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217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사유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 청소년 상담, 복지, 보호를 주 사업으로 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위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제42조의2

□ 위탁사업비: 1,178,561천원 * 2022년 예산 기준

□ 위탁기간: 2023. 1. ~ 2025. 12.(3년)

□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위탁사무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위기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 청소년 안전망 운영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행정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지원 및 지도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추진경과

❍ 1995. 10. 2.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 개소

❍ 1995. 10. 2. ~ 2016. 12. 31. (재)성지문화재단

❍ 2012. 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 2017. 1. 1. ~ 2019. 12. 31. (재)성지문화재단(공모)

❍ 2020. 1. 1. ~ 2022. 12. 31. (재)성지문화재단(공모)

4.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 2022. 11월

❍ 민간위탁 선정 심의 및 협약체결: 2022. 11월 ~ 12월

❍ 운영개시: 2023. 1월

5. 참고사항(별첨)

□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관계법령

붙임 1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 및 효율성 제고

◈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적격한 운영기관 선정 추진

□ 위탁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4항

□ 위탁개요

□ 위탁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 재위탁 사유: 위탁기간 만료(2020.1.1.~2022.12.31.)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예산: 1,178,561천원 * 2022년 예산 기준

□ 위탁사무

-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청소년 안전망 운영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위기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 행정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지원 및 지도

- 그 밖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운영인력

- 16명(센터장 1명, 팀장 4명, 팀원 10명, 전화상담원 1명) ※안전망 종사자 포함

- 청소년동반자 8명(전일제 2명, 시간제 6명)

□ 소요예산

□ 민간위탁사업비: 1,178,561천원

구분	비목	금액 (천원)	세부항목
총사업비		1,178,561
소계		620,10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자체재원)	인건비 (10명)	546,239	기본급, 각종수당 및 복리후생비,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업 운영비	73,862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부모교육, 솔리언또래상담자 양성 등
소계		30,000
위기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자체재원)	사업비	30,000	멘토 양성교육, 멘토-멘티 활동, 체험활동 및 어울림 마당 등
소계		394,876
청소년 안전망 운영 (국비 50%, 도비 50%	인건비 (6명)	297,242	기본급, 각종수당 및 복리후생비,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업 운영비	97,634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안전망 보고대회, 일시보호소 및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 등
소계		133,584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국비 50%, 도비 50%	인건비 (8명)	127,788	전일제(2명) 및 시간제(6명) 기본급, 사례진행비,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업 운영비	5,796	홍보비, 재료구입비, 동반자 컨설팅 운영 등

□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여성가족청소년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도의회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 의결
				□
수탁기관 (여성가족청소년과)		도↔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수탁사무 개시 (시스템 등록, 지도․점검 등)	□	위․수탁 협약 체결 시설·장비 인계·인수 등	□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적격 여부 심의

□ 수탁기관 선정

구분	내용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선정시기	2022. 11월 ~ 12월
선정방법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결정(수탁기관 적격 여부)
선정기준	◦위탁사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운영의 신뢰성 등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책임능력 및 공신력,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등
수탁기관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 주소(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책임능력과 재정적 부담 능력이 있으며 ◦청소년활동,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공공성(다른사무 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 공공성, 안전성)

- 청소년 종합상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고 도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함

❍ 효율성(경제적효율성, 민간전문지식 및 기술활용성, 사업성과 측정용이성 등)

- 민간기관의 현장경험,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서비스 노하우 활용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사업실적 및 자료 관리 용이

□ 향후계획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2022. 10월

❍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 2022. 11월

❍ 민간위탁 선정 심의 및 협약체결: 2022. 12월

❍ 위탁사무 개시: 2023. 1월

□ 기대효과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 수행 및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보호 및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일시/장소: 2022. 9. 13.(화) 14:0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16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3.1~ 25.12 (3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및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위탁근거 조례 마련 필요(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제42조의2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