회, TF팀 구성·운영 : 10주년 기념사업 기획·추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0년 백서」발간 사업 추진 : 유관기관 협력사업

④ 연구성과의 개방․공유 및 도민 서비스 확대: 110백만원

·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운영 : 통계의 업데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 제주여성가족 조사데이터 원자료 개방 및 제2회 논문공모전 추진

·「제주여성가족연구」 2023년 제2호 전문 학술지 발간 사업

· SNS, 서포터즈단 운영, 시각장애인용 점자 인쇄물 발간 등 눈높이 홍보 강화

□ 출연 필요성

○ 여성·가족 분야 정책을 개발하고 성(性)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지역 밀착형 여성·가족 정책개발

○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연구

○ 성인지 통계 생산, 성평등 감수성 확산 등 성평등 실천 과제 개발

○ 교류협력, 연구성과 공유‧서비스를 통한 제주정책의 도내‧외 확산

○ 가족친화 정책 실행력 강화 및 지역사회 가족친화 문화 확산 지원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실효성 있는 지역 밀착형 정책 연구로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성평등 제주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의 책무성 이행

○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및 공유를 통한 여성․가족정책 허브로서의 역할 제고

○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지역사회 현장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문화 확산

○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인지 정책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양성평등 제도 구축 및 문화 확산

□ 산출기초

○ 출연액 : 연구원 운영 2,357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운영	1,605	1,401	1,549	1,673	2,357

○ 산출기초 세부내역

< 수 입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고
계		335,000
사업외 수입		35,000
	이자수입	35,000	• 기금(14.76억원)이자 예상분
이월금		300,000
	잉여금	300,000

< 지 출 >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고
총 예산 (출연금)			2,357,000
인건비			1,051,000
	인건비		763,880
		급여	656,780	▶ 기본연봉
				- 원장 (1명)	86,521천원
				- 연구직 (9명)	394,718천원
				- 행정직(5명)	175,541천원
		제수당	107,100	▶ 상여금(명절휴가비) - 570,300,000원/12개월 * 120%	54,000천원
				▶가족수당	9,600천원
				- 배우자 40,000원*10명*12개월	4,800천원
				- 부양가족 20,000원*20명*12개월	4,800천원
				▶초과근무수당	38,000천원
				- 연구직(7명) 26,126,127*1.5/209*11시간 *12개월	24,752천원
				- 행정직(4명) 10,246,220원*1.5/209*15시간*12개월	13,238천원
				▶ 연가보상비 570,259,000원 / 12개월 * 1/30*2일	5,500천원
	복리후생비		103,520
		직책/직급수당	45,600	▶ 직책수당	18,000천원
				- 원장(1명) 600,000원*12개월	7,200천원
				- 실/센터장(3명) 300,000원*3명*12개월	10,800천원
				▶ 직급수당	27,600천원
				- 연구직(9명) 200,000원*9명*12개월	21,600천원
				- 행정/시설직(5명) 100,000원*5명*12개월	6,000천원
		특정업무수당	3,840	▶ 특정업무수당(예산/결산/계약/경영평가담당) 80,000원*4명*12개월	3,840천원
		정액 급식비	23,520	▶ 정액급식비 140,000원*14명*12개월	23,520천원
		선택적 복지제도	16,200	▶ 선택적 복지제도 1,157,143원*14명	16,200천원
		주거생활안정비	12,000	▶ 주거생활 안정비(원장) 1,000,000원*12개월	12,000천원
		특근자 급량비	2,360	▶ 특근자급량비 7,000원*2일*14명*12개월	2,360천원
	연금부담금		183,600
		4대보험	96,020	▶ 4대보험	96,020천원
				- 국민연금	33,500천원
				- 건강보험	30,100천원
				- 장기요양	3,693천원
				- 고용보험	7,100천원
				- 산재보험	8,400천원
				- 전년도 신고 정산분	13,227천원
		퇴직연금	87,580	▶퇴직급여(15명)	87,580천원
운영비			406,000
	일반운영비		103,000	- 공공요금 및 제세	9,000천원
				- 수선유지비	40,000천원
				- 지급수수료	15,000천원
				- 소모품비	14,000천원
				교육훈련비	18,000천원
				도서인쇄비	7,000천원
	지급임차료		135,000	-연구원 건물 임차료 및 각종기기 리스	135,000천원
	여비		25,000	- 관내여비 20,000원*2일*12개월*15명	7,200천원
				- 관외 여비 253,333원*15명	3,800천원
				- 국외여비 3,500,000*4명	14,000천원
	연구개발비		50,000	- 영문 홈페이지 제작개발	20,000천원
				-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30,000천원
	성과급		70,000	- 성과급	70,000천원
	시설 및 청사관리비		23,000	- 청사 공공요금 - 청사 관리비	23,000천원
자체사업비			900,000
	정책 및 현안 연구사업		600,000	• 여성 일자리 지원 및 여성 노동권 강화 • 제주여성 역사문화 가치 재조명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제주형 맞춤형 돌봄·가족정책 개발 • 제주여성가족패널 종단자료 구축 및 현안 대응 강화	180,000천원 160,000천원 160,000천원 100,000천원
	연구지원 및 관련사업		300,000	• 연구기획·관리 강화 •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 • 개원10주년 준비 기획 사업 추진 • 연구성과 공유․개방 및 도민 서비스 확대	60,000천원 75,000천원 55,000천원 11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