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총괄 현황

ㅇ 연도별 체결 현황

구 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년 이전
계		6	1	5		2
정상추진		6	1	4		2
협약종료				1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및 계획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복지정책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와 연계를 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범사업 업무협약 (보건복지부)	체결일	제주도↔보건복지부 기능개선 반영(’20.12.) 차세대 정보시스템 1차 개통(’21.9.) - 차세대 정보스시스템 2차 개통(’22.9.)	- (성과) ·상담의견 민관 공유, 복지자원 조회 등 주요 기능 개선 - (과제) ·전국 사용자를 통한 업무기능 추가 발굴 및 지속적인 시스템 접근 환경 업그레이드 필요	- 차세대 정보시스템 개통이 완료됨에 따라 협약 완료
		2019.11.06.
		종료일
		2021.12.31.
노인 장수 복지과	제주도 자생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력협약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카카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과)	체결일	- (`19.10월)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삽목묘(빌레나무 등) 3,000주 제주 무상이관 - (`19.10월~) 빌레나무 대량 증식을 위한 시범재배 및 보급 추진 - (`20~`21) 빌레나무 식물벽(수직정원) 설치 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전국 식물벽 보급 506개소(학교, 시설 등) *일자리(제주) : (`22) 40명, (`21) 40명, (`20) 63명 - (`22~) 빌레나무 수직정원 등 관련 노인일자리 지역별 추진	정상추진	미세먼지 저감식물 활용 환경개선 및 일자리 지원를 위한 제주 자생식물(빌레나무 등) 증식 보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협약 만료 후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연계 추진
		2019.10.14
		종료일
		2022.10.13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및 ‘SK그룹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 외 5개 기관)	체결일	- 후원기간 및 금액 :‘21.3.18~’22.3.17 / 1억원 - 후원대상 :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수행기관 (21개소·2,388명 지원) - 사업수행 : 도노인복지관,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정상추진] - 후원금을 통해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 인상으로 영양 많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 도 : 취약계층 사업 발굴 노력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 SK그룹 후원금액 및 지급시기 결정 :‘22. 4.~ 5월 중 - 노인복지관 : 수행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21. 3.18.
		종료일
		1년단위 연장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한국자산관리공사)	체결일	-세부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회의(2회) - 세부 추진계획 확정 시행(‘21.12.30.)	[정상추진] - 국유지(묘) 매각을 통한 인접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는 등 장기민원 해소 및 무연분묘 정비에 기여 *업무협약 이후 국유지 총83건(1,855백만원) 일반인 매각처분	-국유지 무연분묘 매각 및 지목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해소 및 토지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추진
		2021.09.24.
		종료일
		2023.09.2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 수립 등 추진 (한국장애인개발원)	체결일	○ ‘20.03.02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계약 체결 (‘20. 3. 2 ~ 12.31) - ‘20.04.29 착수보고회 - ‘20.07.17 중간보고회 - ‘20.12.03 최종보고회 - ‘20.12.31 중장기계획 용역 종료 ○지역사회통합돌봄시범사업(장애인분야선정 - 2019. 4월	○ 2021. 2.25. 학술용역 전문가 평가 -보고서의 목적과 과업지침 이행, 추진절차 및 방법 적절	-목적달성(장애인종합복지중장기계획 용역종료 및 시범 사업선정)협약 종료 *‘22.09.19. 종료통보 *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통보일로 부터 30일후 해지 (`22.10.18)
		2019.02.28.~ 2020.02.27 (1년단위 자동연장)
		종료일
		2022.10.18.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체결일	- 사업장 신축공사 (22.8월착공, 국비전액) - 특화사업장 운영방안 연구용역 - 창업기초 및 기술교육실시:25팀50명 - 100백만원 운영비지원	- BF사전인증 절차 지연으로 착공지연 - 건축자재비 인상으로 추가재원필요 - 찾아가는 창업교육 실시	- 스마트팜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필요 - 교육장 및 스마트팜 12월내 준공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예정자에 대해 적극 홍보실시로 참여자 확대
		21.06.16.
		종료일
		2026.12.31
여성가족 청소년과	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네오플,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체결일	네오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인계좌로 150백만원 입금 : ’22. 5월	협약 사항에 근거한 지원사업 정상 추진 중	신규 후원이 가능한 단체·기관 적극 모색, 협약 유지 및 갱신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안정적 자립 지원 도모
		21. 4. 26.
		종료일
		24. 4. 30.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 (한마음병원 외 4개 기관)	체결일	학대피해아동 의료조치 등에 대하여 기간 관 업무 추진상황 수시 공유	협약 사항에 근거한 활동 정상 추진 중	전담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강화
		21. 7. 21.
		종료일
		계속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체결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22. 5월 -2022년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22. 8월 -제1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22. 9월	협약 사항에 근거한 활동 정상 추진 중	2023년 아동친화도시 지정 신청
		20. 9. 7.
		종료일
		23. 9. 7.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업무협약 (광주지방 노동고용청 외 8건)	체결일	-지역사회 내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30개 기관․단체)를 구성 -인식개선 공동캠페인 및 릴레이 캠페인 등 수행	협약 사항에 근거한 활동 정상 추진 중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활성화
		15. 9. 14.
		종료일
		-
	출산장려 민간협력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체결일	-출산여성 한약지원: 22년 현재 도 50천원, 한의사회 50천원 지원, 잔여분 본인부담 -한방 난임치료 지원: 도 1,00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0천원 지원, 본인부담 없음	협약 사항에 근거한 지원사업 정상 추진 중	협약 유지를 통한 출산여성 한약지원 및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속
		12. 3. 29.
		종료일
		별도 의사 표시 시
	가정폭력 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도, 경찰청, 1366제주센터,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체결일	-가정폭력재발 우려 가정 모니터링 및 관리 지속 지원 (’20년 1,034건, ’21년 1,318건, ’22년 642건)	협약 사항에 근거한 협업체계 정상 추진 중	도․경찰청․1366제주센터,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협업체계 구축 지속으로 가정폭력 대응 강화
		19. 8. 20.
		종료일
		계속
	위기 임신․출산 미혼 한부모 지원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간호사회)	체결일	-의사회 및 간호사회를 통해 위기 임신출산미혼 한부모 방문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정례간담회 추진예정(12월)	협약 사항에 근거한 협력체계 구축 정상 추진 중	홍보책자 책자 제작 및 배포 정례간담회를 통한협력강화 방안마련
		21. 12. 28.
		종료일
		별도 의사 표시 시
	도-(주)제주은행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은행)	체결일	대출금리 및 예금 금리 우대 전자수수료 면제 및 재무컨설팅 지원	협약 사항에 근거한 지원사업 정상 추진 중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금융우대서비스 및 재무컨설팅 지속 지원
		19. 6. 3.
		종료일
		별도 의사 표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