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목 차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 4건】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기본조례 제22조의 2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연구센터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도민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2017년 5월에 개소한 기구임

나.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공기관 대행을 추진하고자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나. 대행기관 : (재)제주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3. 1월 ~ 2023. 12월

라. 총사업비 : 860,000천원(당해사업비 86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전반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나. 조직현황 : 연구기획실, 경영관리실, 부설기구, 정책사업단 등

- (연구기획실) 5부 2센터, (경영관리실) 2개팀, (정책사업단) 5개센터 1개단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6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6명) : 447,094천원

ㆍ회의수당,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 80,462천원

ㆍ연구 사업비 : 272,244천원

ㆍ대행수수료 : 60,2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대행사무의 특성상 직접수행 어려워 전문 연구기관 위탁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도민 등 대상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양한 분야의 연구조직, 정책사업단 등 도내 최고의 연구조직 및 관련 분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와 기술을 보유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결과보고서를 통한 사업추진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운영의 투명성 높음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예산부서 자체 검토 후 사업비 조정 필요)

붙임		관련 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2조의2(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3.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컨설팅

4. 사회복지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의 사업은 민간복지분야의 사업을 위축시키거나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센터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항 및 제5항

ㅇ 추진필요성

가. 새정부의 국정과제(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자체 발굴체계 강화)에 맞춰 지자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 민관 협력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기획․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다. 사업기간 : 2023년 6월~11월 중 1박 2일

라. 총사업비 : 250,000천원(당해사업비 250,000천원)

마. 행사내용

◦(행사시기) 2023년 6월~11월 중 1박 2일

◦(행사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부

◦(사업수행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행사규모) 총 800여명* 참여 예정

- 본행사: 기조강연 및 정책 토론, 우수사례 발표, 문화공연 등

․ 기조강연: 지역사회보장 환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 점검,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강화 등 발전방안 논의

․ 문화공연: 제주전통문화공연, 경품추첨,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 기    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 시군구 홍보부스 운영, 도내 사회서비스 우수기관 홍보 전시, 제주 4․3유적지 및 올레길 투어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나. 규  모

- 면    적 : 지상7층, 연면적 62,125㎡

- 시    설 : 대회의실, 중소회의실, 전시장(이벤트홀), 연회장 등

다. 지원시설 : 탐라홀(회의실, 연회장), 오션뷰(회의실, 연회장)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사업내용	금액(천원)
합계			250,000
소계			70,040
조성비	행사장	행사장 임차	30,000
	시스템	무대, 음향, 조명, 영상, 중계, 기자재 등	31,900
	제작물	가로등배너, 현수막, 기념품 등	8,140
소계			70,400
초청비	숙박비	숙박: 400실x176천원x1박=70,400천원	70,400
소계			82,720
행사 운영비	공식행사	사회자, 식전공연, 기조강연, 특강비, 연출비 등	18,700
	환영만찬	만찬, 공연 등	39,050
	투어	차량 임차	8,855
	전시	제주도 홍보관 1식. 기타 10식	12,650
	운영비	행사보험, 사전 및 현장운영	3,465
소계			8,360
인건비	전문인력	- 행사 총괄, 행사 운영인력	6,600
	운영인력	- 진행요원, 의전도우미, 사진촬영	1,760
소계			18,522
대행수수료		사업비의 8%(2-3억 구간)	18,522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컨퍼런스, 퍼포먼스 등은 전문적인 행사 기획 및 운영 역량이 요구되어 직접 수행이 어렵고, 대관과 만찬, 행사 기획·운영이 종합적으로 가능한 기관에서 대행함이 적절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전국단위 연례행사로 제주의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17회 행사를 제주에서 개최함으로써 참여자의 만족도 제고 도모

다. 경제적 효율성

- 보건복지부 계획 및 타시도 사례(부산광역시) 반영하여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MICE기획실 내 국제행사 기획 전문가 PM급 5인, PA급 4인 근무

- 국내외 포럼, 기념식 등 매년 약 15건 이상의 국제행사 진행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참석자들의 반응 등을 활용하여 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도 출자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예산부서 자체 검토 후 사업비 조정 필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ㅇ 추진필요성

가.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농·어촌 및 중산간 지역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공공 돌봄인프라 구축

나.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마을돌봄 모형개발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다. 사업기간 : 2023년~2025년(3개년)

라. 총사업비 : 230,000천원(3개년 총사업비 5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노인 주간보호) 돌봄센터 내 어르신 주간 보호 및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과업 수행

- (노인 방문요양) 방문요양을 통한 요양보호사 파견 가사 지원 등의 일상생활 등 유지 지원

- (긴급돌봄) 긴급돌봄서비스 거점기관 운영을 통해 인근 지역 신속한 인력 파견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한경면 저지9길9 1층

나. 규  모 : 221.28㎡(66.9평)

다. 지원시설 : 우리마을돌봄센터(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30,000천원

- 산출근거

사업내용 (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액 (천원)	산출내역(기초)
합계		230,000
인건비	소계	115,719
	급여	77,271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이양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2022년) 적용
	각종수당	12,760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등
	퇴직급여충당금	13,041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요양보호사(4명)
	사회보험부담금	12,647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요양보호사(4명)
업무추진비	소계	3,700
	기관운영비	2,500	·기관운영비
	회의비	1,200	·회의 진행비
운영비	소계	77,600
	여비	1,000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5,200	·소모품 구입, ·사무용품렌탈비, 각종수수료, 인쇄비 등
	임차료	12,000	·임차료
	비품구입비	9,000	·비품구입비
	공공요금	3,600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5,800	·보험료, 협회비, 차량구입제세공과금, 차량보험료,
	차량비	41,000	·유류비, 차량관리비, 차량구입비(승합차량), 차량기타물품(로고부착 등), 차량구조변경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6,300	·자산취득비(사무용품 등),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소계	26,000
	주간보호사업비	21,000	·일상건강지원, 특별활동 및 심리사회재활프로그램 등
	방문요양사업비	3,000	·월간담회, 모니터링, 사례보고회
	홍보사업비	2,000	·홍보비
예비비	예비비	681	·예비비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돌봄서비스를 직접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출연기관인 제주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함이 적정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장기요양서비스와 긴급돌봄을 필요로 하는 농·어촌 및 중산간 지역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

- 2023년 신규사업으로 성과 평가후 지속여부 결정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지원으로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 준수 등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돌봄서비스지원팀과 종합재가센터가 구성되어 있어 적정

- 사회서비스원의 고유사업에 해당하여 전문성 확보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결과보고서를 통한 사업추진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운영의 투명성 높음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대행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의료급여법 제33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ㅇ 추진필요성

가. 의료급여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등 의료급여 진료비를      관계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공기관 대행을 추진하고자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사업 공기관 대행 운영

나. 대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사업기간 : 2023. 1월 ~ 2023. 12월

라. 총사업비 : 127,659,527천원(당해사업비 127,659,527천원)

마. 사업내용 :

- 의료급여 현물급여비용,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등을 지급

-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적정성 평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조직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의료급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 비용을

급여비용 지급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야 함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27,659,527천원

- 산출근거 : 의료급여수급권자 20,724명  ＊2022. 8월말 기준

(1종 14,514 / 2종 6,210)

※ 의료급여 지원 : 의료비 중 급여비용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 기준

∙ 1종 : 외래진료시 1,000원~2,000원(약국 500원) 및 입원시 없음

∙ 2종 : 외래진료시 1,000원~진료비 총액의 15%(약국 500원) 및 입원시 90% 지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의료급여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하여 지급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및 일상생활의 안정화 도모

다. 경제적 효율성

- 월별 및 분기별 예탁금 결정액은 당해연도에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관리, 급여비용의 지급 등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의료급여 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분기별 예탁금 정산내역을 통한 사업추진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적정성 평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등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예산부서 자체 검토 후 사업비 조정 필요)

붙임		관련 법규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0조(급여비용의 예탁 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을 공단의 지정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매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별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현황 및 예탁금의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급여비용의 월별 예탁금결정액은 당해연도에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료급여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ㆍ조정

2.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3.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나. 법 제10조, 이 영 별표 1 제1호다목(5), 같은 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의 관리

다. 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