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의 안 번 호	221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출년월일 : 2022.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 : 3,332,000천원

-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코로나19 전담병상 지정 운영,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역필수 진료기능 수행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낮은 수익성으로 적자발생에 따른 보전과 인건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운영비 지원) 단체협약 개선, 의료수입증대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2012. 7. 퇴직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로 누진제 해당자 76명 대상 123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함. 차입금에 대한 원금, 이자 상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원 필요

- (필수 중증의료 기능강화) 관내 유일의 응급의료센터 및 심혈관센터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 (BTL 운영비 지원)서귀포의료원 신축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에 따라 시설관리 유지비, 미화, 위생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 29,471,000천원

- 급성기병상 증축 119병상 3차년도 국ㆍ도비 지원과, 병상증축 대비 부족한 주차면 133면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2차년도 지원 필요

-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과 연계한 본관 병원 건물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으로 건강증진센터, 물리치료실이 증축병원으로 이전에 따른 본관 외래과 등 시설 재배치 필요

-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중환자실 5개 병상 이상과 격리병상 2개 이상 확보 필요

- 병동·수술실 등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로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지원 사업비 출연 : 1,200,000천원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안정적인 분만 환경조성을 위한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 제공과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 취약지 인건비 지원 필요.

○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 간 협력체계 구축사업 출연 : 480,000천원

- 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프로그램 지원사업 출연 : 25,000천원

- 서귀포지역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로 고혈압·당뇨병 유병율 증가에 따른 유질환자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향상으로 건강증진 도모하기 위한 전담인력 배치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3,332,000천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56명/현원 437명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3,332,000천원(도비)   ※ ‘22년 출연금 : 3,332,000천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등 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 발생.

○ 2012. 7. 퇴직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로 누진제 해당자 76명을 대상으로 123억원을 차입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함.

- 은행차입금에 대한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및 원금 지원 필요.

○ 관내 유일의 응급의료센터 및 심혈관센터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인건비 지원 필요.

○ BTL사업 신축 후 시설관리 유지비, 외상대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332,000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1,000,000	- 은행차입금 일부 상환 : 1,000,000천원	도비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 기능강화	1,200,000	- 심혈관센터 전담의 2명 - 응급의료센터 전담의 2명·간호사 5명 인건비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1,132,000	-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인건비 -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시설유지비	〃

□ 출연 기대효과

○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29,471,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56명/현원 437명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기능특성화 사업 추진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29,471,000천원(국․도비)   ※ ‘22년 출연금 : 17,377,264천원

○ 주요사업

- 급성기병상 확보를 위한 병상 증축 3차년도 사업비 반영

- 주차장 증축사업 추진을 위한 2차년도 사업비 반영

- 병동, 수술실, 검진실 등 장비 확충(자동생화학분석기 등 83대)

- 본관 건강증진센터, 물리치료실 이전에 따른 등 재배치 리모델링

- 중환자실 병상 5개 이상 확보와 격리병상 3병상 추가 확보

□ 출연 필요성

○ 제주시 대비 서귀포시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증축사업 추진

○ 병원 증축으로 의료접근성 제고 및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 중환자실 병상 증가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기능강화 및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검사 장비 보강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검사 및 수술실, 중환자실의 중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비 확충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29,471,000
기능보강사업 (시설장비현대)	8,000,000	- 급성기병상 증축사업 3차 지원 8,000,000천원	국,도비
	5,000,000	- 주차장 증축사업 2차 지원 5,000,000천원	〃
	2,087,000	-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 1,194,484천원 - 인공신장실 장비 교체 : 침대 32대 57,600천원 - 심장충격기 6대 118,800천원 - 수술현미경 1대, 초음파진단장치 1대 484,000천원 - 정수장치 1대 116,116천원 - 전자내시경 1대 116,000천원	〃
	4,842,000	- 건강증진센터 등 리모델링 면적 : 2,411.49㎡ ∙ 공사 설계비 : 246,000천원 ∙ 시공비 : 4,390,000천원 ∙ 공사 감리비 : 206,000천원	〃
기능보강사업 (기능특성화사업)	8,000,000	-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3차년) 8,000,000천원	〃
	1,542,000	중환자실 증축사업 면적 : 419.60㎡ ∙ 공사비 : 419.6 * 3,333,000 = 1.402.000천원 ∙ 설계비 : 공사비의 5.6% 78,000천원 ∙ 감리비 : 공사비의 4.5% 62,000천원	〃

□ 출연 기대효과

○ 장비보강으로 급성기 필수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폐쇄병동 및 호흡기병동 증축으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재활센터, 장애친화건강검진센터 확대 및 의료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병상 증축에 따른 주차면 추가 확보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1,200,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56명/현원 437명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지원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1,200,000천원(국․도비)   ※ ‘22년 출연금 : 1,200,000천원

○ 주요사업

- 서귀포의료원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3명) : 700,000천원

-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 제공 및 분만인프라 구축사업 : 500,000천원

□ 출연 필요성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안정적인 분만환경조성을 위한 24시간 분만의료 서비스 제공과 분만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 취약지 인건비 지원.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1,200,000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700,000	- 외과,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전문의 3명 인건비 지원	국·도비
서귀포 분만 취약지 지원	500,000	-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 인건비 지원	국·도비

□ 출연 기대효과

○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24시간 분만ㆍ신생아실 운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 내 출산율 제고.

○ 대학병원과의 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구축사업 출연(안)

사업명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480,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56명/현원 437명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480,000천원       ※ ‘22년 출연금 : 480,000천원(국비, 도비)

○ 주요사업

-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 뇌졸중·노인골절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 중증응급 이송 전원 및 진료협력사업 참여

․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사업 수행

□ 출연 필요성

○ 제주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및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간 협력체계 구축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480,000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480,000	- 인건비(간호사4명, 연구원1. 의료사회복지사 1인) 324,000천원 - 관리운영비 151,000천원 유형자산 5,000천원	국·도비

□ 출연 기대효과

○ 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역거점 공공보건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사업명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25,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56명/현원 437명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25,000천원(국·도비)             ※ ‘22 출연금 : 25,000천원

○ 주요사업

- 서귀포지역 고혈압·당뇨병 유질환자에 대한 건강증진 도모

․연중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연중 건강교실 및 보건교육, 캠페인 실시

□ 출연 필요성

○ 서귀포지역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로 고혈압·당뇨병 유병율 증가에 따른 유질환자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향상으로 건강증진 도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25,000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	25,000	‧ 만성질환 전담인력 인건비 2,084천원 X 12개월 = 25,000천원	국·도비

□ 출연 기대효과

○ 고혈압. 혈당 조절로 심뇌혈관 합병증 및 사망률 감소로 삶의 질 향상

○ 개인별 심층 교육 상담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 증진

출자‧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21,393,590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지방비 100%)
소 계		1,000,000
유동부채상환		1,000,000	- 은행 차입금 일부 상환
	단기차입금 상환	1,000,000	·퇴직금 중간정산 은행 차입금 중 일부 상환
□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지원 (지방비 100%)
소 계		1,200,000
급여		1,200,000	-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인건비	1,200,000	- 심혈관센터 전담의 250,000천원×2명= 500,000천원 - 응급의료센터 전담의 250,000천원×2명= 500,000천원 - 응급의료센터 간호사 40,000천원×5명= 200,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BTL 시설관리 유지비 지원 (지방비 100%)
소 계		1,132,000
관리운영비		1,132,000	- BTL 시설관리 유지비
	외주용역비	1,132,000	-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인건비 940,000천원 -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시설유지비 192,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합 계		29,471,000
소 계		19,929,000	기능보강사업(시설장비 현대화)
유형자산		13,000,000	병상 및 주차장 증축사업비
	건물	13,000,000	- 병원증축 3차년도 지원비 : 8,000,000천원 - 주차장 증축 2차년도 지원비: 5,000,000천원
유형자산		4,842,000	- 건강증진센터 등 리모델링
	시설보강	4,842,000	- 건강증진센터 등 리모델링(2,411.49㎡) 4,842,000천원
유형자산
	의료장비	2,087,000	-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 1,194,484천원 - 인공신장실 장비 교체 : 침대 32대 57,600천원 - 심장충격기 6대 118,800천원 - 수술현미경 1대, 초음파진단장치 1대 484,000 천원 - 정수장치 1대 116,116천원 - 전자내시경 1대 116,000천원
소 계		9,542,000	기능보강사업(기능특성화 사업)
유형자산		8,000,000	- 병원증축 사업비
	건물	8,000,000	-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3차년) 8,000,000천원
유형자산		1,542,000	- 중환자실 증축사업
	시설	1,542,000	- 중환자실 증축사업(면적419.60㎡) 1,542,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소 계		500,000
인건비		500,000	- 산부인과, 분만·신생아실 간호사 인건비
	의사직급여	360,000	‧산부인과 전문의 : 15,000천 원×2명×12개월 = 360,000천원
	간호직급여	140,000	‧간호사 : 3,000천원×8명×12개월 = 288,000천원 (자부담 : 148,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소 계		700,000
인건비		700,000	- 대학병원 파견의사(3명) 인건비
	의사직급여	700,000	- 제주대병원 의사 파견 : 3명 - 신경외과 : 300,000천원 - 순환기내과, 외과 : 각 200,000천원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소 계		480,000
인건비		324,000	- 전담인력 5명 인건비
	급여	324,000	- 간호사 3, 간호사1(기간제), 연구원1, 사회복지사 1인 인건비 4,600천원 X 6명 X 12개월 = 324,000천원
관리운영비		151,000	- 인쇄비등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	151,000	- 홍보물 제작 및 기타운영비 106,000천원 - 출장여비 및 사업추진비 15,000천원 - 연구개발비 및 위탁 용역비 30,000천원
유형자산		5,000	사무용 비품 구입
	공기구비품	5,000	- 전산 및 사무용 비품 5,000천원
□ 지역거점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소 계		25,000
인건비		25,000	-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급여	25,000	- 만성질환 전담인력 인건비 1명 25,000천원

붙임 1	관계법령

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