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218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사유

□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소년활동 중추 기관으로서,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 도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운영, 시설확보 등 현실적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 위탁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조례 제5조

□ 위탁사업비: 701,552천원(자체재원)   * 2022년 예산기준

□ 위탁 기간: 2023. 1. ~ 2025. 12.(3년)

□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위탁사무의 내용

-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 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등

-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추진경과

❍ 1997. 9월 제주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개소

❍ 1997. 9월 ~ 2010. 12월 (재)성지문화재단 위탁

❍ 2006. 7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로 개편

❍ 2007. 7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 변경

❍ 2011. 1월 ~ 2022. 12월 (재)성지문화재단(공모) 위탁(3년마다 재위탁 추진)

4. 향후추진계획

❍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 2022. 11월

❍ 민간위탁 선정 심의 및 협약체결: 2022. 11월 ~ 12월

❍ 운영개시: 2023. 1월

5. 참고사항(별첨)

□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관계법령

붙임1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활동정책 전달 중심기관으로서 청소년분야의 전문성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추진 등이 가능한 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 및 효율성 제고

◈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적격한 운영기관 선정 추진

□ 관계법령 및 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조례｣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 위탁개요

□ 위탁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 재위탁 사유: 위탁기간 만료(2020.1.1.~2022.12.31.)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예산: 701,552천원   * 2022년 예산기준

□ 위탁사무

-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조사

-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 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등

-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운영인력: 10명(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6명)

□ 소요예산

□ 민간위탁사업비: 701,552천원(자체재원)

구분	비목	소계 금액 (천원)	세부항목
총 사업비		701,552
소계		684,552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운영비	인건비 (10명)	500,514	· 센터장 1명 및 종사자 9명 기본급 각종수당 등 425,720천원
			· 퇴직급여 충당금 등 74,794천원
	운영비	25,538	· 공공요금 3,700천원 · 운영비 9,500천원 · 시설유지관리비 5,900천원 · 일반 수용비 등 6,438천원
	사업비	158,500	· 청소년활동현장 역량증진사업 40,900천원 · 청소년활동정책 개발 및 실행지원 51,600천원 · 청소년정보지원관리 및 서비스 43,000천원 · 청소년활동정책 수행 인프라 관리 23,000천원
소계		17,000
청소년 지도자역량 강화사업	사업비	17,000	· 시설맞춤연수, 전문연수, 소그룹 전문 연수 등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전문연수 지원 사업

□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여성가족청소년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도의회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 의결
				□
수탁기관 (여성가족청소년과)		도↔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수탁사무 개시 (시스템 등록, 지도․점검 등)	□	위탁 협약 체결, 시설·장비 인계·인수 등	□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적격 여부 심의

□ 수탁기관 선정

구분	내용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선정시기	2022. 11월 ~ 12월
선정방법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결정(수탁기관 적격 여부)
선정기준	◦위탁사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운영의 신뢰성 등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책임능력 및 공신력,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등
수탁기관 자격요건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고일 전일 현재 주사무소(지부)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으며 ◦법적사업 수행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공공성(다른사무 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 공공성, 안전성)

- 청소년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도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함

❍ 효율성(경제적효율성, 민간전문지식 및 기술활용성, 사업성과 측정용이성 등)

-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가능하며, 사업실적 및 자료 관리가 용이

□ 향후계획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2022. 10월

❍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 2022. 11월

❍ 민간위탁 선정 심의 및 협약체결: 2022. 11월 ~ 12월

❍ 운영개시: 2023. 1월

□ 기대효과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활동 진흥 및 시·도 단위 청소년활동정책 전달 중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붙임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일시/장소: 2022. 9. 8.(목) 11:00 / 한라홀(도 본관 2층 삼다홀)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0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운영	23.1~ 25.12 (3년)	·지역 청소년활동 요구 조사 ·청소년활동 교육 및 홍보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	원안가결

붙임3	관계법령

Ⅰ		「청소년활동진흥법」제7조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Ⅱ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조례」제5조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관련 욕구 및 실태조사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