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의 안 번 호	220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출년월일 : 2022.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 : 3,000,0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타병원 치료가 어려운 장기 입원환자가 많아 의료수익이 낮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으로 일반환자를 타병원으로 전원조치하면서 낮은 병상 가동률로 인한 재정의 불안정

-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 필수진료기능 수행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국ㆍ도비) : 2,960,000천원

- 의료원 내 기계설비자동제어시스템 등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한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환자 진료 및 진단업무 향상을 위하여 최신 장비 도입과 노후장비 교체 등 21대 장비를 보강하기 위함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3,000,000천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일동)
인력	정원 237명/현원 208명
병상수	399병상(의료원 200병상, 요양병원 199병상)
진료과	의료원 9개과, 부속요양병원 5개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3,000,000천원(도비)   ※ ‘22년 출연금 : 2,700,000천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 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사업

□ 출연 필요성

○ 장기입원환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에 따른 낮은 의료수익, 지역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공공의료 수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정 지원 필요

○ 진료재료비 및 의약품, 연료사용, 전력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지원

○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지정(2020. 2. 21. ~ 현재)에 따라 보건복지부 손실금 보상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 정상적인 병원 운영시 진료재료비, 관리운영비 증가가 예상되고 단계적인 입원에 따른 손실이 예상됨.

○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적자보전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000,000
제주의료원 운영비	3,000,000	- 약품 및 진료재료 등 재료비 : 1,200,000천원 급식재료 및 연료비 : 860,000천원 - 전력사용료 및 환경관리비 : 340,000천원 - 시설유지에 따른 수선비 : 600,000천원	도비

□ 출연 기대효과

○ 의료원의 부족 재정에 대한 지원으로 의료원 경영 조기 정상화 도모

○ 필수진료기능 수행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지속 제공.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2,960,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일동)
인력	정원 237명/현원 208명
병상수	399병상(의료원 200병상, 요양병원 199병상)
진료과	의료원 9개과, 부속요양병원 5개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후시설 교체 및 장비보강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2,960,000천원(국․도비)  ※ ‘22년 출연금 :  3,832,000천원

○ 주요사업

- (시설보강)노후설비(팬코일유니트) 교체 등  : 1,713,000천원

- (장비보강) 초음파진단장치 등 21대 : 1,247,000천원

□ 출연 필요성

○ 2002년 7월 설치된 냉난방 팬코일유니트 및 자동제어시스템의 잦은 고장과 수리비용 과다발생, 수시 오작동으로 이용객의 불편 해소

○ 2002년 7월 개원 시 시설된 공용화장실의 수전설비, 전등, 벽 타일 등 교체공사 및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연결장소 확대공사 추진

○ 제주의료원 정문, 후문 출입구가 장마 및 태풍시 빗물유입 방지공사

○ 초음파진단장치 등 노후장비 교체 및 최신장비 확충(21대)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편성항목	예산액	세 부 산 출 내 역	비고
계	2,959,920
시설보강	1,713,000	- 휀코일유니트 교체 633,000천원 -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교체 600,000천원 - UPS전원 연결공사 50,000천원 - 병원 출입구 우수유입방지공사 30,000천원 -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400,000천원
장비보강	444,920	- 골밀도 측정기 1대 130,000천원 - 초음파 진단장치 1대 230,000천원 - 심전도 검사기 1대 15,400천원 - 폐기능 측정기 1대 7,700천원 - 사체냉장고 6대 61,820천원
	802,000	- 1인용고압산소치료기 297,600천원 - 종합간섭파치료기 4대 44,600천원 - 전동 상하지 재활운동치료기 1대 26,400천원 - 기립경사로봇치료기 1대 139,000천원 - 연하장애전기자극치료기 2대 15,400천원 - 상지 로봇 재활치료시스템 1대 279,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노후 승강기 교체로 고객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	비고
총계		5,959,920
소계		3,000,000	제주의료원 운영비
재료비		1,700,000		도비
	약품비	800,000	약품비: 66,666,666×12개월 = 800,000,000원
	진료재료비	400,000	진료재료: 33,333,333×12개월 = 400,000,000원
	급식재료비	500,000	급식재료: 41,666,666×12개월 = 500,000,000원
관리운영비		1,300,000		도비
	연료비	360,000	LPG: 30,000,000×12개월 = 360,000,000원
	전력사용비	240,000	전력사용료: 20,000,000×12개월 = 240,000,000원
	환경관리비	100,000	폐기물처리비: 8,333,333×12개월 = 100,000,000원
	수선비	600,000	시설, 장비 유지보수 등: 600,000,000원
소 계		2,959,920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국비50% 도비50%
	시설보강	1,713,000	- 휀코일유니트 교체 633,000,000원 -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교체 등 : 600,000,000원 - UPS전원 연결 및 우수유입방지공사 : 80,000,000원 -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 400,000,000원
	장비보강	1,246,920	- 골밀도 측정기 1대 130,000천원 - 초음파 진단장치 1대 230,000천원 - 심전도 검사기 1대 15,400천원 - 폐기능 측정기 1대 7,700천원 - 사체냉장고 6대 61,820천원 - 1인용고압산소치료기 297,600,000원 - 종합간섭파치료기 4대 44,600,000원 - 전동 상하지 재활운동치료기 26,400,000원 - 기립경사로봇치료기 139,000,000원 - 연하장애전기자극치료기 2대 15,400,000원 - 상지 로봇 재활치료시스템 279,000,000원 - 그 외 의료장비 11종 20대 445,000,000원

붙임	관계법령

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