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223

제출년월일 : 2022.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2년도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 2022년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시설장비 현대화)

나. 지원대상 : 제주의료원

다. 지원내용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1대 신규 도입

라. 사 업 비 : 3,000,000천원(국비 1,000,000천원, 도비 2,000,000천원)

※ 2022년 출연금 : 1,416,716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추진계획 : 붙임 2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금 변경(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3,000,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일동)
인력	정원 237명/현원 208명
병상수	399병상(의료원 200병상, 요양병원 199병상)
진료과	의료원 9개과, 부속요양병원 5개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시설장비 현대화)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연액 변경 : 증액 3,000,000천원(국비 1,000,000천원, 도비 2,000,000천원)

○ 지원사업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1대 신규 도입

□ 출연 필요성

○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뇌졸중 조기 발견, 뇌질환 관련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제주의료원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고자 함

○ 환자 조기 발견과 건강검진 수검자 요구도 반영,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 타 종합병원 수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사업명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시설장비 현대화)

○ 출연금 : 증액 3,000,000천원

- 당초 1,416,716천원 → 변경후 4,416,716천원

○ 변경사유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1대 도입에 따른 출연금 변경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	산출내역	비고
계		4,416,716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당 초	1,416,716	- 노후 승강기 교체(6기) 474백만원 - 의료장비 보강 943	국·도비 50%
	증 액	3,000,000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1대 3,000,000천원	국비 최대 10억 범위 지원가능

□ 출연 기대효과

○ 뇌졸중 조기 발견에 도움

○ 건강검진 수검자의 MRI 검사 요구시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도민이 의료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

출자‧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4,416,716
유형자산		4,416,716
	장비보강	3,942,916	(변경전) - 골밀도 측정기 등 2종 340,000천원 - 다목적 리프트 장치 12,000천원 - 기구세척기 등 7종 473,116천원 - 의약품 및 백신전용 냉장고 19,190천원 - 일반구급차 등 3종 93,610천원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장비 2종 5,000천원 (변경후) - 골밀도 측정기 등 2종 340,000천원 - 다목적 리프트 장치 12,000천원 - 기구세척기 등 7종 473,116천원 - 의약품 및 백신전용 냉장고 19,190천원 - 일반구급차 등 3종 93,610천원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장비 2종 5,000천원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1대 3,000,000천원	증 3,000,000천원
	시설보강	473,800	- 승객용(15인승 2기) 103,400천원 - 침대용 승강기(2기) 149,600천원 - 화물용 승강기(2기) 169,400천원 - 승강기 교체관련 보수공사 51,400천원	변경없음

붙임 1	관계법령

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붙임 2	제주의료원 장비보강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배경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 타 종합병원 수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신뢰도 향상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장비를 보강하기 위함

□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건강검진센터 개소 및 2021년 부속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개소 등으로 치매환자군 증가, CT촬영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운 뇌졸중 등 조기발견

○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MRI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본원밖에 없음.

□ 사업내용

○ 의료장비 1종 1대 보강(신규도입 1종)

□ 사업비 : 3,000,000천원

○ (영상의학실)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1대  신규 도입

□ 인력계획

○ 영상의학과장 1인, 방사선사 2인 담당

□ 기대효과

○ 건강검진센터 기능 강화 및 신경과, 정형외과의 척추질환, 내과의 특수암 진단 등 MRI 수요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